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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폭행사건 또 경찰 부실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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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이 경비원을 폭행해 코뼈를 부러뜨린 사건

킥보드를 들고 위협을 하고, 의자를 던지며 난동

주먹까지 휘둘러 경비원들은 코뼈가 부러지고, 갈비뼈 골절상을 입음




사건이 발생한 지 나흘이 지났지만 수사과정은 의문 투성이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을 바로 형사 입건조차 하지 않았고




피해 경비원 B씨에겐 연락도 없음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초동 대응도 논란

요건이 되지 않아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았다는 주장인데


과연 그럴까?





순찰차가 도착해 불빛이 깜빡거리고, 경비원이 여기라고 급하게 손짓을 하는데




10초 뒤, 경비원이 얼굴을 가격 당해 바닥에 쓰러졌고, 한동안 그대로 방치




경찰은 사람이 쓰러져 누워있는데 아무런 조치도 안함 ㅋㅋㅋ




그리고 경찰은 가해자와 함께 호텔로??? 향함





가해자가 또 소란을 피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는 설명인데,

경찰은 임의동행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지구대 대신 호텔이 최선이었다고 밝힘







가해자는 쌍방 폭행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경찰도 경비원을 상대로 이 부분을 추궁했다고 함






일방적인 폭행이었다고 경비원들은 억울해함




가해자는 경찰 출석이 예정된 날, 갑자기 변호사 선임을 이유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지 않음

Best Comment

BEST 1 풀파워야메떼  
언제부터 짱깨 이 벌레새끼들이 천룡인 대접 받고 있었냐.
BEST 2 헬린2  
[@방구석대법3관] 조작질은ㅋㅋㅋㅋ
Cctv가 아니고 경찰도착 이후라고 나와있는데 경찰이 못봤다는건 어딨음? 그리고 경찰이 못봤다 치면
폭행신고 들어온상황에 사람이 쓰러져있는데 그냥 아 아스팔트를 좋아해서 누워있나보네 하고 넘어감?
출석문제야 어쩔수없는거지만 경찰이 폭행장면을 봤으면 문제소지가 있고 뉴스에나 진술도 경찰 도착 후라고 나와있는데
왜 현행범 요건이 안들어가는지 모르겠네
25 Comments
풀파워야메떼 2021.01.19 01:04  
언제부터 짱깨 이 벌레새끼들이 천룡인 대접 받고 있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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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안사 2021.01.19 01:09  
시간적으로 근접한데 저게 현행범이 아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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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크루즈 2021.01.19 01:12  
현장에서 바로 철컹철컹이 안된다고?눈앞에서 일어난일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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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피 2021.01.19 01:13  
???: 중요한건 검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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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하 2021.01.19 01:14  
현장에서 일어난 범행인데 이걸 임의동행이라고?
경찰 수사권 있으나 마나 아니냐 ㅋㅋㅋㅋ
경찰은 무슨 일을 하는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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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파우더 2021.01.19 01:16  
그냥 귀찮은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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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갱 2021.01.19 01:37  
멍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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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ㄷㅋㄷ 2021.01.19 02:41  
진짜 왜저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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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가능 2021.01.19 03:38  
커넥션 ㅎ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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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구석대법3관 2021.01.19 04:24  
CCTV 내용을 다 알고 있었으면 체포 했겠지

10초 뒤에 맞았다는건 CCTV가 본거고 경찰이 본 건 아닌데 한쪽 말만 듣고 체포할 수는 없는거 아니겠음 아니라면 책임은 경찰이 질텐데 결과론적이야 현행범 체포 요건이 됐겠지만 일방적인 말만 듣고 확신을 가지고 체포하라고 하는건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음

만약에 체포했는데 현행범 체포 요건이 아니었다면 그땐 또 견찰이자너

그리고 피의자 수사는 임의수사임 체포영장 발부된 것이 아니고 연락을 안받은 게 아니라 변호인을 선임하겠다는 피의자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구속해서 처벌해야 마땅한 죄질이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상위법인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피의자의 권리임

과거 반성적 차원에서 인권경찰 인권경찰 하면서 인권위 권익위가 쪼아대고 체포요건이 맞는지 아닌지 애매한 상황에서는 원칙적으로 가는거고 내 눈으로 본 것만 믿게 되는게 사람 아니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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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유주 2021.01.19 07:08  
[@방구석대법3관] 치킨맨 주차남 사건이나 빅보스맨 사건보면
그냥 빽있고 돈쳐먹이면 해결되는 사례도 많다고 봄
보이스피싱 전담반에 있던 경찰이 쩐주랑 연결해준 사례도 있는데요 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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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구석대법3관 2021.01.19 08:27  
[@노유주] 경찰이라는 게 자극적이고 경찰 자체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뉴스에 많이 나와서 그렇지

