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법의 여신상은 왜 눈을 가리지 않았을까? feat. 근본을 찾아서

법과 관련된 기사들과 유튜브들의 댓글을 보다보면 이런 내용을 간간히 보게 된다

"한국 법원은 썩었는데 그 이유는 법의 여신상만 봐도 알 수 있다" 

"한국의 법의 여신상은 눈을 가리지 않는데 이것만 봐도 얼마나 공정하지 않게 처리하는지 알 수 있다" 

(만화 비질란테 중)

심지어 웹툰에서조차 마치 한국의 법의 여신상이 다른 나라들과는 다르게 눈을 가리지 않고 뜨고 있는게 문제인 듯 하게 묘사되어 있고 이러한 인식들이 겹쳐서 사실인양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 아무말로 판사와 사법부를 까면 캬~ 옳은말씀~ 하면서 나오는 암걸리는 댓글들도 있고...

과연 법의 여신상은 무엇이고 어떻게 생겼을까, 그리고 한국의 법의 여신상은 왜 눈을 가리지 않았을까?? 진짜 권력층들 눈치를 보려고 눈을 뜬 것일까?

짧게 알아보자

1. 법의 여신상은 누구를 모델로 했는가?

법의 여신상은 로마의 유스티티아 (iustitia)를 모델로 하고 있다. 로마의 유스티티아의 근원은 그리스 로마신화의 정의의 여신 ‘디케(Dike)’이다. 디케는 불의를 꿰뚫어 볼 수 있는 눈, 옳고 그름의 무게를 재는 저울, 그에 따라 누구라도 심판하는 검 한 자루를 갖고 정의를 지킨다. 유스티티아는 아우구스투스 황제에 의해 도입되었는데 '정의'는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클리페우스 비르투티스(방패)에서 찬양한 미덕 중 하나였고, 티베리우스 황제는 로마에 유스티티아 신전을 세운 바 있다. 

유스티티아는 그리스로마 신화에서 최후까지 인간계에 남아있다가 인간을 떠난 신이기도 하다. 그리스로마신화에서 청동기 ~ 철기로 흘러가면서 인간들은 자신들의 목적과 이익을 위해 점차 많은 분쟁과 전쟁이 일으켰고 타락해갔는데 수많은 신들이 이를 보고 포기해 하늘로 먼저 떠나갔으나 유스티티아는 끝까지 남아서 호소하였으나,,,,,, 그런 여신마저 GG치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한다.

2. 상징

➀ 저울

(아누비스 신이 마아트 여신의 깃털과 심장을 저울질하고 있는 모습.)

정의의 개념을 나타내는 저울의 상징은 고대 이집트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사자의 서 '주문 25'에 따르면, 자칼 머리를 한 장례의식의 신 아누비스는 죽은 사람의 심장을 진실, 공정, 정직, 정의의 이상을 상징하는 여신 마아트의 "진실의 깃털"과 비교하여 무게를 잰다. 

여기서 선한 마음을 가진 죽은 사람은 사후 세계로 들어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악어 머리를 한 괴물 암미트에게 먹히게 된다.

이 정의의 저울 기호는 나중에 그리스인과 로마인에 의해 채택되었다.

정의의 여신은 종종 한 손에 매달린 저울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되는데, 이 저울은 일반적으로 양자간 분쟁의 양측에서 사용 가능한 증거와 주장의 상대적 실질과 가치(즉, '무게')를 균형 있게 나타낸다. 따라서 저울은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질' 수 있으며, 은유적인 의미에서 정의는 결과를 보고 실현될 수 있게 된다.

➁ 검

검은 법을 집행하고 사회를 보호하는 사법부의 권력과 권위를 상징한다. 이는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어 정의의 역할을 의미하고, 정의가 거짓을 베어내고 진실을 드러내며 법을 어긴 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상기시켜 준다.

