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동훈 “흉악범 제압 물리력 행사에 정당방위 적극 적용”
야스하고싶다
판새가 해줄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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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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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구석대법3관
현실은 형사 무죄 떠도 민사 배상
민사 배상 안해도 소송 기간 3년 대법원 가면 최소 5년
그동안 대통령,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경창청장 등등 싸그리 바뀌고 반대 정권 들어서서 전 정권이 공권력을 너무 강화시켰다 개소리 한 번 깐다 치면
정치 생각 있는 판사들이 1, 2심 뒤집는건 일도 아니고 제압한 말단 공무원만 나락 가고 잊혀지는 헬조선 엔딩
이런데 적극 제압을 하고 싶은 돈 많은 공무원은 없지
공권력 나락 만든 댓가는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가장 큰 고통으로 보이겠지만 궁극적으로 국민들이 개손해다
누군가 나를 칼로 찌르려 할 때 주저하지 않고 총을 쏠 수 있게 해줘야 내가 산다
민사 배상 안해도 소송 기간 3년 대법원 가면 최소 5년
그동안 대통령,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경창청장 등등 싸그리 바뀌고 반대 정권 들어서서 전 정권이 공권력을 너무 강화시켰다 개소리 한 번 깐다 치면
정치 생각 있는 판사들이 1, 2심 뒤집는건 일도 아니고 제압한 말단 공무원만 나락 가고 잊혀지는 헬조선 엔딩
이런데 적극 제압을 하고 싶은 돈 많은 공무원은 없지
공권력 나락 만든 댓가는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가장 큰 고통으로 보이겠지만 궁극적으로 국민들이 개손해다
누군가 나를 칼로 찌르려 할 때 주저하지 않고 총을 쏠 수 있게 해줘야 내가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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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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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인권 신장에 앞장서는 인권위만 닥치고 있으면 될듯
최소 칼이나 둔기 같은거 들고 설치는 애들은 동일한 조건에서 제압하든
그 과정에서 생명이 어떻게 되든 형사 처벌 면피 조항이 있어야지
법 조항으로 신설되거나 하면 재판부도 따를 수밖에 없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