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폐소생술 후 범죄자 될 위기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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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Comments
갓정연
땡기
맛사냥꾼
나즈귤
EXID
NCIS
냥냥하게
[@나즈귤]
졸업예정자라서 다니고 있다고 한거아님?
https://www.kb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46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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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하마
일루미나티
[@돼지하마]
관련된거 찾아보다가 보게된건데요
제5조의2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해당 행위자는 민사 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사망에 대한 형사 책임은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 자가 실시한 응급처치
가. 응급의료종사자
나. 「선원법」제78조의2에 따른 선박의 응급처치담당자, 「소방기본법」제35조에 따른 구급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
2.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본인이 받은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 안에서 실시한 응급의료
3. 제1호나목에 따른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에 실시한 응급처치
라고 하는데 이걸 보고 제가 이해하기론 관련 종사자가 응급처치하다가 잘 못 되었을 경우 책임 져야한다는 말 로 보이는데...누가 제대로 콕 찍어줬으면..
제5조의2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해당 행위자는 민사 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사망에 대한 형사 책임은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 자가 실시한 응급처치
가. 응급의료종사자
나. 「선원법」제78조의2에 따른 선박의 응급처치담당자, 「소방기본법」제35조에 따른 구급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
2.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본인이 받은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 안에서 실시한 응급의료
3. 제1호나목에 따른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에 실시한 응급처치
라고 하는데 이걸 보고 제가 이해하기론 관련 종사자가 응급처치하다가 잘 못 되었을 경우 책임 져야한다는 말 로 보이는데...누가 제대로 콕 찍어줬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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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ngjj
장구사마
색스왕
바른말
우넘
소거기국밥
임팔라
룰랄랄라
나나낭
장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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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구조사 1급은 학생이 딸 수 없음
http://q-net.or.kr/crf005.do?id=crf00503&jmCd=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