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범죄를 엄벌하는 가중처벌법이 만들어져야 한다.
사기친 금액도 금액이지만, 사기 범죄로 인해 늘어가는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도 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특히 금액이 많을수록 황제노역 시키고 그러지 말고,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평생 사회와 격리시켜야 한다.
교도소가 부족하다면, 러시아나 필리핀 등으로 외주 주자.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으러 주민센터 가서 등록할때도 문제 없었을테니까.. 미치겠다 진짜 작정했네..
만약에 목돈이 있더라도 그냥 HF 전세대출로 집 구하세요
그나마 보증보험회사는 부동산중개, 주민센터보다
더 꼼꼼하게 확인하고 대출해주고 사고가 나도 지들이 나랏돈으로 보험처리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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