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님, 저희는 지적장애인이라 글을 쓸 줄 모릅니다'

완주 삼례 나라 슈퍼 사건은

1999년 완주 삼례읍 나라 슈퍼에서 일어난 강도살인 사건이야

당시 3인조 강조가 할머니와 딸, 사위 부부를 결박한 다음

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테이프를 붙여놓고 물건을 털고 도망간 강도 사건인데,

할머니가 테이프 때문에 숨을 쉬지 못하고 질식사 해버려서 강도 살인 사건이 된 거였어

당시 상부에서는 강도 살인 사건이라고 범인을 잡아 내라고 하는데

아들 부부가 '범인들이 경상도 사투리를 쓰던데 정신적으로 좀 이상한 사람들 같았다' 라고 진술 하니까

경찰들이 '경상도 사투리'라는 부분은 넘겨버리고

'정신적으로 좀 이상한 사람들' 이라는 말에 집중하여

지적장애를 가진 동네 청년 셋을 범인으로 체포했지

그리고 이 청년들은 처음에는 자신들의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결국엔 자신들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서를 제출하며 자백을 하였어

그리고 판사는 피고인들이 제출한 진술서를 근거로

피고인들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결하여

피고인들을 강도 살인범으로 교도소에 보냈지

다만 형량은 이들이 청소년이고 지적 장애인이며, 살인의 의도가 없었다면서

일반적인 강도 살인범보다는 조금 관대한 형량을 선고했어

이렇게 지적 장애를 가진 청년들이 교도소에 들어가니까

자기네들도 상황이 잘못된 거 같다고 느끼고 재심을 청구했지만

이들을 재판한 판사가 실수했을 리가 있겠냐며 기각당했지

그렇게 사건 당시 10대 청소년이었던 세 사람은

오늘날 40을 바라보는 아저씨가 되어버렸어

근데 말이야 아까 피고인들이 진술서를 썼다고 했지?

하지만 피고인들은 지적장애인이라

아래 카카오톡 대화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간단한 단어조차 제대로 쓰지 못하고 문법조차 엉망이었어

하지만 이들이 판사에게 제출한 진술서에서는

일반인 수준의 어휘를 사용하고 있었고

맞춤법과 문법도 대부분 정확한 상황이었어

상식적으로 이런 지적장애인들이 저런 진술서를 쓸 수 있겠냐

이렇게 피고인들 스스로가 우리는 글을 쓸 줄 모른다고 시인하고

받침 같은 건 어떻게 써야 하는지도 모르는 수준인데

판사가 이런 것도 의심하지 않고 판결을 내렸다는 소리지

실제로 해당 진술서는 형사가 지적 장애인들을 윽박질러서 겁을 준 다음

'이렇게 적어줄테니 똑같이 받아 써라' 라고 시킨 거였어

그러니까 경찰들이 무고한 지적장애인들을 살인범으로 '만든' 거지

경찰이 보기에 근방에 지적장애인 3인조가 쟤네 밖에 없으니까

쟤네가 범인이라고 생각해서 체포했는데

상부에서는 실적 내라고 신나게 쪼아대고

얘네들은 자기네가 범인이 아니라고 하니까

익산 약촌오거리 사건과 똑같이 자백 할 때까지

피고인들을 두둘겨 팬 거야

그러면서 세상 물정에 어두운 지적장애인들에게

'아무리 니네가 범인이 아니라고 해도 증거가 있어

그러니까 니들이 자백하지 않으면 사형당할테니까

너희들이 자백하는 길이 너희가 살 수 있는 길이야'

라고 윽박 지르면서 허위 자백을 받아낸 거였어

근데 피고인들이 지적장애인들이다보니

이들의 자백이 앞뒤가 전혀 맞지 않아서 자백으로서 효력이 없는 상황이라

경찰들이 또다시 두들겨 패서 말을 맞춘 거야

이러다보니 아무것도 모르는 지적장애인들은

경찰이 보여준 자백서를 그대로 받아쓴 거였고

이렇게 고문과 폭행, 가혹행위에 의한 자백은 법적 효력이 없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거였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어떤 상태인지 뻔히 봤으면서

피고인들의 진술서가 논리정연한 거에 대해 의심하지 않은 판사 수준 실화냐?

오죽하면 당시 피해자가 방송에 나와서

'우리가 정신이 좀 이상하다라고 말한 건 어디 약에 취한 거 같은 상태였지

저렇게 정신지체아들을 이야기 한 게 아니었는데?'

라고 말도 했지만

당시 경찰들이 자신들의 말을 아예 듣지 않아서 느낌이 심상치 않았는데

경찰들이 저렇게 범인을 '만들어' 낼 줄은 몰랐다고 탄식하더라

실제로 당시 현장검증 보면 경찰이 피고인들에게

현장 검증을 이렇게 하라고 강요하는 부분이 있었고

피고인들이 지적장애인이라 말귀를 알아먹지 못하면

손찌검 하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찍힌 상황이었어

실제로 현장검증에는 일부 장면만 찍혔지만

피고인들은 경찰들이 모든 과정을 지시했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구타했다고 했을 정도니

이게 짱깨 공안인가 대한민국 경찰인가 헷갈리네

게다가 국선 변호사에게도 억울함을 호소해 보았지만

'어차피 이 사건 못 뒤집는데 뭣하러 그러냐?

경찰이랑 검찰 모두가 니들이 범인이라고 확신하는데

지적장애인인 니들 말을 누가 들어줄 거 같냐?'

