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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돈을 푸는데…서민 지갑은 왜 얇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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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eenshot_20251110_192333_Chrome.jpg 정부는 돈을 푸는데…서민 지갑은 왜 얇아지나
 

잠시 숨을 고르던 코스피지수가 다시 4000을 돌파했다.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도 지속되고 있다. 집도 주식도 없는 사람은 ‘벼락 거지’가 될까 불안에 떤다. 나만 뒤처질까 불안해지는 ‘FOMO(fear of missing out) 증후군’이다. 열심히 일하며 월급 받아 알뜰하게 살았을 뿐인데 뭐가 잘못된 것일까. 비밀은 인플레이션을 필연적으로 동반하는 현대 화폐 시스템과 순진한 당신의 재산을 교묘하게 빼앗아 가는 정부 정책에 있다.


◇숨만 쉬고 살아도 가난해지는 이유

0005209434_001_20251110172616292.jpg 정부는 돈을 푸는데…서민 지갑은 왜 얇아지나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전반적·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뜻한다. 물가가 상승하는 것은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것과 같다.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것은 돈의 양이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돈을 늘리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닐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이 문제다.

현대 화폐 경제에서 돈이 늘어나는 메커니즘은 이렇다. 김씨가 A은행에서 100만원을 빌린 뒤 이 돈을 같은 은행의 예금 계좌에 넣어 뒀다고 하자. 은행의 지급준비율은 10%로 가정한다. A은행은 김씨의 예금 100만원 중 10만원을 제외한 90만원을 이씨에게 대출해준다. 이씨는 이 90만원을 B은행에 예치한다. B은행은 90만원 중 9만원을 제외한 81만원을 박씨에게 빌려준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최초의 100만원은 1000만원까지 불어난다.

여기서 눈여겨볼 점이 있다. 돈은 새로 생겼지만, 이자는 생겨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출 금리가 연 5%라면 김씨, 이씨, 박씨 등이 갚아야 할 돈은 원금과 이자를 합쳐 1050만원이다. 그런데 이 경제의 통화량은 1000만원뿐이다. 이자를 갚을 돈이 없다.

이런 모순을 해결할 방법은 하나뿐이다. 또 다른 누군가가 빚을 내 새로운 돈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결국 돈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필연적이다. 이런 세상에서 주식, 부동산 등 자산에 투자하지 않고 현금만 들고 있다가는 벼락 거지가 되기 십상이다.


◇돈이 풀리면 물가가 오른다

통화량 증가가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이치를 설명한 것이 화폐수량설이다. 화폐수량설은 한 경제에 돌아다니는 화폐의 양이 물가 수준을 결정한다는 이론이다. 대한민국에서 1년간 생산되는 재화가 치킨 10마리뿐이고 치킨 한 마리 가격은 2만원, 통화량은 10만원이라고 해보자. 치킨 10마리가 모두 거래되려면 1만원짜리 지폐 열 장이 두 번씩 돌아다녀야 한다. 2만원×10마리=10만원×2회다.

이를 일반화한 것이 화폐수량방정식 MV=PY다. M은 통화량, V는 화폐유통속도, P는 가격, Y는 산출량이다. 이 가운데 산출량 Y와 화폐유통속도 V는 단기적으로 크게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통화량 M이 증가하면 물가 P가 오른다.

화폐수량방정식은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통화 공급이 적절하게 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렇지 않으면 물가가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이 발생해 경제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도 통화량 증가는 불가피하다.


◇서민에겐 25만원, 부자에겐 25억원

통화량 확대의 결과는 인플레이션으로 끝나지 않는다. 부의 불평등을 심화한다. 정부가 재정·통화정책으로 돈을 풀 때 특히 그렇다. 18세기 초반 프랑스의 경제학자 리샤르 캉티용은 정부가 돈을 풀면 불평등이 심해지는 현상을 관찰하고 개념화했다. 그는 통화 증발 이후 주가가 급등하는 등 자산 시장이 과열됐다가 버블이 터져 경제가 가라앉는 것을 지켜봤다. 그 과정에서 정부가 푼 돈이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균등하게 퍼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정부와 중앙은행이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지출을 늘리거나 돈을 찍어내면 그 돈은 정부와 직접 거래하는 일부 기업과 금융회사에 먼저 간다. 이들은 아직 물가 상승이 본격화하기 전에 가치가 높은 돈을 사용한다. 또 그 돈으로 주식, 부동산 등을 매입한다. 시간이 지나면 일반 서민에게도 돈이 흘러간다. 하지만 이때는 돈이 풀린 영향으로 물가가 오른 뒤다.

