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로비 문화
마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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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2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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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헛점이나 서민들의 이득같은 걸로 설득하는거네
지금 이걸 일본은 열심히 하는데 한국은 로비의 뜻을 곡해해서 거의 전무하다는거고
로비의 최악사례 중 하나가 뭐냐면
중국이 인권문제 희석과 동북공정 합리화를 위한 로비를 한 적이 있음
아주 낮은 확률이겠지만 만약 우리나라가 로비가 합법화되서
삼성이 GOS사태 로비를 해서 징벌적 손해배상 등에 대한 제재를 막아버린다거나
천조국 로비 사태마냥 짱깨 로비스트들이 들어와서 로비해가지고 고조선,고구려,발해 역사에 대한 동북공정화 교과서 추진 또는
일본의 로비스트들이 들어와서 독도 다케시마 병기 로비하면 막을 명분이 없지
로비는 득보다 실이 더 큰 제도라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