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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시 자동차 몰수

장사셧제 27 6757 33 0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사상자 다수, 사고 후 도주, 음주운전 전력자의 재범 등)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중상해 사고 ▲5년 내 음주운전 3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등이다.


2번이 아닌게 아쉽지만 그래도 아주 좋은 방향

다음달부터 실행

Best Comment

BEST 1 히하  
돈 많은 놈들이면 차 몰수해도 또 사면 되고
돈 없는 놈들이면 그냥 똥차 끌고도 음주운전 할테니 또 똥차 사면 되는거고...
그냥 음주운전 못하게 영구격리를 시켜줘야하는데...
천사의 섬에 가뒀으면 싶다
BEST 2 글영문  
면허중지 및 발급 금지때려야지
왜자꾸 범법자들한테 여지를 주는거지
BEST 3 여름  
2회 = 차 몰수
3회 = 주거지 몰수

오늘도 음주운전에 쇳덩이차(흉기)로 살인났더만 70대 죽고 두명 다치고 다른차에 사고나서 잡히고
음주운전은 사실 총들고 활보하는거랑 다를게 없는느낌이고
한주,한달에 수십이 죽고 수백 수천이 다치는데 
이 시급한 사안을 그냥 직무유기중이죠 입법부님들아
27 Comments
히하 2023.06.28 18:25  
돈 많은 놈들이면 차 몰수해도 또 사면 되고
돈 없는 놈들이면 그냥 똥차 끌고도 음주운전 할테니 또 똥차 사면 되는거고...
그냥 음주운전 못하게 영구격리를 시켜줘야하는데...
천사의 섬에 가뒀으면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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뿡빵 2023.06.28 18:26  
3번이나 기회를 주는게 레전드인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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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재 2023.06.28 18:33  
그래도 조금씩 족치려는 움직임이 보이니 다행이네

국민 정서상 원스트라이크 영구박탈 깜빵격리 아닌게 아쉽겠지만 점점 처벌수위 올리면 되는거니 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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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itialD 2023.06.28 18:45  
ㄴㄴ 차량은 재산이니까 몰수말고
태형 (H빔) 50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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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 2023.06.28 18:46  
영구정지는 왜 안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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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 2023.06.28 18:59  
강제노역형 부활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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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불E 2023.06.28 19:15  
신안드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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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담 2023.06.28 19:18  
누적된거 적용해라 지금부터 이딴소리하지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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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마르 2023.06.28 19:19  
한번만해도 몰수해야지 뭔 3번이나 기회를 ㅋㅋㅋㅋ 음주운전 부추기는꼴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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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그렇다구 2023.06.28 19:29  
중고차 가격 내려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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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영문 2023.06.28 19:30  
면허중지 및 발급 금지때려야지
왜자꾸 범법자들한테 여지를 주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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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mba 2023.06.28 21:00  
[@글영문] 그치 면허를 못따게 해야하는데 차만 가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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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오오옹이 2023.07.14 18:16  
[@글영문] 어차피 쟤네들은 면허 없어도 모는 놈들이기 때문에 차 뺏는게 더 효과적이지. 면허 박탈도 추진하고 있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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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2023.07.14 19:25  
[@글영문] 무면허 음주운전도 불사할 사람들이니 차를 몰수하는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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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량이 2023.07.14 19:57  
[@글영문] 면허=차산업 이니까..
돈을 포기할리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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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2023.06.28 19:33  
2회 = 차 몰수
3회 = 주거지 몰수

오늘도 음주운전에 쇳덩이차(흉기)로 살인났더만 70대 죽고 두명 다치고 다른차에 사고나서 잡히고
음주운전은 사실 총들고 활보하는거랑 다를게 없는느낌이고
한주,한달에 수십이 죽고 수백 수천이 다치는데 
이 시급한 사안을 그냥 직무유기중이죠 입법부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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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미만잡 2023.06.28 19:51  
음주운전은 연좌제 시행하면 안되나 그럼 절대 안할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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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테스 2023.06.28 20:03  
렌터카나 리스는? 대리운전기사가 음주운전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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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량이 2023.06.28 20:12  
처벌이 강화되어야 하는건 맞는데 이런 방식은 공산당에서나 하는 방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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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철 2023.06.28 23:00  
에휴...고작 차량 몰수냐 도대체 몇 명이 더 죽어야 바뀌는 거냐
그냥 1차 적발 시 징역 10년 2차 20년 때리면 정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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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온 2023.06.29 10:26  
차를 뺐는다고 음주운전 안하겠냐 ㅉㅉㅉ 뇌에 우동사리만 들었나.. 처벌을 강화하라고.. 사람 죽이면 징역 40~50년 씩 때리고

피해자 가족한데 100억씩 보상하게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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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타 2023.07.14 18:14  
3번 걸린다는건 30번 했다는 말이다. 운전면허 중지. 차량 몰수. 벌금 1000만원... 정도는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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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넘 2023.07.14 19:03  
[@싼타] 3천번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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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바 2023.07.14 20:31  
나 최근에 음주 걸렸는데,
밤에 술마시고 다음날 술 다 깨서 점심때 밥먹으러 나갔는데 그게 부니까 정지수치가 넘더라.
그래서 음주측정기 하나 샀다. 너네도 혹시 술 좋아하면 다음날도 진짜 조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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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루다가 2023.07.15 00:27  
면허 정지라던가 다른 처벌을 하면 했지 사유재산 몰수는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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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사냥꾼 2023.07.15 06:23  
맹수가 사람죽였으면 맹수를 격리해야지 맹수 발톱 치아 갈아낸다고 사고가 안나나? 음주운전 한번 했다고 10년형이요? 이런말 나오게 해야 클린해지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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