공무원 비리 비율 가장 낮은게 경찰청이고 징계 수위는 가장 강함

일반 공무원이었으면 그냥 전보되고 말 것을 경찰들은 파면 해임도 감

자극적인 뉴스 보고 단정하기엔 저는 우리나라 같은 경찰 없다고 봄 실제로도 치안강국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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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린2 2021.01.19 09:42  
[@방구석대법3관] 조작질은ㅋㅋㅋㅋ
Cctv가 아니고 경찰도착 이후라고 나와있는데 경찰이 못봤다는건 어딨음? 그리고 경찰이 못봤다 치면
폭행신고 들어온상황에 사람이 쓰러져있는데 그냥 아 아스팔트를 좋아해서 누워있나보네 하고 넘어감?
출석문제야 어쩔수없는거지만 경찰이 폭행장면을 봤으면 문제소지가 있고 뉴스에나 진술도 경찰 도착 후라고 나와있는데
왜 현행범 요건이 안들어가는지 모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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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집임 2021.01.19 13:42  
[@헬린2] 현행범 체포는 윗댓글처럼 어? 경찰 앞에서 사람 때렸네? 너 체포 이게 아님. 현행성 명백성 가벌성 다 충족해도 필요성이 젤 중요하고 이게 인권위에서 경찰들 가장 쪼는 부분이라 쉽사리 못함. 필요성이란 증거인멸 및 도주 염려인데 사람 때렸다고 잠적하고 도주하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신분확인되고 주거가 명확하면 다시말해 노숙인이 아니면 단순 폭행은 체포가 불가능에 가까움.

그럼 언제 체포를 하냐? 보통 중대범죄(형량쎈거) 왜냐 빵들어가면 몇년~평생이니 필요성(증거인멸 도쥬 염려)이 높아짐 참고로 단순폭행이나 폭행치상은 징역 거의 안나오고 벌금임

감정적으로 생각하면 다 견찰이고 욕할수밖에 없지만 실질적인 저들의 입장에선 어쩔 수 없음 쟤들도 인터넷 다하는데 국민들이 욕할거라는거 모를것 같음? 다 알지만 안되는건 안되는거니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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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구석대법3관 2021.01.19 14:06  
[@헬린2] 제가 언제 요건이 아니라 했나요

요건은 맞았는데 출동경찰관이 10초 차이로 못봤으면 현행범 체포 힘들다고 말했지

현행범 체포는 체포하는 사람 입장에서 현행범이라는 점이 명백해야 하고 판례는 경찰관한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고 있어요

판례에 따르면 체포는 당시 사정을 따질 것이지 사후에 발견된 증거에 의할 것은 아니다라고 했어요

법은 감정이 아닙니다
누로도로 2021.01.19 10:51  
[@방구석대법3관] 위에 상황보면 견찰같음
경찰차가 출동하고 10초 뒤에 처맞고 쓰려져있어도 아무론 조치도 안했고
증인이 있어도 조사 안했고 가해자를 호텔에 보내고
다음날이 되어도 조사안하고 연락도 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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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집임 2021.01.19 13:45  
[@누로도로] 바로 윗댓 보시고
추가로 조사의 경우
일하는 분들이 아니라 그런것 같은데 경찰에겐 저일이 매스컴을 탔을뿐 저거보다 먼저들어온 사건 더 심한 사건이 널려있음 보통 수십건씩 밀려있다고 보면됨 저 사건도 그저 사건 중에 하나인데 순서 제끼고 바로 저것부터 한다? 그게 더 불합리한 거임 님등이 저사람보다 먼저 일어난 사건의 피해자라고 생각햐보시면 쉬움
방구석대법3관 2021.01.19 13:57  
[@누로도로] 현장에서 다 종료된 사건을 증인을 조사하고 하는 증거를 찾는 경찰은 형사에요

날새고 또 증거 찾으러 가면 지구대 경찰관들은 도대체 언제 쉼 그런식으로 일하면 저분들 40 넘어서 다 졸도할듯
움훼훼 2021.01.19 07:13  
두둘겨패도 폭행 상황이 종료되버리니까 그걸로 끝난거구만 경찰앞에서 저 난리를 쳤는데도 쩐다 ㅎㄷㄷㄷㄷ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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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꾸똥꾸 2021.01.19 08:18  
저런사람은 짤라야한다.  돈없고 빽없는 사람은 경찰한테 아무런 위해를 가하지 못하고 돈있고 빽있는 사람은 본인에게 지랄할수 있으니 저런것 같은데
정부도 너무  무책임한 경찰을 만드는 제도는 없애고 좀더 피해자를 보호하는 쪽으로 가줬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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낫띵이즈트루 2021.01.19 09:45  
쌍방을 주장했으면 둘다 체포했어야 되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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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구석대법3관 2021.01.19 14:08  
[@낫띵이즈트루] 증언만으로 체포할 순 없죠

피해자의 눈물이 그 증거입니다 되는거죠 그럼
망일 2021.01.19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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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유도빌런 2021.01.22 17:25  
맞은사람이 보이는데 대처를 안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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