이렇게 정부가 돈을 풀었을 때 자산 가격이 상승해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인플레이션으로 실질 구매력이 하락해 더 가난해지는 현상을 ‘캉티용 효과’라고 한다. 가난한 사람을 위한다는 정책은 종종 가난한 사람을 더욱 궁지로 내몬다. 300년 전에도 그랬다.



Best Comment

BEST 1 도영규  
다 세금으로 돌아온다니까
증세 없는 복지는 이 세상에 존재하질 않아
BEST 2 남근석  
그치만 틀니앙에선 물가안정이나 경제성장보단 내란종식이 먼저라고 하더라
BEST 3 아무말대잔치  
[@제임스본드] 들어본 이론중 가장 좆같은 이론
45 Comments
제임스본드 2025.11.10 23:32  
역시 호텔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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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말대잔치 2025.11.10 23:53  
[@제임스본드] 들어본 이론중 가장 좆같은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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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리도리곰 2025.11.11 13:07  
[@아무말대잔치] 일반시민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던데요. 유시민이가.
애플 2025.11.12 15:30  
[@도리도리곰] 유시민..썰전때 부터 너무 좋아했는데...
정치관련 이야기 안한다고 했을땐 더 좋아했는데

지금은..내로남불의 끝판왕 추악한 늙은이 씨,발 앞에 있음 죽빵 꽂고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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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고양이 2025.11.11 09:11  
[@제임스본드] 책 한권만 읽은 놈의 철학.. 개쓰레기 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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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영규 2025.11.10 23:34  
다 세금으로 돌아온다니까
증세 없는 복지는 이 세상에 존재하질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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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4577 2025.11.11 10:30  
[@도영규] 증세없는 복지가 왜 없어? 70대 이상은 증세없는 복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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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오오옹이 2025.11.12 08:36  
[@도영규] 증세, 없는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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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ㅁㅇ 2025.11.10 23:34  
또 뿌리죠?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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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2025.11.10 23:45  
돈 뿌리면 더 빈익빈 부익부가 심해지지. 49%의 국민들은 그걸 모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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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2025.11.11 09:43  
[@대통령] ㄹㅇ 하고싶은말을 그대로 써두셨네
돈을 푸니까 가난해지는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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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house 2025.11.11 00:01  
반성해라... 베네수엘라보다 못한 나라가 될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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씹아싸입니다요 2025.11.11 00:18  
믿고 기다려보자구! 수령님이 대기업 해체시키고 부의 재분배를 이루어 주신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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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근석 2025.11.11 00:20  
그치만 틀니앙에선 물가안정이나 경제성장보단 내란종식이 먼저라고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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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우 2025.11.11 06:17  
[@남근석] 진짜 미친새끼들임 그놈의 만물내란종식설ㅋㅋㅋㅋ여담으로 대한민국에서 굵직한 사건이 많았는데 예전이나 지금이나 실체는 중요하지 않고  공포를 활용한 마케팅만 살아남았음 사실을 알리기 보다 그걸 이용해 이득을 취하는데 진짜 도가 틈
 우기고 반복하면 결국 처음의 원인과 사실은 잊혀지고 거짓만 뇌리에 박히고 마는데 이걸 활용을 너무나도 잘함