➂ 눈가리개

드디어 말이 많고 불만이 많은 눈가리개이다. '눈'과 관련하여 크게 3개의 바리에이션이 있는데 ➀ 눈을 뜬 버전 ➁ 눈을 감은 버전 ➂ 눈가리개를 씌운 버전이 있다.

그리고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게 원래 법의 여신상은 눈을 가리지 않았다!

(즉 눈가리개를 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근-본 있는 모습이란 말씀)

(Raffaello Sanzio, Justice, c. 1520, Fresco, Sala di Constantino, Palazzi Pontifici, Vatican)

아울루스 겔리우스(125?~165?)가 인용한 크리시포스(기원전 279-206년)는 정의의 여신의 눈빛을 강조했는데, 신(神)이었기 때문에 눈을 가리지 않아도 공정하게 심판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르네상스 시대 사상가인 카엘리우스 로디기누스(Caelius Rhodiginus, 1469–1525)에 따르면, 눈은 정의의 상징이며, '정의의 여신의 종(iustitiæ servator)'이라고 한 바 있다.

또한,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최초에는 칼 또한 존재하지 않았고 저울만 존재하였으나

(가에타노 간돌피, <정의의 여신의 우의화>, 19세기경)

기독교 시대인 중세에 접어들면서, 마을에서 가장 큰 건물인 교회가 평일에는 재판소로도 사용되었고, 이때 대천사 미카엘이 한 손에 창을 들고 악마와 싸우는 성화가 정의의 여신과 중첩되면서 저울과 칼을 든 정의의 여신의 모습이 정형화된 이미지로 자리 잡게 되었다고 한다.

1494년 스위스 바젤, 제나스티안 브란트의 <바보배 Das Narrenschiff>라는 책이 삽입된 판화이다. 제나스티안 브란트는 종교개혁 직전 중세 사회의 타락한 모습을 풍자한 《바보배》를 완성했다.

책에서는 권력에 기대고 눈앞의 이익만 좇는 바보, 재물을 탐하는 바보, 낭비와 쾌락에 빠진 바보, 말과 행동이 다른 바보, 질투와 증오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바보, 아이들 앞에서 창피한 줄 모르는 바보, 일 안 하고 그저 먹으려는 바보, 노름에 빠진 바보, 점괘에 매달리는 바보 등 각양각색의 바보들이 등장하는데 

왕부터 농부에 이르기까지 성직자, 귀족, 학자, 관리, 군인, 법률가, 상인 등 모두 바보배를 타고 떠난다.

저자 자신도 배의 맨 앞쪽의 책 더미 속에 파묻혀 박식한 척하는 바보로 자처한다. 그는 의술을 배우고 병은 못 고치는 의사도 비웃지만, 자신이 법학자였던 만큼 법률가들에게도 신랄하게 비꼰다. 

“강도는 남몰래, 변호사는 대놓고 껍데기를 벗긴다네!”, “그놈의 돈이 원수지 다른 이유가 있겠나? 한 놈은 펜을 들고, 다른 놈은 칼을 들었다는 차이뿐”, “따지고 보면 둘 다 없으면 안 될 존재 아니겠나?”라며, 강도와 법률가들에게도 바보배에 승선할 것을 권유한다. 단, 자비 부담으로.

책에는

[사건을 길게~ 길게~ 끌도록 해라! 정의 따위... 알게 뭐란 말인가!!]

라는 문구가 나오기도 한다.

즉, 르네상스 시대의 대표적인 베스트셀러였던 이 책 제71장에서 눈이 가려지기 시작한 여신은 여러가지 크고 작은 싸움과 소송이 끊이지 않았던 당시, 그 전쟁 속에서 이기고자 했던 사람들의 소망인 

"그녀가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으면 좋겠다, 진실을 보지 못했으면 좋겠다"

는 이유 때문에 보는 눈이 가려질 수 밖에 없었고, 결국 본질을 가려내지 못하는 잘못된 정의를 꿈꿨던 바보들에 의해 천으로 앞이 막힌 여신은 자신이 들고 있는 저울이 어느 방향으로 더 기울어졌는지 확인하지 못한 채 막무가내로 심판의 검을 휘둘러 버리고 만다.

