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역무원 살인사건의 전말
마동석
이전글 : 인생 2회차로 의심되는 아이들
다음글 : 멘트 좀 치는 당진 하나로 마트
22 Comments
한치두치세치네치
대통령
인간성기삽니다
여름
방귀몸살걸렸네
Blitzkrieg
ㅑㅣㄱㅅㄲㅇ
xeqtr
[@방귀몸살걸렸네]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①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 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7. 6. 1.>
구속사유는 말씀하신 것 처럼 3가지이나 제2항을 통해 범죄의 중대성, 피해자에 대한 위해우려를 고려하고 있긴합니다.
다만, 위 사건의 영장담당판사가 사안을 다소 쉽게보고 영장을 기각한 것같네요.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 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7. 6. 1.>
구속사유는 말씀하신 것 처럼 3가지이나 제2항을 통해 범죄의 중대성, 피해자에 대한 위해우려를 고려하고 있긴합니다.
다만, 위 사건의 영장담당판사가 사안을 다소 쉽게보고 영장을 기각한 것같네요.
럭키포인트 11,813 개이득
루랑단
끼루룹
벨로스터
뭉몽이
jsoo
건담
Privilege
젠틀맨
스기
신크말치
187cm원빈
Best Comment
염려를 뭘로 판단함?... 마이너리티 리포트 정도는 돼야할거같은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