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미국의 기준금리인상 ; 배경과 한국에 미치는 영향

일단 경제비전공 학부생이 쓴 글임을 밝힙니다. 뭐 대단한건 아니고 KDI보고서, LG경제보고서, 현대경제보고서와 몇몇 논문자료를 두서없이 요약한 글입니다. 경제학 이론도 같이 쓸까하다가 고시답안같아서 그냥 삭제했습니다. 그냥 관심있으시면 가볍게 읽으신분들만 가볍게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ㅋㅋㅋ

서론

미국 FOMC가 열렸고,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인 파월이 미국 기준금리를 0.25% 올렸으며 앞으로 2~3차례 10년 만에 한국보다 미국의 금리가 높아졌다면서 엄청 중요한 문제로 다루고 있다. 특히 3월에도 금리인상을 발표했던 것에 이어 연내 2번째로 인상이 이루어졌으나, 연내에 2번 더 인상할 것을 시사하며 자금줄을 꽉 조이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2008년 미국발 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로 인한 세계적인 경제위기 이후 미국은 0%대의 이자를 유지해왔으며, 미국뿐 아니라 일본, 유럽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양적완화 정책을 펼쳐왔다. 당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가계부채, 실업률 등 많은 지표에 적신호가 들어왔고 여전히 개선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한국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혹자는 6월 위기설을 논하며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의 중남미 신흥국발 경제위기가 찾아올 것이라고 예견하며 우리나라 역시 그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아직 우려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동결하겠다고 발표했다.

Ⅰ. 파월? 연준?

(1) FOMC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중앙은행인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산하에서 공개시장조작의 수립과 집행을 담당한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매월 공개시장조작에 대하여 정책보고서를 발표한다. 통화량의 추이에 따라 공개시장조작 정책을 정하고,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금융정책을 제시한다. 위원회는 총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7명은 연방준비제도위원회 이사이고 5명은 각 지역 연방은행의 총재다. 위원회의 의장은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이 겸임하며, 부의장은 뉴욕연방은행 총재가 맡는다.

현재 Jerome Powell 이라는 양반이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다. 2011년 오바마 정권 때 연준 이사로 재직하다가 트럼프 정권 들어 의장으로 지명되어 2018년 2월 1일부터 재임 중이다. 정치학과 출신이라서 그런지 경제학과 출신들보다는 알기 쉬운 단어로 말해주는 것이 특징이다. 정치적으로는 중도 우파적인 스탠스.

Ⅲ. 미국은 왜 금리 인상을?

(1) 개괄

2008년 서브프라임사태 이후, 심각한 경제위기에 대응하여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마이너스 금리, 양적완화 정책 등 완화된 통화정책이 지속됨에 따라 2016년 이후 미국, 일본, 유럽 등 화폐량 증가율은 GDP 증가율을 상회하게 되었다. 그 결과 전 세계적으로 과잉유동성 수준이 확대되었으며 2017년 4분기에는 3.5%로 가장 높은 수치(M2 증가율(7.9%) – 명목GDP증가율(4.4%)을 기록하였다.

(2) 미국의 상황

트럼프 정부의 대규모 법인세 감면효과에 따른 기업수익 확대가 투자로 이어지면서 경제성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2분기 GDP성장률은 4%에 육박하였고 실업률은 5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였으며 이로 인해 개인 소비가 늘어나며 선순환 고리가 형성되었다는 평가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정책이 가처분소득을 늘려준 결과, 소비지출의 증가가 높은 성장률을 견인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율의 대폭 인하가 최저임금의 인상, 상여금 지급, 직원 복지 확대로 귀결되었고 신규 투자의 증가로 인해 일자리 증가로 이어졌다. 1969년 이후 최저치인 3.8%의 실업률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에는 3.5%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물가상승률 역시 과거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GDP gap이 양전환되며 물가상승압력이 존재하고 있다. 경제성장률은 2.7%로 예상되며 과거 평균인 3.6%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상승국면에 위치하고 있어 과거 기준금리를 4회 이상 인상했던 때와 전반적으로 일치하고 있다. 생산지표, 소비지표, 부동산지표, 수출입지표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낮은 실업률과 소비자물가 및 기대인플레이션 상승 등 불확실성이 확대된 상황에서도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3) 신흥국의 상황

최근 아르헨티나가 IMF에 구제 금융을 신청하면서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른 신흥국의 외국자본 유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다만 외국자본 유출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이할 수 있다. 서브프라임사태 직후(2006~2008초)에는 대규모 자금이 유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인 변동성 확대에 그친 반면, 리먼 브라더스가 부도했을 때(2008초)는 차환 정지와 외화유동성 위기를 겪은 바 있다.

