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판사에게 따지는 정형돈

개같음 진짜
가해자들 인권만있고 피해자의 인권은 무시하는  ㅅㅂ
경범죄 제외하고 그 이상 범죄자들은 다 죽이는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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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같음 진짜 가해자들 인권만있고 피해자의 인권은 무시하는 ㅅㅂ 경범죄 제외하고 그 이상 범죄자들은 다 죽이는게 맞다

사기도 본인은 물론이고 친족들 모가지도 걸어야 될 정도로 처벌이 무서워야 줄어들지ㅅㅂ
울나라는 법 잘지키고 착실하게 사는 사람들만 바보 만드는 수준이라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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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도 본인은 물론이고 친족들 모가지도 걸어야 될 정도로 처벌이 무서워야 줄어들지ㅅㅂ 울나라는 법 잘지키고 착실하게 사는 사람들만 바보 만드는 수준이라 ㅋㅋㅋㅋㅋㅋ

아직도 사기당한사람보고 누가 사기당하래? 멍청하니까 당하지 이런여론이 있는거보면 아직도 사기치기 좋은 시대라고봄
저런 여론부터 없어져야 사기치는놈들 엄벌하자는 주장도 힘이 실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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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사기당한사람보고 누가 사기당하래? 멍청하니까 당하지 이런여론이 있는거보면 아직도 사기치기 좋은 시대라고봄 저런 여론부터 없어져야 사기치는놈들 엄벌하자는 주장도 힘이 실리지

[@태식이] ㅋㅋ 전세사기당해서 속쓰린데 회식때 울 팀장이 나한테 사기친놈도 잘못인데 당한 니 잘못은 없나? 이지랄ㅋㅋ ㄹㅇ 칼로 찌르고싶었음. 개새끼 꼭 사기 한 번 크게당하길. ㅋㅋ 전세사기당해서 속쓰린데 회식때 울 팀장이 나한테 사기친놈도 잘못인데 당한 니 잘못은 없나? 이지랄ㅋㅋ ㄹㅇ 칼로 찌르고싶었음. 개새끼 꼭 사기 한 번 크게당하길.

판사는 ai도입해야함 뭐만하면 제도가 안만들어져있니 이지랄만 떨어대고 벽보고 얘기하는느낌
우리나라 입법부는 개썩어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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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는 ai도입해야함 뭐만하면 제도가 안만들어져있니 이지랄만 떨어대고 벽보고 얘기하는느낌 우리나라 입법부는 개썩어있고

한 120년씩 쳐 때리고
부족한부분 연좌제로 친족들 넣어다가 형량채웁니다 해야 좀 줄어들까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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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120년씩 쳐 때리고 부족한부분 연좌제로 친족들 넣어다가 형량채웁니다 해야 좀 줄어들까 ㅅㅂ

ㅋㅋ 하 23년 서울에서 전세사기 1.4억당했었다.. 결혼 앞두고 있었는데 1.4억 사라지니까 막막하더라...  임차권등기 박아놓고 부산에 내려와서 일하는데, 살지도 않는 집에 은행이자내는것도 스트레스고 모아놓은 돈 다 전셋집에 묶여있는데 한푼도 없이 결혼하려니까 그것도 스트레스더라. 결국 대출+신용카드로 어찌저찌 결혼하고, 저번달에 집 양도 받는걸로 끝냈다. 저집 현 시세 1.1~1.2억인데.. 시세차만해도 2~3천 손해에 그동안 내가 낸 은행이자, 빚으로 한 결혼비용, 법무사 비용 이런 거 생각하면 아직도 머리아픔. 다들 사기 당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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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하 23년 서울에서 전세사기 1.4억당했었다.. 결혼 앞두고 있었는데 1.4억 사라지니까 막막하더라... 임차권등기 박아놓고 부산에 내려와서 일하는데, 살지도 않는 집에 은행이자내는것도 스트레스고 모아놓은 돈 다 전셋집에 묶여있는데 한푼도 없이 결혼하려니까 그것도 스트레스더라. 결국 대출+신용카드로 어찌저찌 결혼하고, 저번달에 집 양도 받는걸로 끝냈다. 저집 현 시세 1.1~1.2억인데.. 시세차만해도 2~3천 손해에 그동안 내가 낸 은행이자, 빚으로 한 결혼비용, 법무사 비용 이런 거 생각하면 아직도 머리아픔. 다들 사기 당하지 마세요..

사기는 그냥 형량이 없고 피해액의 95%반환할때까지 교도소 생활 무제한으로 하면 안되나?
몇년 살다 나오지 뭐 이런생각을 못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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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는 그냥 형량이 없고 피해액의 95%반환할때까지 교도소 생활 무제한으로 하면 안되나? 몇년 살다 나오지 뭐 이런생각을 못하게

징역 살다 오면 사기 친 금액에 대해서 면책이 되는 게 애초에 무논리인 거야
어떻게 해서든 책임을 지게 해야지. 못해서 자살하면 그 새끼 선택인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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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살다 오면 사기 친 금액에 대해서 면책이 되는 게 애초에 무논리인 거야 어떻게 해서든 책임을 지게 해야지. 못해서 자살하면 그 새끼 선택인거고

교정주의 자체가 그냥 개병1신 대가리 꽃밭 논리임. 눈에는 눈 이에는 이와 같은 고대의 원초적인 법체계가 맞음.
그렇다고 폭행당했다고 똑같이 때리는 건 정확히 처벌할 수 없으니 그것과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해야되는데 교정주의는 사람은 교화될 꺼라 믿는 걸 전제로하기 때문에 진짜 말로만 반성조차 하기 싫은 개막장 인생 아니고서는 자기가 저지른 범죄보다 높은 형량 받을 가능성이 전무하지.
예를들어 음주사망사고낸 쓰레기는 징역살고 죽을때까지 아침 저녁 2회 보호관찰소에서 음주검사 시행해서 0.01%라도 나오면 처음 산 징역의 2배 살게끔 죽는게 나을정도의 형벌을 가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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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주의 자체가 그냥 개병1신 대가리 꽃밭 논리임. 눈에는 눈 이에는 이와 같은 고대의 원초적인 법체계가 맞음. 그렇다고 폭행당했다고 똑같이 때리는 건 정확히 처벌할 수 없으니 그것과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해야되는데 교정주의는 사람은 교화될 꺼라 믿는 걸 전제로하기 때문에 진짜 말로만 반성조차 하기 싫은 개막장 인생 아니고서는 자기가 저지른 범죄보다 높은 형량 받을 가능성이 전무하지. 예를들어 음주사망사고낸 쓰레기는 징역살고 죽을때까지 아침 저녁 2회 보호관찰소에서 음주검사 시행해서 0.01%라도 나오면 처음 산 징역의 2배 살게끔 죽는게 나을정도의 형벌을 가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