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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 블랙요원 유출 과정

불량우유 (58.♡.71.30) 유머 27 6932 47 0 07.30 16:40

국정원 소속 해커가 북한 내부망 뚫어서 살펴보다가 우연히 발견됨.

이미 북에서는 명단을 확보해서 후처리까지 완료했다는 상황임.

북에 잠입중인 남측 정보원들은 실종 또는 생사불명 되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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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리턴 2024.07.30 17:09 175.♡.16.197

박지원 국정원장 할때 일어난 일은 아니지???

35 4

BEST 2 추적60인분 2024.07.30 17:02 182.♡.21.218

[@kmin9102] 내용 보시면
이미 다 넘어간 상태에서
우리쪽 해커가 뒤늦게 발견했다고 하니까
이미 북쪽에서는 정리 끝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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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3 건담 2024.07.30 17:43 211.♡.204.171

미쳤네 개심각한문제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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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Comments

타타 07.30 16:42 118.♡.15.53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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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앙시앙 07.30 16:43 110.♡.55.226

시발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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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더킹 07.30 16:46 125.♡.69.24

군무원이 넘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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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어서잠금해제 07.30 16:47 211.♡.141.77

[@킬더킹] 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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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어서잠금해제 07.30 16:47 211.♡.141.77

검은별 많이 박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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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리어빙 07.30 16:55 117.♡.13.16

제발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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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라할트밀즈 07.30 16:56 59.♡.74.78

저 많은 베테랑들을 써먹지도 못하겠네 시벌럼 죽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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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in9102 07.30 16:58 112.♡.232.194

이렇게 다 뜰 정도면 이미 일이 발생한건지,,아니면 아직 북도 진위여부 가리고있는데 진짜라고 인정해주는 꼴은 아닌지 걱정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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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60인분 07.30 17:02 182.♡.21.218

[@kmin9102] 내용 보시면
이미 다 넘어간 상태에서
우리쪽 해커가 뒤늦게 발견했다고 하니까
이미 북쪽에서는 정리 끝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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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0

리턴 07.30 17:09 175.♡.16.197

박지원 국정원장 할때 일어난 일은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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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4

침팬지시져 07.30 17:28 222.♡.136.199

간첩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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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끼빌런 07.30 17:30 211.♡.188.66

ㅅㅂ 저게간첩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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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깍 07.30 17:33 183.♡.28.202

와..어떡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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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담 07.30 17:43 211.♡.204.171

미쳤네 개심각한문제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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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셧제 07.30 17:52 211.♡.198.89

북한 휴민트 다시 만드는데 최소 5년이라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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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해 07.30 18:43 125.♡.17.57

한동안 눈뜬장님 신세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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빡센부랄 07.30 19:31 211.♡.145.18

효수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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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이자 07.30 19:37 121.♡.12.243

이건 무조건 사형가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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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퓨 07.30 19:56 121.♡.186.118

아오 진짜 ㅆ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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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님 07.30 21:13 211.♡.192.110

결국 법원에서 이번 사안이 유죄 판결이 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방첩 당국의 우려다. 간첩죄의 유죄 판결 시 적용할 수 있는 높은 형량(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2018년 정보사 공작팀장이 군사 기밀을 중국·일본 등 해외에 팔아넘겼는데 간첩죄가 적용되지 않아 징역 4년에 그쳤다”며 “국가 기밀을 팔아넘긴 범죄를 낮은 형량으로 다스리면 비슷한 범죄가 재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선 국내 정치권이 하루빨리 간첩죄 조항을 시대 변화에 맞게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대 국회에선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등 일부 의원이 간첩죄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취지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일(요원 정보 유출)이 중국, 미국, 독일, 프랑스 등 다른 나라에서 벌어졌다면 당연히 간첩죄나 그 이상의 죄로 중형에 처한다”며 간첩죄 개정을 독려하는 글을 남겼다.

하지만 실제 법 개정이 이뤄질지에 대해선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간첩법 개정안이 네 건 발의됐고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까지 갔지만, 모두 폐기됐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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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고양이 07.31 13:44 175.♡.174.173

[@샌님] ㅅㅂ 민주당 자체가 빨갱이들인데
폐기되지 ㅅㅂ 와.. 진짜 상황이 이지경인데... 고작5년으로 끝나면
정보사 자체가 거의 폐지 수순인데 빨갱이들만 우리나라에서 활개치겟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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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급가즈아 08.01 10:51 58.♡.72.46

[@샌님] 하여튼 2찍 새끼들 이 악물고 모든게 다 남탓이여

그러면서 "당시 법원행정처와 법무부 간 이견 조율을 위해 심사가 진행됐고, 국민의힘 의원들 또한 개정안 우려점을 개진한 바 있다"며 "당시 소위에서 '적국'을 '외국'으로 넓힐 경우 일명 '산업 스파이' 같은 사례도 간첩죄로 처벌할 것인가 등의 논의가 이어졌고 결론 내지 못하고 계속 심의하게 된 것"이라고 짚었다.

니들이 좋아하는 국힘도 포함이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 법원행정처가 강력하게 반대해 여야 의원들이 공히 법 보완을 주문했던 정황이 국회 속기록에 다 나와 있다"

니들이 좋아하는 한동훈 탓을 해 2찍들아

진성 2찍 빨갱이들이 북한에 정보 다 넘겨주고 일본에 다 갖다바치고 망하는거 한순간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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