참고로 바보배 제71장의 제목은 〈시비 걸고 소송 거는 바보〉이다.

이렇게 초기에는 오히려 눈을 가려 진실을 보게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풍자로 만들어진 이미지였지만 시간이 흐르며 눈을 가려 공정하게 판단하겠다는 이미지가 생겼으니 아이러니하다고 할 수 있다.

3. 한국의 법의 여신상

한국에도 다양한 법의 여신상이 있고 다양한 배리에이션이 존재한다. 그 중 대법원에 있는 법의 여신상이 제일 유명한데,

4. 사견

사회가 생기고 권력체계가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 법은 권력층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았을 것이다. 당장 조선시대에만 해도 송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꾼들이 있었고 더 과거로 가면 중세시대에도, 그 전으로 가면 성경, 또 그 전으로가면 우르남무 법전(기원전 2100년~2050년)까지에서도 소송과 관련된 관리들의 부적법한 행위들을 비판하거나 처벌하는 묘사들이 나온다. 

정의를 표시하는 하나의 여신상을 두고도 상반된 기대와 해석을 하고, 다양하게 비판한다.

눈을 감고 있으니 "아 눈을 쳐 감으니까!!!! 정의를 못보지!!!" VS "눈을 감기만 하고 안 가리니까 게슴츠레 눈을 뜨지 !!!!"

눈을 뜨고 있으니 "아 눈을 쳐 뜨니까!!!! 정의를 못보지" VS "눈을 떠야 명명백백하게 다 살펴보지!!!!!"

눈을 가리니까 "아 눈을 쳐 가리니까!!! 정의를 못보지" VS "눈을 가려야 공정하게 판단하지!!!!!"

즉 어떤 판결을 하던 대중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원하는" 형량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실제로 몇몇 사건들에서는 권력이나 돈으로 매수되는 사례가 있었기에 이런 불평불만이 더 많아지는 것이 아닌가 한다.

최근에도 판결과 처신과 관련해서 문제점들이 나오는 만큼 사법과 관련해 일하는 분들은 주변과 여론에 휘둘리지 않고 법리에 맞는 판단을 하였으면 한다... 

법관이 여론에 휘둘리거나 인기영합적인 판결을 내리는 순간 사법으로서의 의미가 없어지지 않을까 싶다.

추가적으로 다양한 법의 여신상의 사진을 소개하고자 한다

1543년 스위스 베른 의 게레히티히카이츠브룬넨 에 있는 칼, 저울, 눈가리개를 한 정의의 여신상

네덜란드 델프트 시청 에 있는 유스티티아 조각상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게레히티히카이츠브룬넨(Gerechtigkeitsbrunnen)에 있는 정의의 여신상

이탈리아 로마의 사법궁전 입구에 앉아 있는 정의의 여신상

캐나다 오타와에 있는 캐나다 대법원의 정의의 여신상

이상으로 세계의 다양한 국가의 법의 여신상과 그 변화 과정, 한국의 법의 여신상이 유달리 눈을 가리지 않은 것인지 알아보았다.

출처

대법원 공식 블로그 

대법원 '정의의 여신상'에 대한 오해 좀 풀어주세요~ https://blog.naver.com/law_zzang/150037068368

대한민국 대법원 정의의 여신상 :: 법의 상징 정의의 여신 기원 뜻 의미 역사 배경

https://blog.naver.com/law_zzang/223593513999

법률신문 - 새 '바보배'의 출범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869

Ministry of Injustice (영국) What does Lady Justice Symbolize? -  https://ministryofinjustice.co.uk/what-does-lady-justice-symbolise/

Valérie Hayaert (2018). "The Paradoxes of Lady Justice's Blindfold"

ㅊㅊ- https://www.fmkorea.com/best/9622703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