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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뚜둑  
경찰이 아니라 견찰중 한명입니다.
BEST 2 글글  
언제부터 경찰이 법리 해석에 빠삭했음 ?

형사법도 아직 까진 선택 과목이라 다들 시험 점수 잘 받을라고 안해서

법률지식 부족으로 말이 나오는 게 한두번이 아닌데 ㅋㅋㅋ
29 Comments
호랑이형님 2022.08.30 00:33  
20분 맞으면 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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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팬지시져 2022.08.30 00:35  
어케 경찰이저렇게말을하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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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둑 2022.08.30 00:38  
경찰이 아니라 견찰중 한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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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정력가 2022.08.30 00:38  
방어도하면 안되누 ㅋㅋㅋㅋㅋㅋㅋㅋ근데 정당방위야?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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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 2022.08.30 00:42  
저런것들이니 도망이나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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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미짱의복수 2022.08.30 00:49  
담당견찰분 가족들이 그런일 당해도 뒷짐지고 쳐맞기만 하라고 말씀해주세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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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담 2022.08.30 04:26  
대충 맞고 졸라 약올리면서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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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글 2022.08.30 08:17  
언제부터 경찰이 법리 해석에 빠삭했음 ?

형사법도 아직 까진 선택 과목이라 다들 시험 점수 잘 받을라고 안해서

법률지식 부족으로 말이 나오는 게 한두번이 아닌데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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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랑단 2022.08.30 09:36  
[@글글] 경찰 입직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3법
형법 형소법 경찰학 보고 들어옴
비법으로 들어오는 사람의 비율이 훨씬 적음
불타는정력가 2022.08.30 10:04  
[@글글] ㅇㅈ시험보고 들어왔고 진급때마다 시험보고 아무 소용없음. 그래서 수사권을 몰아주면 안됨.
가령 애매한 사건 같은 경우도 지들이 상급기관에 법리검토 요청하지만 그런 메뉴얼대로 되는 경우 드물고 지들이 아 이거 애매한데 이건 법원으로 가세요 이ㅈㄹ떠는 경우가 어마어마하게 많음
나같은 경우도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단 형사고소 절차 밟으라해서 경찰서 1차 빠꾸맞고 옆 지역 경찰서갔는데도 거기서 빠꾸맞으셨네요 하고 빠꾸먹고 변호사 대동해서 접수했음
걍 경찰에 대한 신뢰가 제로가 됐음. 지들이 보기에 애매한 사건은 시간만 잡아먹는 실적 도움도 안되는 사건이라
어차피 시민들은 법리해석에 무지할테니 법적인 용어 섞어가면서 이래서 안된다는등 개소리만 늘어놓음
헬린2 2022.08.30 12:51  
[@글글] 일단 형사법이라는 법과목은 없고
안에서 승진시험이나 경찰학교에서 점수가 결국 형법 형소법이 중요해서 거의 대부분이 선택함.
면접시 형법 형소법 선택안한사람들은 거의 떨군다는 썰 자체도 수험생들 사이에서 너무 유명하고
저건 법리 해석을 잘한게 아니라
정당방위에 대해 너무 소극적으로 해석한 ㅄ같은 사례임. 법리해석을 떠나서 법조문만 읽어봐도 저렇게 가만히
있어야만 정당방위가 성립된다고 하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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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글 2022.08.30 23:04  
[@헬린2] 법에 관련 된 일을 하는 경찰이 기본적인 법률지식 부족으로 계속 문제가 나오니깐

기존 경찰 채용 시험 때 22년도부터 시험 과목에 대한 변경이 이루어져서 헌법, 경찰학, 경찰형사법 추가 되요

기존 필수 과목인 영어,한국사에

선택 과목인 국어, 수학, 사회, 과학, 형소법, 형법, 경찰학 중 3개 골라서

총 5개 과목 점수 봤는데

이젠 선택과목 폐지하고 필수과목 5개 영어, 한국사, 헌법, 경찰학, 형사법 이렇게 변경됬음.