괴벨스, 모택동도 이 모습을 보면 한 수 접을듯
원인과 결과, 모든것엔 왜 라는 게 존재하는데 다른 한편으로 그 왜 라는 걸 알려고 허지 않는 개돼지들 덕분에 재산 증식의 기회가 생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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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house 2025.11.11 08:21  
[@연우] ㅋㅋㅋ나치선동해도 옳다옳다 할 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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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민 2025.11.11 09:11  
[@Milhouse] 지능이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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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장감 2025.11.11 08:19  
[@남근석] 윤돌렬 없었으면 정치 어찌 했을라나 몰라
임기 끝날때까지 돌렬이가 먼저 그랬어요! 만 할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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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김치 2025.11.11 13:04  
[@긴장감] 돌렬이는 문재앙 없었으면 어쨌을까 몰라요 ?
매번 전정부, 전정부 탓 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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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장감 2025.11.11 13:34  
[@갓김치] 전 반대쪽은 안그런다는 얘기는 안했습니다만...
현 정부에 대해서만 얘기 했을 뿐이지
갓김치 2025.11.11 13:57  
[@긴장감] 오해를 했나봅니다.
삭제, 수정이 안되서 이 글로 대신합니다.
긴장감 2025.11.11 14:03  
[@갓김치] 아닙니다. 제가 저 두줄만 쓴 것도 사실 이니까요 ㅋㅋ..
사오정 2025.11.12 09:36  
[@갓김치] 윤통이 서민들이 안좋아 할 만한 정책을 좀 한게 있죠
특히 전기세 인상 문재인 정부떄 원자력 조지고 신재생에너지 미뤄준답시고
태양광 사업을 추친 했는데
한전 적자 심각한데도 무지성 서민을 위해서 전기세 인상 안하더니 통계조작 까지 하면서 똥싸놓은게 한두개가 아니였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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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탠리 2025.11.11 13:18  
[@남근석] 거긴 실제로 간첩들 본거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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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진 2025.11.11 15:46  
[@남근석] 그럼 그거라도 빨리 하던지... 뭔 1년 된 일을 아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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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오오옹이 2025.11.11 08:27  
빚은 탕감해주고 직장인꺼 또 뺏어오면 되는데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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쿵쿠 2025.11.11 08:40  
지켜보시는 분들 등장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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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굴맨한마리 2025.11.11 10:11  
[@쿵쿠] ㅋㅋㅋㅋㅋㅋ이런글엔 전혀 등장하지 않는 몇 명 있지 할 말 없으니 비추만 찍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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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유 2025.11.11 09:04  
적금 넣는데 깰수있을때 깨는게 맞나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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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못지나간다 2025.11.11 09:26  
아 빨리 나라 망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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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리도리곰 2025.11.11 13:06  
비른말하는 기자분이 계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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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김치 2025.11.11 13:13  
그래서 이전 정부는 이것저것 삭감하고 세금 줄여서 예산 구멍나고.
서민들 살림살이 좋아졌나 ?
다 고만고만 하다.
국힘정권이던 민주정권이던 나라가 휘청이게 기운 적도 없고 폭죽터트리게 좋은 적도 없다.
늘. 가진 사람들은 좀 더 벌거나 좀 더 적게 벌 뿐. 서민들보다는 더 벌었다.