라며 반성문이나 써서 형량 줄이라고 조언했다고 하더라

실제로 이에 대해 경찰대 교수는

'이렇게 장애인이나 미성년자의 진술을 법정에서 쓸 때는 신중해야 한다' 라며

이들의 진술이 누군가에 의해 주입된 게 아닌지 의심해 보아야 한다며

법정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게 당연한 상식이라고 말하더라

그리고 당시 이들을 체포한 경찰들은

20년 전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인터뷰에서

'내가 경찰로 일해봐서 아는데 저것들 100% 범인이 맞다'

'지적장애인들이 지능이 떨어져도 범죄는 수준급이다

장애인들이 범인이 아니라고 오판하는데 그거 감성팔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건이 벌어지고 17년이 지난 다음에

부산에서 '사실 그 사건 범인은 저희입니다.' 라는 진범이 나타났어

비록 해당 공소시효가 지나서 법적 처벌을 받지 않으니까 나온 거긴 하지만,

자기네들이 마약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어도 이 사건에 대해 죄스럽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이렇게 누명을 쓴 지적장애인들이 억울함을 호소해도 경찰과 검찰, 법원이 들어주지 않는다기에

자기네 부산 3인조가 진범이 맞다고 밝혔지

그래서 당시 '얘네들 범인이 맞다' 라고 한 경찰들에게

'피해자들이 10여년 동안 억울하다고 했는데 지금도 쟤네가 진범이라고 생각하나요?'

라고 인터뷰를 청하니까

해당 경찰관들은 '찍지마 X발' 라는 반응과

'뭣이 중한데 이제 와서 무슨 이애기를 한다냐?' 라며

카메라를 막아버리시며 다급히 뛰쳐나갔지
 

그러면서 '나는 고작 4개월 밖에 없었는데 왜 나한테 따지냐' 라고 하시더라

근데 이 사건은 경찰만 문제인 게 아니라

검찰도 문제였어

검찰도 이미 진범이 따로 있다는 걸 알았지만 덮어버려서

억울한 지적장애인들이 만기 출소할 때까지 옥살이를 한 거였거든

실제로 억울한 지적장애인 3인조들이 유죄 판결을 받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 즈음

부산지방 검찰청에서 약쟁이 3인조 수사하다가

유도 심문 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사실 저희가요 전라도 가서 강도짓을 했어요' 라는 진술을 받아냈거든

그래서 부산지방 검찰청에서

얘네들이 완주 삼례 나라슈퍼 범인이라고 직감하고

전주지방 검찰청으로 얘네들을 보냈는데

문제는 당시 검사가 당시 지적장애인 3인조를 범인으로 기소하여 빵에 넣은 검사였다는 거야

검사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미 범인을 빵에 집어 넣었는데

이제 와서 진범이라고 하는 놈이 나오면 자기 커리어가 박살나서 옷 벗어야 하거든

그래서 당시 이송된 부산 3인조에게 '야 니들 범인 아니지? 그렇지?'

라고 진행했다고 하더라

당시 부산 3인조에서 '어 이거 우리가 한 게 맞는데요?' 라고 했지만

당시 전주지방 검찰청 검사가 '니들은 전라도 와서 강도짓 안 했잖아'

그러니까 니들이 부산지방 검찰청에서 한 진술은 번복한 거다

라고 진행했다고 하더라

그래서 당시 부산 3인조들은 자신들이 처벌받지 않게 되었으니까

얼떠름한 표정으로 '좋은 게 좋은 거다' 싶어서 넘어갔지

당시 전주지방 검찰청에서 만들어진 조서 보면

부산 3인조가 '이거 저희가 훔친 물건인데요?' 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도난된 물건은 진품 보석이지만, 얘네가 훔친 물건은 가품이니까 아무튼 얘네들 범인 아님' 이라고 했는데

정작 보석상에서는

'어떻게 보석상인 나도 보석 공부를 수십년 한 게 아니라서 진품과 가품 구분을 못하는데

검사님이 그걸 구분한다고요?' 라고 어이 없어했고

피해자들이 '범인은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사람이었는데요?' 라고 한 부분도

진술서에는 '표준어인데 살짝 경상도 억양이 있었던 거 같긴 한데 잘못 들은 거 같아요' 식으로 바뀌어 있었지

진짜 이 정도면 중국 공안도 한 수 배우고 싶어할 거 같다

물론 해당 사건의 검사님은

퇴직 후 김앤장 로펌으로 옮겨가셔서

지능 범죄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시고

이 사건에 대해 취재진들이 인터뷰를 요청하자

'아무튼 옛날 사건인데 굳이 끄집어낼 이유가 없을 거 같습니다. 행복한 명절 되십시오'

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고 만나주지 않았어

그래서 당시 피고인들이

'옛날에는 허위 자백을 받아낸 형사가 미웠는데

지금은 저희를 범인으로 단정지은 검사가 더 미워요' 라고 말 하니까

해당 검사님께서

'어디서 범죄자가 검사를 비방하는가!' 라며

지적장애인 피고인들을 고소하는

참으로 사회의 귀감이 될 행동을 실천하셨지

그리고 이 사건에서 지적장애인들의

논리정연한 조서를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여서

이들을 강도 살인죄로 교도소에 집어넣은 판사는 어떻게 되었냐고?
 

그 분이 지금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으로 계신다

물론, 그 분도 장관 부임을 앞두고

'미안하다.

나도 청소년 시절에 일진이어서 공부를 안 했거든

근데 나처럼 공부를 안 했어도 말빨에 문제 없는 사람이 많으니까

내가 판사 임용 초기 시절이라 나 생각하고 진술서 의심하지 않았다

세상에 어떤 악질적인 경찰들이 진술서를 조작했겠다 생각하겠냐

이미 지난 일이니까 사과할테니 이제 그만하자' 라고

법무부 장관 부임을 앞두고 사과하시긴 하셨지만

판사의 판결 하나 때문에

억울한 지적장애인 셋의 인생이 나락으로 굴러떨어졌다는 점에서

참 씁쓸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