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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5년 이상 국내 거주 외국인에 투표권’ 첫 한동훈표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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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지난 지방선거에서 외국인 유권자는 12만 7천여명으로 이 가운데 10만명 가까이가 중국인이었습니다.


법무부도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 손질에 나선 상태입니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에 명시된 영주권자 자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투표권 관련이라 가지고 왔음


정치글이라고 생각되면 잘라주

Best Comment

BEST 1 빵꾸똥꾸  
미친건가??그동안 투표권을 주고있었어??와...
BEST 2 그만해  
이게 무슨 개소리인가 했는데 현행법이 좆븅신이네 ㅋㅋ
BEST 3 히하  
그래도 지금까지 개 ㅈ같은 거에서 좀 나아진거긴 한데
짱깨는 투표 못하겠네 ㅋㅋㅋ
지들 투표를 외국인이 할 수 있는게 없으니
34 Comments
빵꾸똥꾸 2022.12.09 19:42  
미친건가??그동안 투표권을 주고있었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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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하 2022.12.09 19:42  
ㅈ같은 외국인 투표권을 왜 주냐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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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하 2022.12.09 19:43  
그래도 지금까지 개 ㅈ같은 거에서 좀 나아진거긴 한데
짱깨는 투표 못하겠네 ㅋㅋㅋ
지들 투표를 외국인이 할 수 있는게 없으니
그만해 2022.12.09 19:48  
이게 무슨 개소리인가 했는데 현행법이 좆븅신이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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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틀맨 2022.12.09 19:50  
귀화만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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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혐오자 2022.12.09 19:56  
지금까지 주고있었던게 더 븅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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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응 2022.12.09 20:03  
ㅅ1발 현행법이 병1신이었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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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아련 2022.12.09 20:10  
좆선족표 받으려는 수작이였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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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HH 2022.12.09 20:10  
어떤샛기가 만든법이냐 ㅋㅋㅋㅋㅋㅋ 여태 저따위로 있었다고?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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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2022.12.09 21:40  
[@JJHH] 이거 ㄹㅇ 어떤샛기가 만든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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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포포포 2022.12.09 20:13  
아니 ㅅㅂ 현행법 저런게 있는지도 몰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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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아아오오 2022.12.09 20:15  
뭔소리야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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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아아오오 2022.12.09 20:16  
왜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주는거야?
쿄쿄쿙 2022.12.09 20:20  
여기서 핵심은 상호주의 원칙
즉, 한국인이 해당 국가에서 거주할 때, 한국인에게 투표권을 주는 경우에 한해
해당 국가의 국민에게도 대한민국 투표권을 주겠다는거
예를 들어, 중국이 한국인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을 주지않는다면 우리도 짱깨들이 투표못하게 막겠다는거
쿄쿄쿙 2022.12.09 20:25  
[@쿄쿄쿙] 짱꺠들은 근데 투표권 자체가 없지 않나? 그러니 한국인이 중국 투표권을 받을리도 없고
결국 짱깨가 투표권 가지는걸 금지하겠다는 취지의 법안같은데?
개추요~
노유주 2022.12.09 20:21  
이래서 코로나때 지자체들이 외국인들한테 재난지원금 푼거임 ㅋㅋ 개같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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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 2022.12.09 20:23  
대체 이전 정부는 무슨 짓을 하고 다닌 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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밍구리 2022.12.09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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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정력가 2022.12.09 20:40  
또 그 당 게거품 물 듯 ㅋㅋㅋ짱깨표 달달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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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거기정지 2022.12.09 20:47  
짱깨 헐도록 빨아재낀이유가 있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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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ㅁㅇ 2022.12.09 20:50  
'지방선거'에만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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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구구 2022.12.10 07:15  
[@ㅇㅁㅇ] 지방선거도 같은 선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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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의시스루 2022.12.09 21:04  
훠훠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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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청년 2022.12.09 21:28  
자 이제 중국몽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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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와이스 2022.12.09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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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방원 2022.12.09 21:54  
정신나갔네
국민의 권리를 외국인한테 동등하게 준다고?
미쳤구나....전에 뭔짓을 한거냐
외국인한테 투표권을 왜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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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2022.12.09 21:58  
아니 주던거를 안준다고 이놈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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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FALL 2022.12.09 22:14  
개집 연령대 높은걸로 아는데 ㄹㅇ 몰랐음?
선거권이 있으니 민주당이 매번 선거기간 때마다 차이나타운가서 조선족들한테 중국어로 선거 유세 하는건데 몰랐다는게 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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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김 2022.12.09 22:44  
빡쳐서 검색해보니까 외국인에게 투표권 주는 국가는 거의없네ㅋㅋㅋ미중일 다 안주고 있던거 우리는 왜 투표권 준거냐;;그동안 짱깨들한테 퍼주고 있던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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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발 2022.12.09 22:51  
몰랐음 ???
그래서 대선때 인천인지 부천인지 어디서 잘못되갖고 이재명 낙선된거 아님 ㅋㅋㅋㅋㅋㅋㅋ
중국인들 3년만 살고 오라고 던져놓고 투표하고 돈받고 중국으로 다시 날으면 그만임
심지어 중국 자기집에 왔다갔다 해도 되는걸로 알고있음

이게 문재인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음
존나 심각한일인데 아무도 언급하지 않고 묵살당함
최근 몇년 간 좌파가 투표를 이기는것 자체가 중국인들 없이는 불가능했다는 의견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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쿄쿄쿙 2022.12.10 02:27  
[@도발] 제도야 이번에 고쳐서 다행이긴한데, 여지껏 그렇게까지 상황이 심각하지는 않았음. 일단, 지방선거만 해당되고 위에 보이듯이 외국인 유권자가 12만명 밖에 되지않고, 그마저도 투표율이 10퍼센트 정도 밖에 안됐음.
법 개정할 때 논리 중 하나도 '어차피 실익이 없다'임.
어째든 향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이번에 잘 개정했네
구라 2022.12.10 00:13  
모든 선거 아니고 지자치 의원 투표권만일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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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오오옹이 2022.12.10 00:49  
[@구라] 지방선거라서 단체장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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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라 2022.12.10 00:13  
아니면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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