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 분들이 탈세하고 있다는 증거를 대세요
광명사람
팩트) 애초에 성매매는 불법이다
41 Comments
개붕
아드만
크아아오오
낫띵이즈트루
크앙z
도날드트럼프
Netflix
네이마르
Barbour
서새봄냥
아리아
JULAIN
[@Netflix]
얼추 맞는 말인게 저게 애초에 불법이기 때문에 성매매종사했다는 증거자료라는건 있을 수 없음.
만약에 있다면 이건 처벌 대상이 되는 문제
만약 입증할 수 없는데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너도나도 성매매종사했다고 나서서 받을 것
실제로 편성한 예산이 터무니 없이 적은걸 보면
그저 여성표 얻으려는 얕은 수작일 뿐인 정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한편으로는 이걸 진짜 입증되지 않은 사람에게 준다고 한다면 특정 단체의 여성들은 너도나도 성매매피해자로 코스프레하면서 지원금도 받는 일을 할 것
그 대상자들이 누구일지는 모두 예상할 수 있을 것
만약에 있다면 이건 처벌 대상이 되는 문제
만약 입증할 수 없는데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너도나도 성매매종사했다고 나서서 받을 것
실제로 편성한 예산이 터무니 없이 적은걸 보면
그저 여성표 얻으려는 얕은 수작일 뿐인 정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한편으로는 이걸 진짜 입증되지 않은 사람에게 준다고 한다면 특정 단체의 여성들은 너도나도 성매매피해자로 코스프레하면서 지원금도 받는 일을 할 것
그 대상자들이 누구일지는 모두 예상할 수 있을 것
럭키포인트 711 개이득
최강한화
코딱지
꼭정해야됨
퀸도아
MBong난민
유정연
성매매했다는걸 입증할 수가 없을건데 어떻게 지원을 해줄 수가 있음
만약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지원의 대상임과 동시에 처벌의 대상임.
만약 공무원이 범법행위를 발견했는데 신고하지 않는다면 그 공무원 역시 처벌 가능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공무원이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만약 성매매를 입증할 자료가 없는데도 지원이 가능하다면 너도나도 지원을 받으려고 할 것. 특히나 특정단체의 여성회원들은 성매매피해자 코스프레가 오히려 훈장처럼 비춰질 것임. 돈도 벌고 훈장도 받고
왜 자기네들과 하등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열심히 항의하는지는 이제 이해가 될 거임
만약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지원의 대상임과 동시에 처벌의 대상임.
만약 공무원이 범법행위를 발견했는데 신고하지 않는다면 그 공무원 역시 처벌 가능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공무원이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만약 성매매를 입증할 자료가 없는데도 지원이 가능하다면 너도나도 지원을 받으려고 할 것. 특히나 특정단체의 여성회원들은 성매매피해자 코스프레가 오히려 훈장처럼 비춰질 것임. 돈도 벌고 훈장도 받고
왜 자기네들과 하등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열심히 항의하는지는 이제 이해가 될 거임
단흔
길거리만두
시바예드
mamba
하영
탈세를 하고 있다는 근거요...?
성매매 업소 자체가 불법이에요. 업소 등록 자체가 안되어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거래는 현금거래만 한단 말이죠?
등록도 안되어있는 업소에서 무슨 소득 신고를 하고 세금을 냅니까? 당연히 국세청에 자료가 있을턱이 없죠?
더이상 무슨 근거가 필요한가요...?;
_
무슨 공부를 하라는건지 이해를 못하겠네...
_
그리고 성매매는 성을 사고 파는 행위를 뜻하는데. 결국 성을 사고 파는게 모두 불법이란 얘기죠
그런데 왜 사는 사람들은 불법이고 파는 사람들은 피해자인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생삭에 맞지 않습니다.
_
원래 그 어떤 불법적인것들이건 제공하는 사람이 처벌을 더 크게 받습니다.
마약도 산 사람 보다 판 사람이 처벌 크게 받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파는 사람이 한명이면 사는 사람은 정확히 그에 비례해서 다수로 늘어나거든요.
판 사람 한명이 사회에 더 많은 피해를 주니까 처벌을 더 크게 받는겁니다.
_
성매매도 다를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사는 사람보다 파는 사람, 알선한 사람을 더 크게 처벌해야 한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정말 저 여성계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여자를 감금하고 빚을 핑계로 평생 갚아나가야 하는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럼 도와줍시다. 감금의 증적, 빚의 증적 등 증거는 충분히 있으니까.
하지만 억지로 한 사람 자발적으로 한 사람 구분도 하지 않고 무조건 다 피해자고 다 억지로 한거다?
정말 말같지도 않은 소리인겁니다.
성매매 업소 자체가 불법이에요. 업소 등록 자체가 안되어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거래는 현금거래만 한단 말이죠?
등록도 안되어있는 업소에서 무슨 소득 신고를 하고 세금을 냅니까? 당연히 국세청에 자료가 있을턱이 없죠?
더이상 무슨 근거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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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공부를 하라는건지 이해를 못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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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성매매는 성을 사고 파는 행위를 뜻하는데. 결국 성을 사고 파는게 모두 불법이란 얘기죠
그런데 왜 사는 사람들은 불법이고 파는 사람들은 피해자인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생삭에 맞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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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그 어떤 불법적인것들이건 제공하는 사람이 처벌을 더 크게 받습니다.
마약도 산 사람 보다 판 사람이 처벌 크게 받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파는 사람이 한명이면 사는 사람은 정확히 그에 비례해서 다수로 늘어나거든요.
판 사람 한명이 사회에 더 많은 피해를 주니까 처벌을 더 크게 받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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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도 다를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사는 사람보다 파는 사람, 알선한 사람을 더 크게 처벌해야 한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정말 저 여성계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여자를 감금하고 빚을 핑계로 평생 갚아나가야 하는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럼 도와줍시다. 감금의 증적, 빚의 증적 등 증거는 충분히 있으니까.
하지만 억지로 한 사람 자발적으로 한 사람 구분도 하지 않고 무조건 다 피해자고 다 억지로 한거다?
정말 말같지도 않은 소리인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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