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꾀병부린다는 군의관 때문에 장애인 된 병사
에그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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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4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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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군 간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게 감찰부보다 인권위 조사관들임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는 군대 시스템 자체의 한계때문인거고
입법,행정,사법 삼권기관으로부터 그 어떤 지시도 받지않는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강제적인 명령권 자체가
존재하지가 않음 그래서 시정권고밖에 못하는 거임 (권고 생까는 게 가능함 그러기는 쉽지 않지만)
실제 군대 내에서 예방 교육 등 할 때 인권위에 신고하면
인권위는 강제력이 없으니까 인권위보다는 군 내부 부대 또는 간부에게 신고하여 내부에서 해결하자 라는 말을 하는 것도
딱 봐도 왜 그렇게 교육하는지 눈치챌 수 있지 않나?
자기들 언론 매스컴 안 타고 외부 영향 안 받고 내부에서 쉬쉬하려고 저딴 말도 안되는 교육하는거임
군 내부 부조리의 95%는 사실상 인권위의 시정 권고가 있고나서 없어지고 개선된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