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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존재 하지 않는 아이

불량우유 (58.♡.71.30) 유머 27 6520 36 0 05.14 21:59

법에 출생신고는 어머니가 해야 한다 라는 법이 있고 2년전에 그 법이 불합치는 났지만

여전히 법이 존재해서 아버지는 출생신고를 못함

즉 .. 아이는 존재하지 않는 아이가 되서 병원도 못가고 아무것도 못함

유전자 검사로 아버지가 맞다는 증거가 있지만 법에서는 아빠가 아니라고 함

근데 웃긴건 부모가 아이를 버리면 출생신고가 됨

근데 아버지가 내가 기르겠다고 책임지겠다고 하면 출생신고가 안되고

아버지가 아이를 버려야 ( 베이비박스 ) 출생신고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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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자동화 2025.05.14 22:10 211.♡.91.132

정보) 국회에서 일을 너무 안한결과 우리나라는 전세계유일 남매혼이 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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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김개동 2025.05.14 22:19 1.♡.205.98

한명을 위한 법은 초고속, 다수를 위한 법은 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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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3 심심한하루 2025.05.14 22:13 106.♡.197.42

국회의원 ㅆㅍㅅㄲ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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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Comments

갓정연 05.14 22:04 218.♡.152.90

진짜 법이 ㅈ같지만 만약에
베이비박스에 넣고 출생신고를 하고 다시 바로 입양을 하도록 기관이랑 얘기를 잘 해서 서류 처리 하는 방법은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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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둘넷 05.14 22:38 61.♡.123.203

[@갓정연] 혼자사는 남자는 입양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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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반고기반 05.14 22:05 115.♡.99.116

헐....아버지는 출생신고를 못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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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 05.14 22:10 211.♡.91.132

정보) 국회에서 일을 너무 안한결과 우리나라는 전세계유일 남매혼이 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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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흐흐 05.14 23:04 222.♡.1.158

[@자동화] ?? 설명좀 들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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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 05.15 07:05 211.♡.91.136

[@김흐흐] 원래 8촌이내의 혈족은 결혼 못하는 법이있는데 4촌이내로 줄여달라는 민원이 많아서 2022년에 위헌판결남 그래서 이 법을 2024년까지 다시 만들어야하는데 아무도 안해서 법이 사라져버림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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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키D카리나 05.15 22:23 125.♡.139.130

[@자동화] 낙태랑 같은경우인건가? 위헌판결났는데 법을 안만들어서 공중에 붕 떠버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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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 05.15 23:04 211.♡.90.108

[@몽키D카리나]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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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리 05.15 01:04 211.♡.65.3

[@자동화] 대한민국 민법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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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 05.15 07:06 211.♡.91.136

[@이유리] 위헌판결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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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 05.14 22:11 110.♡.36.87

베이비박스하고 입양하면 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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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하루 05.14 22:13 106.♡.197.42

국회의원 ㅆㅍㅅㄲ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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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개동 05.14 22:19 1.♡.205.98

한명을 위한 법은 초고속, 다수를 위한 법은 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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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코기아조씨 05.15 14:27 217.♡.153.146

[@김개동] 민식이법같은 떼법은 순식간에 만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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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씌 05.14 22:37 222.♡.44.156

이게 씨잇팔 나라냐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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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블루스 05.14 22:50 221.♡.72.120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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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싢 05.14 23:34 125.♡.143.88

법이 이따구고 판결이 그지같은데 국회의 권력은 어디서 나오고 법조인의 권력은 어디서 오는가 씌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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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리도리곰 05.15 01:38 211.♡.206.112

저런 븅신 같은 법을 저렇게 만든 이유가 뭘까?? 그 당시엔 웃기는 이유가 있지않았을까.
암튼 와 너무 답답하네요.
나라 떠나고 싶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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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샐 05.16 09:19 211.♡.200.49

[@도리도리곰] 오래전엔 여자는 애기가 몸에서 나오니까 출생이 증명이되는데

남자는 방법이 없으니까
애기 납치해서 자기애라고 우길 수도있고

근데 이제는 유전자검사로 과학적으로 증명이되는데 그걸로 인증할수 있는 법이없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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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풀 05.15 03:54 211.♡.10.150

뭐 이런 ㅈ같은 븡신같은 나라가 다있음? 남자가 양육하는 세상이면 그거에 맞게 쳐 바꿔 이 신발 국개의원들아 쳐싸우지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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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마음속에사나요 05.15 09:08 112.♡.15.138

뭐 뻔하지.. 유전자 검사도 쉽지 않았던 시절에 아이 엄마는 직접 낳았으니 확실하고, 아빠는 확인할 방법이 요원하니..
엄마만 신고 가능! 이라고 그냥 법을 만들었는데.. 그게 그대로 이어져 온 거지 뭐..
세월이 지나 세상이 바뀌어도, 세세하게 신경 안 쓰면 저렇게 되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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