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으로 쓰러진 여자 강간후 방치해 사망 feat. 중국인
불성저항
중국인이랑 한국 여자 술집 사장이랑 같이 술먹다 여자가 뇌경색으로 쓰러짐
강간후 사진촬영하고 도망감. 다음날 여자는 사망한 채로 발견.
경찰에 살해범으로 잡히자 강간후 여자 몸 도촬한 동영상 보여줌. 동영상엔 여자가 아직 살아 있었음. 살해혐의 벗어남.
그냥 걍간 3년 형 받음.
3년이 말이 되냐 진짜??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데 안 도와줘서 사람 사망하게 하면 처벌받는 법 같은거 없음?
뇌경색 직후에 119 전화만 해줬어도 살 수 있었을 건데...
유부녀다이스키
없는닉네임
히하
수지♡
일루미나티
개아련
할닉이없는데
건담
초코송이
짜장면한그릇
상의만입은곰돌이푸
새겨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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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의무가 부여되려면 상대방과 어떠한 관계가 적어도 있어야 하는데 손님->술집 사장에 대해서는 그러한 관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반대로 술집사장이 손님의 목숨이 위험한 상태를 방치했다면 유기치사죄에 해당한다는 판례는 있긴 합니다. 자신의 가게에 들어온 손님에 대해서는 위험에 대해 조치할 의무가 발생하는 일정한 관계가 존재한다고 본거죠
강간 후 그로 인한 목숨이 위험한 상태를 방치해서 사망했다면 강간치사죄에 해당할 수 있겠으나, 목숨이 위험한 상태가 강간 때문에 발생한게 아니라, 강간 전의 뇌경색으로 인한 위험이어서 해당 죄로는 의율한거 같지 않네요...
내 주변에 짱깨새끼 뒤져가면 걍 뒤지게 냅둬야지 ㅆ1바거
사마리안법 생각나는데 만약 빡세게 적용된다면 추운 겨울날 노숙자 안돕고 지나가면 벌 받아야하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으니까 생각이 많아지는 법이라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