예전 방식이였다면 누가 미쳤다고 선택 과목중 어려운거 골라 하겠음

경찰 대학을 나와서 경찰이 되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그 외의 경우 법률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을 수 밖에 없는 구조이긴하죠. 그래도 일선에서 국민들에게 직접 접촉하며 법과 관련 된 일을

하는 직업인데 검사나 변호사 만큼은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지식은 요구 될 수 밖에 없으니..
헬린2 2022.08.31 08:28  
[@글글] 끝까지 개소리를 하네
주변에 경찰준비하는 애들 물어봐라
유명한 경찰 1타강사들이 법 선택 안하면 성적 아무리 좋아도
비법자들은 면접떨어뜨린다고 대놓고 인강해서 말할정도로 유명한 얘기라
선택하는 사람이 99.9%라니까 이런 쓰잘데기 없는걸로 자존심을 부리고 자빠졌네
선택이고 지식이 부족하고 아는게 많고를 떠나서 그거 선택안하면 사실상 경찰이 불가능했다고
바뀌기전에도ㅇㅋ?그거한다고 법률지식이 늘든 줄든 내 알 바아니고
니가 말한 점수잘나올라고 선택안한다는게 개소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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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TaxServ… 2022.08.30 08:25  
관점의 차이이긴 하지만
한대만 맞아도 ㅈ될판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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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슬라임 2022.08.30 08:44  
차력사냐 ㅁㅊㅅㄲ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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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덕왕 2022.08.30 09:00  
우리나라 정당방위 성립되기가 개ㅈ같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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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랑단 2022.08.30 09:34  
경찰 욕할게 아님

지금까지 판사들이 내린 판례가 저런거임

물론 살기 위한 소극적 저항은 어느정도 인정되지만 살기 위해 맞서 싸운다? 무조건 쌍방임

호기롭게 맞서거나, 쳐봐! 라는 식으로 도발하지 말고 싸움날 것 같으면 그냥 자리 피해라...
싸움 말려서 좋을거 하나도 없다
몸 아프지, 치료 받고 조사 받느라 시간 뺏기지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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ㅠㅠ 2022.08.30 10:00  
맞기만해도 쌍방인데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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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lP33 2022.08.30 10:06  
증거가 확실하면 됨. 증거가 확실한데 판사 판결도 아니고 경찰이 저딴소릴 하면 경찰을 고소하면 됨.

지가 뭔데 미리 판결을 내리고 사건을 지 맘대로 유도하려고 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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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송이 2022.08.30 10:57  
대법원장이나 장관 국회의원급 들이 촉법 한테 배떄지에 칼 찔려서 창자 흘러 나와서 좀 디졌으면 좋겠다 ㅋㅋㅋㅋㅋ그러면 촉법도 건드릴거 같은데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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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풀 2022.08.30 11:11  
저발언한놈 와사바리 걸고 강냉이 털어버리면 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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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발 2022.08.30 12:38  
경찰이 직무유기로 끝날게 아니라 공범으로 조사해야함
경찰 때문에 인생 말아먹은 사람들이 한둘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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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천사 2022.08.30 21:22  
애초에 법이 정당방위를 거의 인정하지 않아 그래요..
정당방위 판결문들보면 한심한거 진짜 많아요
.
심지어 집에 들어온 도둑 심하게 팼다고 징역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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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저강 2022.08.30 22:20  
과연 저 견찰이 얻어맞을 땐 정당방위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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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꿈은축구왕 2022.08.30 22:45  
맞고 거리두고 도망가면서 쫓아가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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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방원 2022.08.30 23:08  
예전에 자랑거리는 아니지만 취객한테 한대 얻어맞고 도망가려길래 잡았더니 경찰이 오더라
근데 그 잡은거 만으로 쌍방처리되더라
법이 어이가 없는거지
줘패고 도망가려는거 잡는거로도 쌍방이래ㅋㅋㅋㅋㅋㅋ
도망가면 그냥 도망가게 둬야 맞냐?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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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떼로 2022.08.31 15:26  
[@이방원] 이게 케바케인듯한게
나도 길 걷다가 취객한테 갑자기 얻어 맞았는데 딱 휴대폰 배터리가 없었음 그냥 무시하고 갈려고 해도 따라오면서 계속 폭행하길래
마침 옆에 지나가는 여자한테 신고 좀 대신 해달랬음 그랬더니 그 취객이 이번엔 신고 해준 여자 때리려는 듯이 성큼성큼 가길래 멱살 쥐어잡고 질질 끌어다가 의자에 앉혀놓고 경찰 올 때까지 붙잡아뒀는데 난 합의금만 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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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 2022.08.31 01:27  
그럼 경찰이 유무죄 맘대로 판단하게 만들어주던가 유무죄판단은 판사가 하지 경찰이 하는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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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방원 2022.08.31 17:30  
근데 막상 경찰서 넘어가면 안그래
아니 어떻게든 합의든 쌍방이든 결론내려서 끝내려고 함
어떻게든 검찰송치 안시키려고 애쓰는듯 보이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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