[@개지봥]
법무부장관이 말하는 사형집행 안하는 이유
1. 오판 가능성
2. 범죄 예방의 근거가 없다.
3. 인권후퇴국으로 낙인 찍힌다.
유럽연합이 강력하게 인간의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반대함. 사형을 집행하는 국가에게는
범죄인을 인도해주지 않음. 한 예로 일본은 사형집행국가라 범죄인을 인도 받지 못 함.
한국 미국을 제외하면 해외 도피 범죄 수사 공조가 어려움. 우리나라는 유럽연합을 포함해
70개국 이상의 국가들과 범죄인 인도 협약을 맺고 있고 예전에 유럽연합에 서약을 하고 온 적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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