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베스트 > 베스트
베스트

IMF, 민생지원금 효과 없었다..성적표 공개

주성치 26 5001 24 5
IMF, 민생지원금 효과 없었다IMF, 민생지원금 효과 없었다


1. IMF 2025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는 ‘민생지원금’이 장기 성장 자금을 포퓰리즘성 지출로 소진했다고 평가했음

2. 전 국민 지급 방식의 민생지원금은 단기 소비와 자영업 매출은 늘렸지만, 실질적인 성장 효과는 없었다고 지적됨.

3. 정부도 IMF와의 협의 과정에서 보편적 현금지급의 재정승수 효과가 낮았음을 인정했음.

4. 같은 재원을 R&D·투자에 썼을 경우보다 성과가 미미해 미래 세대의 부담만 키웠다는 평가가 나왔음.

5. 인프라·교육·R&D·디지털·녹색 전환 같은 지출이 장기 생산성과 국가 경쟁력에 더 효과적이라는 결론임.

Best Comment

BEST 1 yubbbbbbbb  
장기 성장 자금을 포퓰리즘성 지출로 태워버렸다가 핵심
BEST 2 생각없는오리  
원본 읽고옴.
개추박아줘라
https://www.imf.org/-/media/files/publications/cr/2025/english/1korea2025003-source-pdf.pdf


IMF는 현금 지급(민생지원금, 원본에는 cash payment라 함)의 효과(재정승수)에 대해 평가함
한국 정부는 이러한 현금 지급 정책이 자본 지출(R&D 등)보다 재정승수가 낮은 측면이 있다고 인정함.
다만 정부는, 경기 침체기에는 현금 이전의 재정승수가 비교적 높아 소비 진작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근거로 지급 필요성을 강조함.
IMF는 정책 효과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으나, 다른 재정 지출 대비 효율성 측면에서 논의함.
IMF의 평가 요지는 단기 경기 부양 목적으로 현금 지급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장기 재정 계획에서는 재정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필요성을 강조함. 즉, 향후 재정 구조조정과 지속 가능성 중심의 정책 전환 필요를 언급함
BEST 3 Milhouse  
ㅋㅋㅋ민생지원금을 명목으로 그 회사를 통해서 얼마나 세탁했을까
26 Comments
호오오옹이 9시간전  
허허 국민의 뜻인데

럭키포인트 22,463 개이득

하얀고양이 6시간전  
[@호오오옹이] 허허 국민(찢과 ㅁㅈ당)의 뜻인데

럭키포인트 2,329 개이득

yubbbbbbbb 9시간전  
장기 성장 자금을 포퓰리즘성 지출로 태워버렸다가 핵심

럭키포인트 8,453 개이득

코키코 9시간전  
모두가 알고있던 결론인데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럭키포인트 7,036 개이득

맹구 9시간전  
오우 비추 잘못

럭키포인트 19,810 개이득

GenGen 9시간전  
ㅋㅋ어짜피 겪어봐야 아는 민족이었기에

럭키포인트 24,830 개이득

Milhouse 9시간전  
ㅋㅋㅋ민생지원금을 명목으로 그 회사를 통해서 얼마나 세탁했을까

럭키포인트 20,546 개이득

넌못지나간다 9시간전  
ㅋㅋㅋ돈뿌리지 말고 세금 더 걷으래

럭키포인트 1,800 개이득

하얀고양이 6시간전  
[@넌못지나간다] 부가가치세 더 올리면 물가 대폭팔할걸ㅋㅋㅋ
젠틀맨 9시간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럭키포인트 9,168 개이득

개주라 8시간전  
백날짖어도 우리 재매이햄은 못이길듯...........ㅆㅂ

럭키포인트 5,364 개이득

포그 8시간전  
니들이 뭘알아!

럭키포인트 28,885 개이득

생각없는오리 8시간전  
원본 읽고옴.
개추박아줘라
https://www.imf.org/-/media/files/publications/cr/2025/english/1korea2025003-source-pdf.pdf


IMF는 현금 지급(민생지원금, 원본에는 cash payment라 함)의 효과(재정승수)에 대해 평가함
한국 정부는 이러한 현금 지급 정책이 자본 지출(R&D 등)보다 재정승수가 낮은 측면이 있다고 인정함.
다만 정부는, 경기 침체기에는 현금 이전의 재정승수가 비교적 높아 소비 진작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근거로 지급 필요성을 강조함.
IMF는 정책 효과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으나, 다른 재정 지출 대비 효율성 측면에서 논의함.
IMF의 평가 요지는 단기 경기 부양 목적으로 현금 지급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장기 재정 계획에서는 재정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필요성을 강조함. 즉, 향후 재정 구조조정과 지속 가능성 중심의 정책 전환 필요를 언급함

럭키포인트 18,393 개이득

갓김치 6시간전  
[@생각없는오리] 간단하게 말하면 경제성장.에는 영향이 거의 없는 걸 알고는 있으나 단기 경기 부양을 위해 지급했고.
IMF는 그걸 인정하면서도 중장기 전략을 잘 짜봐라. 현재로선 개선의 여지가 있다~ 군요.

럭키포인트 17,993 개이득

가나다fkfkfk 5시간전  
[@생각없는오리] 원본 보고싶었는데 요약한 사람이 있구나!

럭키포인트 17,162 개이득

playerking 5시간전  
[@생각없는오리] 아이디는 생각없는 오리인데 여기서 제일 생각다운 생각하는분이네. 감사합니다. 민생지원금(현금지원)이 자본지출보다 재정승수가 낮은게 당연하지. 높으면 다들 현금뿌리지 왜 알앤디 투자하겠음. 당장 빠르게 효과를 볼수있는 방안이 필요했기때문에 한거인데 그얘기를 IMF가 했네요. 저도 님처럼 원본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겠습니다. 아무튼 개집에 님이 있어 정말 다행입니다 ㅠ

럭키포인트 13,266 개이득

바카디 7시간전  
윤석열 쉴드 칠 생각이 결코 1도 없음을 미리 밝힘.
계엄 땐 좋다고 댓글들 달더니 재매이햄 차례되니 할말없으니 조용히 비추튀하면서 에휴 니들이 뭘알겠냐 생각하는 그분들 떠올리니 잼나네용

럭키포인트 16,336 개이득

도리도리곰 7시간전  
동네 고기집 사장님만 좋지뭐

럭키포인트 11,715 개이득

까앙 7시간전  
이래도 지지한다는데 도대체 뮤슨 뇌구조일까

럭키포인트 1,075 개이득

뱃맨 7시간전  
호텔경제학이라구욧!!!

럭키포인트 18,788 개이득

갓김치 6시간전  
나도 민생지원금은.... (받아서 좋긴한데.)
굳이 ? 라는 생각을 했었음.
하얀고양이 6시간전  
[@갓김치] 어차피 다시 걷어갈꺼... 걍 가불로 세금준거뿐임... 당장 내년부터.. 싹싹 긁어감
팬톤컬러 6시간전  
[@하얀고양이] 이미 내년 4대보험 인상된걸로.. 15만원 받았는데 앞으로 몇백만원 더 토해내야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럭키포인트 28,670 개이득

코키코 5시간전  
[@갓김치] 도대체 받아서 왜 좋은 거임 ㅋㅋㅋㅋㅋㅋㅋ 받아도 기분 개더러웠는데
무지성추천누름 6시간전  
아직... 지켜보면 되죠?

럭키포인트 22,207 개이득

칭카라호이 5시간전  
배급견 그지새끼들

럭키포인트 8,056 개이득

제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