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출산율 꼴찌는 당연한거라 생각함.

지나치게 오래 지속한 산아제한 정책

대한민국 출산율은 83년에 이미 인구 규모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대체출산율 2.1 이하로 떨어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출산율을 낮게 유지하는 정책을 고수.

이 기조가 바뀐게 2005년.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부터임. 이때는 이미 출산율 1.08 바닥을 기는 상태. 

1960년대부터 

"하나 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셋부터는 부끄럽습니다"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둘도 많다"

이걸 40년 동안 국민들 머릿 속에 때려 박음. 

다산문화는 다 박살 나고, 애를 많이 낳으면 미개하게 보는 사람마저 있을 지경. 낳아도 최대치 는 2명이라는 심리적 리미트가 강하게 걸려있음. 

금기시 되는 혼외출산

동북아는 혼외출산이 거의 없음. 

https://newsis.com/view/?id=NISX20201211_0001266806 

다른 선진국들이 40~50% 찍을 때, 한국은 2%. 

혼외출산에 매우 부정적임. 

결혼하지 않으면 아이를 낳지 않음.

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2201250205 

결혼을 해야 애를 낳고,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집을 장만해야하는데, 

청년들이 몰려있는 수도권의 주거비용은 살인적. 

주거비용을 감당 할 수 없으니 결혼도 늦춰짐. 

이런 현상은 한국 뿐만아니라 중국의 대도시에서도 발생

어마어마한 집값, 결혼 엄두 못 내는 베이징 남성들 (hankookilbo.com) 

대기업-중소기업 임금격차

임금근로자 중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는 11%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음. 

근데 대기업-중소기업간 임금 격차가 2배.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31895.html 

한국사람들은 이 임금격차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다른 선진국들은 대기업 대비 중기임금이 70~80% 선으로 한국 만큼 차이가 나지 않음. 

결국 저 11%에 드냐 못드냐에 따라서 삶의 격차가 급격하게 벌어진다는 것. 우리나라도 90년대까지는 대기업 대비 중기 임금이 80% 정도 였는데, IMF이후로 지속적으로 벌어짐. 

거기다가 대졸-고졸간 임금격차도 심각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01119/104046081/1 

고학력을 지향하고, 취업을 늦추더라도 중기는 꺼리는 현상 발생  

과도한 사교육

취업시장의 임금격차만 봐도 

한국은 좋은 대학에 진학했을 때

얻는 프리미엄이 매우 큼. 

아무리 정부에서 교육+입시제도를 바꾸고, 학생이 감소함에도 공교육 재정를 확대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사교육비는 줄지 않고 계속 증가하는 추세. 

https://www.google.com/amp/s/cm.asiae.co.kr/ampview.htm%3fno=2021012620443624850 

한국은 사교육 참여시간+사교육 비용이 OECD 기준 최상위 수준. 

미비한 보육 제도 

2019년 기준 만 8세 이하 자녀 키우는 부모 중 

육아휴직 사용한 사람 비율은 8.4%

맞벌이 가구 중 자녀를 

조부모에 맡기는 경우는 60%가 넘음.

'황혼육아'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 

베이비부머 세대, 쉴 틈이 없다…'황혼육아' 갈수록 증가 | 아주경제 (ajunews.com) 

손주 보느라 내 시간 없네…황혼육아 '개미지옥'될 수도 | 중앙일보 (joongang.co.kr) 

부족한 예산 투입

'13년간 저출산 해결을 위해 150조를 썼다.'  

'올해 저출산 예산 40조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는데 백약이 무효다'라고 흔히 이야기 하는데,

예산을 살펴보면 직접적으로 출산과 관련없는 예산 사용처가 많음. 국제기구에서는 간접 지원 예산은 저출산 예산으로 분류하지않고 직접지원만 저출산 예산으로 보는데 이 기준으로 살펴보면 대한민국은 GDP대비 예산 투입이 OECD 평균 이하임. 

김총리 "저출산예산, 직접지원 늘려야…지속·과감한 지원필요" | 연합뉴스 (yna.co.kr)

[취재후] 저출산 예산 200조 원 썼다는데…전문가들 “착시 효과” (kbs.co.kr)

종  합

장기간에 걸쳐 나라에서 

애 낳지말라고 정신교육 실시

다산에 부정적.

서울에 청년들 다 모아두고 무한경쟁.

과도한 심리적 압박+집값 부담.

경쟁에서 밀리면 낭떠러지행.

애 낳아도 보육 압박.

늙은 조부모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음.

입으로는 큰일났다! 심각하다! 외치면서 

다른 나라 대비 돈도 안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