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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이 아파트에서 무면허로 사람 조짐 ㄷㄷ

광명사람 56 11073 3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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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서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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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도로가 아니니까 도로교통법 적용 안되는건 어쩔 수가 없음.
게다가 과실범에 초범인데 집유아니고 금고 4개월이면 엄청 쎄게 맞은거라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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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방구석대법3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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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방위대후레쉬맨] 음주운전은 도로를 요건으로 하지 않음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음주운전 하면 형사처벌은 받는데 면허취소나 정지는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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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Comments
1324 2020.12.15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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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주차장에서 술먹은사람이 주차선 그어놓은곳 벗어나게끔만 운전해도 음주운전이 된다고 하던데 무면허가 악셀밟아서 주차구역 벗어났는데 무면허 처벌이 안되네

이 두개가 아예 다른개념으로 접근해야하는건가 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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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니 2020.12.15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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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사람들은 법을지키고
나쁜사람들은 법이지킨다

하상욱 시인 이 쓴 말이라는데 ㅈㄴ 격하게 공감되네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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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틀맨 2020.12.15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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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주차장사고 문제너무나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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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edixit 2020.12.15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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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4개월 맞았으면 민사소송 넣을 수 있지않나? 일단 민사부터 넣어야될거같은데

정강이에 발목까지 조져버렸네...무릎까지 나갔으면 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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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달지마 2020.12.15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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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트리버 2020.12.15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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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내도 도로가 아니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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