나는 홍장원이랑 생각이 비슷하다.
비록 지지하지는 않았지만 석렬이형이 보수당이니 중국이나, 일본, 인니가 양아치짓하면 큰소리 뻥뻥치고 실력행사도 했음~ 좋겠다고 생각했고, 검사 출신답게 범법자들, 법꾸라지들 엄벌을 줬으면 했다. 특히 걸핏하면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며 시위를 밥먹듯이 하는 노조와 양아치 종교단체 등등.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서 중국이나 일본에서 헛소리를 하면 큰소리는 아니지만 우리의 목소리를 전보다 내길 바랬고 이번 관세도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길 바랬다.

결국 누가 되건 방향과 방법은 다를 수 있어도 양아치짓 안 하고 나라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면 좋겠다.
비트코인2800층 2025.11.11 15:02  
25만원씩 뿌리고 내년 4대보험비 오르면 그대로아님?ㅋㅋㅋㅋㅋㅋㅋ국민들좀 깨어났으면 좋겟음.
돈준다고 좋다고 한표찍어주겟다는사람 주변에 있는거보고 소름돋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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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준씨 2025.11.11 16:41  
비판하는 글들엔 또 극우라고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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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서 2025.11.11 18:21  
댓글들 보니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을 구별 못 하는 사람들이 많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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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집통 2025.11.12 09:34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 보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게
부자들한테 세금 더 걷어서 못사는 사람들한테 돌아가게 하겠다라는게 말이 된다고 생각함? 부자의 기준이 어디까지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한데 어차피 기득권이나 재벌들 제외인건 알고들 민주당 지지하는거지? 우리나라는 지금 자유시장경제게가 아니라 공산주의로 가고 있음, 많이 벌었으니까 더 내라는게 말이되? 어느정도 세금내는 비율이 같아야지 고소득자는 고니야? 딴돈의 반만가져가? 그럼 누가 탈세
생각 안하고 누가 불만 안갖겠냐? 돈 안벌어도 못벌어도 나라에서 저소득자들한테 돈뿌리는데 누가 돈벌고 싶겠어? 방구 꾀나 뀐다는 놈년들은 활동비 운영비로 세금 낭낭하게 쳐먹으면서 사치부리고 호화여행 떠나는데 중국 북한이랑 다를게 머임? 민주당이 정권 잡아도 절대 서민들한테 돈 안돌아가고 서민들을 위한 정책 없을거임 경제 회복? 물가 안정? 믿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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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증기하학 2025.11.12 10:18  
[@개집통] 돈 풀어봤자 어차피 무산계급인 인간들한테는 소비밖에안됨 결국에는 그 소비되는 자본이 유산계급한테 갈수밖에 없는구존데 이걸 마냥 좋아하는 수준이면 그냥 달게받아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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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김치 2025.11.12 14:49  
[@개집통] 학교다닐 때 안 배우셨나요..
고소득층에게 과세를 높이고 저소득층에게 과세를 낮춰서 부의 재분배를 유도하는 겁니다.
만약 모든 과세율을 소득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한다면 한다면 현재보다 더욱더 빕부격차가 커지겠지요.
저소득층은 월세에 식비만으로로 허덕이는데 고소득층은 여유롭게 사니까요.
고소득층에게 과세를 높이고 저소득층에게 과세를 낮춰서 부의 재분배를 유도하는 겁니다.
만약 모든 과세율을 소득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한다면 한다면 현재보다 더욱더 빕부격차가 커지겠지요.
저소득층은 월세에 식비만으로로 허덕이는데 고소득층은 여유롭게 사니까요.
그리고 미국, 프랑스, 영국, 일본도 다 최고 과세율이 45~50% 정도입니다. 그 나라들이 공산주의는 아니죠.
그리고 그 나라들도 일 안해도 나라에서 복지차원의 지원금이 나옵니다. 우리나라도 그 나라들 따라하다 각종 지원금이 난무하게 됬죠. (이 정책은 저도 많이 손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활동비로 세금 낭낭하게 처먹는 놈들은 민주, 국힘을 가리지 않고 수두룩백백합니다. 때려잡지 않아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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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집통 2025.11.12 21:18  
[@갓김치] 학교다니실때 안배우셨나요?
고소득자에게 너무 많은 세금을 징수하면 고소득자들은 일을 열심히 안할거라는 의견이 있는데 이렇다면 사회 소득은 감소할거라는 의견들도 많았는데?
미국 프랑스 영국 일본 과세율 높다고 해서 정상인 나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한국 포함 저소득자 복지제도가 일안하는 청년층들 대거 육성한 문제들이 있다는건 아시죠?
선진국들이 과세율 높다고 나라잘사는게 아닌데 비유를 이상하게 대시네 ; 영국은 이미 좃망이고 프랑스는 그 다음이고 한국 일본은 도찐개찐이고 미국도 전쟁아니었으면 좃망인데 다른나라 과세율을 들먹이세요
꼬만튀 2025.11.12 12:26  
개집 진짜 이제 극우느낌 나네
개킹이랑 의리로 왔었는데 이젠좀 불쾌할 정도라... 절이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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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리도리곰 2025.11.12 14:54  
[@꼬만튀] 그놈의 극우타령은 이제 그만 좀.
극우가 도대체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릴께요.

