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해지는 부동산 사기
신사꼬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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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가 법적공신력이 없기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한마디로 부동산등기는 법앞에선 그냥 종이쪼가리..아무 신뢰성이 없습니다)
솔직히 사기치려 마음먹으면 당하는 입장에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부동산 등기가 법적 공신력을 가지는 방향으로 법이 개선되야 합니다. 많은 선진국에선 부동산 등기 비슷한 제도가 공신력을 가지지만 우리나라에선 역동적(?) 현대사때문에 땅주인을 찾지 못하거나 변동되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행정력으로 부동산제도를 운영하려다 보니 공신력없는 부동산등기제도가 정착된 것입니다.
진작에 개선되었어야 하는데..
(한마디로 부동산등기는 법앞에선 그냥 종이쪼가리..아무 신뢰성이 없습니다)
솔직히 사기치려 마음먹으면 당하는 입장에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부동산 등기가 법적 공신력을 가지는 방향으로 법이 개선되야 합니다. 많은 선진국에선 부동산 등기 비슷한 제도가 공신력을 가지지만 우리나라에선 역동적(?) 현대사때문에 땅주인을 찾지 못하거나 변동되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행정력으로 부동산제도를 운영하려다 보니 공신력없는 부동산등기제도가 정착된 것입니다.
진작에 개선되었어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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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틀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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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전세라는 병-신제도가 사라져야함
갭투기 깡통전세사기등 대부분의 시작은 전세에서 시작함
제도를 극단적으로 "새로 하는 계약부터 집주인은 전세금 안돌려줘도 됨" 이렇게 제도를 만들면 전세계약 없어지고 그러면 중개사고 반이하로 줄어듬
내돈1도 없이 임차인 피눈물 뽑고 오르면 내꺼/ 내리면 만세.. 정말 ㅈ같은 제도임
내가 지금 소송당했다고 급발진 하는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