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권분리때문에 곰탕집사건을 언급하는건 적절치 않다고 하신 곳의 이중성
멧돌
강정마을도 지금 재판 중인 사건인데
재판결과에 상관없이 강정마을사람들은 사면복권해줄걸고 이야기해주심.
19 Comments
딸딸이개집왕
한번더해요
마지노
[@딸딸이개집왕]
1,법무부 장관 발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나와 "대통령께서 강정마을을 방문하신 기회에 강정마을 주민과의 만남을 갖고 그동안 강정마을 해군 복합기지 건설 갈등을 치유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2. 야당 발언(김도읍)
"전세계 어느 나라도 법치를 표방한다면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사면복권을 운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3. 판단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내로남불 맞음.
강제징용 재판거래도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재판중인 사항으로 사법부의 절차와 판단을 존중한다" 이러면서
적폐청산 1도 못하는데,
저건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 미리 사면복권 말한건 선심성 발언수준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나와 "대통령께서 강정마을을 방문하신 기회에 강정마을 주민과의 만남을 갖고 그동안 강정마을 해군 복합기지 건설 갈등을 치유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2. 야당 발언(김도읍)
"전세계 어느 나라도 법치를 표방한다면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사면복권을 운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3. 판단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내로남불 맞음.
강제징용 재판거래도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재판중인 사항으로 사법부의 절차와 판단을 존중한다" 이러면서
적폐청산 1도 못하는데,
저건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 미리 사면복권 말한건 선심성 발언수준임.
럭키포인트 59 개이득
블랙팬더
아니형님제말좀들어보세요
칸타타
맹구
바다
Netflix
Firebat
위도우매우커
Kickass
코딱지
크로스
1일4딸러
암이놔둔다고없어지냐
둙냥렫라망료도
Best Comment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나와 "대통령께서 강정마을을 방문하신 기회에 강정마을 주민과의 만남을 갖고 그동안 강정마을 해군 복합기지 건설 갈등을 치유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2. 야당 발언(김도읍)
"전세계 어느 나라도 법치를 표방한다면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사면복권을 운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3. 판단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내로남불 맞음.
강제징용 재판거래도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재판중인 사항으로 사법부의 절차와 판단을 존중한다" 이러면서
적폐청산 1도 못하는데,
저건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 미리 사면복권 말한건 선심성 발언수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