2008년 서브프라임사태 이후 미국, 유로존, 남미 등 세계 신용 증가율은 역내신용 중심으로 확대된 반면 아시아 신흥국의 경우에는 역외신용 증가율이 역내신용보다도 높으며 타 지역을 크게 상회하는 실정이다. 한편 신흥국의 가계 및 기업부채 등의 민간신용이 크게 확대되어 과다부채 임계치를 상회할 뿐 아니라 선진국에 비해 증감 폭도 매우 큰 모습을 보여준다. 한국은 고위험국가로 분류되지는 않았지만 과다부채 임계치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특히 가계부채가 매우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한편 주식시장의 경우 선진국을 중심으로 자금유입이 확대되었으며, 이는 경제 충격 시 큰 폭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어 자산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2008년 이후 신흥국의 성장과 글로벌 유동성 확대에 따라 선진국 대비 고수익 고위험 채권시장인 신흥국으로 투자가 증가한 결과이다. 이는 미국 등 주요국의 긴축적 통화정책에 따라 잠재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4) 한국의 상황

한국은 가계부채를 중심으로 신용리스크가 확대되고 있으며,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향후 시장금리 상승 압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가계 및 기업의 경제주체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하여 소비와 투자심리 악화 등 실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올해 GDP성장률은 작년에 비해 저조할 전망인데, 중간재와 자본재를 공급하는 한국은 미국의 긴축적 통화정책에 따라 세계경기에 선행하여 하향세를 나타낼 것이다. 특히 반도체 기업의 투자증가 속도가 감소하고, 반도체 이외의 제조업(자동차, 통신기기, 디스플레이)에서도 뚜렷한 호재가 없어 투자가 감소할 것이며, 주택 수급 부족이 종료되며 건설투자 역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전망이다.

다만, 사드충격과 북핵리스크의 감소에 따라 경제주체의 심리개선효과와 더불어 정부의 재정확장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정책이 본격화되며 완만한 회복세를 기대해 볼 수 있다. 국내경제성장률 역시 다소 낮아진 2.8% 수준이며 2분기부터는 1% 성장세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노동시장의 고령화에 따라 고용창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고 노동수요역시 둔화되며 실업률이 증가하고 미국의 달러화 약세정책으로 인해 환율은 1060원 수준의 강세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Ⅳ. 향후의 전망

미국의 금년 중 4차례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제 장기금리 역시 상승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며, 경기회복세가 충분하지 않은 일본과 유로존은 내년에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물가상승률이 목표를 하회하고 실업률이 증가하는 등 경기상승 기조가 뚜렷하지 않아 기준금리 인상은 하반기에 한차례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이자율평가설에 따르면 금리스프레드의 확대는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아진 국가로 자본이 이동할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외국자본이 유출되면서 한미 양국 간 채권 수익률이 동일해지는 상태로 회귀하게 될 것이지만, 통화가치의 안정성, 국가부도위험, 경제위기 여부 등의 요인이 작용하는 환경에서 한미 금리 스프레드는 외국자본의 유출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성장률과 산업생산은 국가별 경제상황에 더 큰 영향을 받기 때문인데, 실업률, 물가, 채권금리 및 환율, 주가, 외국자본의 지표 역시 당시의 개별적 환경요인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금리 격차 확대가 역사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판단하긴 어렵다. 결과적으로 자본유출이 현실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거나 지정학적 위험이 높아지는 경우에도 외국자본 유출 가능성이 있음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현 외화보유액의 규모를 감안했을 때 감내할 수 있는 정도로 평가된다. 미국 경제성장의 가속화에 따라 연준의 추가적인 금리인상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한은의 대응 기조에 따라 외국자본유출속도와 변동성이 좌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경제부처간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경기 대책과 중장기 성장 정책의 추진을 지속해야한다. 또한 국내경제 하방리스크의 완화, 가계부채문제의 관리 등의 전제하에 미 기준금리 인상에 맞춰 국내 기준금리 인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3줄요약

1. 미국이 살만해져서 기준금리를 올린다고 발표

2. 우리나라 포함 투자자금 많이 들어와있는 신흥국들은 자금유출될까봐 걱정

3. 한국은 외환보유액 괜찮고, 북핵리스크 등의 요인으로 걱정할 수준 아님. 

3-1. 그래도 나중엔 결국 올리긴해야될거고 경제가 살아날것 같진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