극좌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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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김치 2025.11.12 14:55  
[@꼬만튀] 그러게요.
생각이야 자유로울 수 있는데.
상대방 의견 깔아뭉개고 무시하는 게 기본옵션이 되서.
그리고 극우라기 보다는.. 그냥 양아치집단'이란 표현이 더 맞는 듯 합니다.
그래도 보수'의 가치가 있어야 하는데 그 가치조차 없는 것 같아서요.
오돌뼈 2025.11.13 00:24  
애시당초 무슨 지원금으로 푼돈 푸는건 좋아할 필요가 없음.. 서민을 위한 정책도 아님. 가계에 근본적으로 변화를 일으키지도 못하고 그 돈은 흘러흘러 일부 돈 버는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로 흘러 모이게 되어 있음. 그런 사람을 위한 정책인거고.. 근데 멍청한 서민들은 자기를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좋아하지.. 그리고 멍청한 서민들은 돈을 많이 줘 봤자 모을 줄을 모름.. 돈생겼다고 쓰기 바쁘지.. 기본적인 마인드 자체가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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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울제이 2025.11.13 01:28  
지금 우리가 체감하는 경기 침체와 서민의 지갑 부담 증가는 이재명 정부가 새로 초래한 결과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 시기부터 누적된 정책들의 시간차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당시 급격한 금리 인상은 기업과 가계의 이자비용을 폭증시켜 투자와 소비를 위축시켰고, 감세 중심의 재정 운용은 세수 기반을 약화시켜 사회안전망과 구조개혁 재원을 고갈시켰습니다. 또한 공공요금 인상 억제, 전력요금의 정치적 동결 등은 단기적으로 ‘물가 안정’처럼 보였지만 장기적으로는 누적된 적자를 폭발시키며 결국 뒤늦은 요금 인상 압력을 초래했습니다.
이런 정책의 효과는 통상 1~2년의 시차를 두고 실물경제에 나타나므로, 지금의 경기 악화는 구조적으로 전 정부의 **‘정책 부메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후폭풍 속에서 물가 안정, 가계부채 연착륙, 부동산 시장 정상화, 공공요금 원가 기반 개편 등 네 가지 위기를 동시에 수습해야 하는 어려운 국면에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정부가 추진한 민생회복지원금 정책을 두고 돈을 또 뿌린다, 포퓰리즘이다라는 비판이 나오지만, 이는 재정정책의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단견입니다.
경제학적으로 재정지출은 경기 하강기에 총수요를 방어하기 위한 자동 안정장치(Automatic Stabilizer)로 기능합니다. 지금처럼 고금리·고물가로 소비심리가 급격히 위축될 때, 저소득·중산층에게 직접적 현금성 지원을 하면 즉각적인 소비 유발 효과(MPC가 높음)가 발생해 내수 하락 속도를 완화합니다.
반면 동일한 예산을 감세 형태로 부자에게 나눠줄 경우, 대부분 저축·해외투자로 빠져 실제 소비 진작 효과가 미미하죠.
즉, 민생지원금은 단순히 돈을 뿌리는 게 아니라, 경기 하강을 완충하고 사회 전반의 소비력을 유지시키는 거시경제적 안전판입니다.
하지만 이 정책은 동시에 누진세 구조와 결합되어야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연소득 5천만 원 가구의 100만 원은 생계의 필수비용을 잠식하지만, 5억 원 가구의 100만 원은 여가비용 일부일 뿐이므로 체감 부담 능력(ability to pay) 차이를 반영한 세율 조정이 필수적입니다.
누진세는 부자를 ‘벌주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소득 수준별로 한계소비성향(MPC)의 차이를 감안해 경제 전체의 수요 기반을 지키는 정책적 완충장치입니다.
이런 구조를 통해 저소득층은 소비 여력을 유지하고, 고소득층은 사회적 안정성을 보장받으며, 국가 전체로는 내수 기반이 무너지지 않는 균형 성장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결국,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지원금 정책은 단순한 현금 살포가 아니라
전 정부의 금리·감세정책으로 인한 경기 급랭을 완충하고, 소비 위축으로 인한 중소상공인 도산을 방지하며, 총수요 기반을 유지해 고용시장 붕괴를 막기 위한 단기-중기 병행형 재정 안정정책입니다.
지금의 상황을 두고 돈을 푼다, 인플레만 키운다고 단정하는 것은 경제의 시간지연 효과, 정책 전달 경로, 소비성향 구조를 간과한 단순논리입니다.
진짜 평가는 앞으로 1년 반에서 2년 뒤, 정책이 시장에 완전히 반영된 이후에 내려야 공정하며,
그때까지는 이재명 정부가 불균형한 구조를 바로잡고 민생의 회복 기반을 다지는 수습기 에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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뵹아리 2025.11.16 22:35  
[@소울제이] gpt로 어떻게 이런 허위 글이나 작성하누..
그거 그대로 복사해서 "반론해줘"라고 써보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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