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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 성폭행 허위신고가 꼭 무고라고 볼수는 없다

지구방위대후레쉬맨 (220.♡.66.9) 유머 50 9360 34 1 2020.09.17 15:22

유부남과의 내연 관계가 발각된 뒤 돌연 성폭행 피해를 주장해 무고죄로 기소된 여성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성폭행 신고가 무혐의로 결론났다고 해서 곧장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며 허위사실인지에 대한 적극적인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536487?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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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Comment

BEST 1 Helldiver 2020.09.17 15:37 126.♡.185.244

진짜 친페미 정책 펴면서 Dog table 로 변해가는데 아직도 2년이나 남은게 ㅈ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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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Comments

처음이야기랑다르잖아 2020.09.17 15:24 180.♡.86.77

뭐라는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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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개동 2020.09.17 15:24 163.♡.255.171

세상은 요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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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추밭 2020.09.17 15:24 223.♡.21.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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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오 2020.09.17 15:24 223.♡.22.159

뭐가 무고야
무고의 기준이 뭐야
성공하면 남자는 사회생활 못할정도의 피해주면서 합의금 얻어가는거고
실패하면 타격이 없는데 나쁜 마음먹고 하는게 얼마나 많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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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2020.09.18 19:27 39.♡.15.76

[@세종이오] 믿져야 본전이고
잘되면 대박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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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라할트밀즈 2020.09.17 15:25 112.♡.157.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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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오 2020.09.17 15:25 223.♡.22.159

ㅅㅂ 그냥주변사람 다 신고해서 아무나 한명만 걸려라해도 무죄를 증명못하면 다 인생 조지는거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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ㅊㅊㅁㄷㅎ 2020.09.17 15:26 221.♡.88.4

이게 나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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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는남자 2020.09.17 15:27 223.♡.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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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몽이 2020.09.17 15:28 211.♡.13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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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2020.09.17 15:29 211.♡.189.93

럭키포인트 주으러 왓다 열받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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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훼훼 2020.09.17 15:31 223.♡.131.164

이제는 먼저 선수치는 사람이 이기는건가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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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에스지닷컴 2020.09.17 18:02 112.♡.186.68

[@움훼훼] 남자는 성폭행 고소 못함 ㅅㄱ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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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2020.09.18 19:27 39.♡.15.76

[@에스에스지닷컴] 왜
분명 얘기하는거 보니까
일관된 진술에는 여자만 해당된다는 소리 없던데
하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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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모무 2020.09.17 15:32 223.♡.248.146

미친나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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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시민의숲 2020.09.17 15:36 223.♡.219.121

ㅈ 같으면 성폭행으로 신고하면 됨. 판사님 아드님도 꼭 한번 겪어 보셨으면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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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ldiver 2020.09.17 15:37 126.♡.185.244

진짜 친페미 정책 펴면서 Dog table 로 변해가는데 아직도 2년이나 남은게 ㅈ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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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벌레 2020.09.17 18:00 114.♡.195.249

[@Helldiver] 2년 지나도 다를꺼라고 보진않음 계속 여성우대 정책만 펼치겠지 달라질께 뭐 있겠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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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노낫띵 2020.09.18 13:32 123.♡.196.2

[@Helldiver] 존나 웃긴게 그전까지는 대통령 임기가 이렇게 길다고 느껴본 기억이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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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 2020.09.19 02:49 112.♡.70.82

[@Helldiver] 이거 왜 비추 3개나 찍혔노? 대깨문이거나 페미거나 둘 중에서 비추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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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2020.09.17 15:37 223.♡.211.175

판사가 미친거냐 법이 미친거냐 둘다 미친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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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lIIl 2020.09.17 17:56 211.♡.140.133

[@새벽] 판사가 미친거 같음, 이래서 AI판사 도입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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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차리토 2020.09.18 22:32 164.♡.15.18

[@새벽] 미친정부가 판사계에서도 ㅈ도 못나가는 미친 개찐따 새.끼들을 갖다가 대법관이니, 헌법재판관이니, 임명해댔으니
당연히 둘 다 미친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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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시꽃 2020.09.17 15:44 112.♡.92.220

정신병자 진짜 왤캐 많아 세상 진짜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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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말하는애 2020.09.17 15:48 223.♡.205.168

amiSSip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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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에에엥 2020.09.17 15:49 121.♡.88.158

꼭 허위신고 당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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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그로끌었다 2020.09.17 15:59 221.♡.112.37

캐삭빵 신청을 했으면 본캐삭 될 각오를 하고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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꽐라센도 2020.09.17 16:04 175.♡.16.9

[@어그로끌었다] 하지만 성별이 여자고 정부수반이 문재인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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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그로끌었다 2020.09.17 16:09 221.♡.112.37

[@꽐라센도] 그래서 저런 일이 생긴거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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꽐라센도 2020.09.17 16:12 175.♡.16.9

[@어그로끌었다] ㅇㅇ 그래서 그런각오 필요없음 밑져야 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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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라e 2020.09.17 16:08 223.♡.22.11

똑같이 당해봐야 알지 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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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나 2020.09.17 16:11 211.♡.140.43

뭔개소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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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토리키재기 2020.09.17 16:34 211.♡.240.181

나라 꼴 참 Dog Penis 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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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양 2020.09.17 16:48 118.♡.24.92

와 씨바 대법원에서 저런다고?

향후 다른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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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 2020.09.17 17:01 112.♡.13.218

한번도 경험해ㅂㅈ 못한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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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다 2020.09.17 17:12 121.♡.135.73

무고죄에 관한 법좀 개정해야됨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고의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걸 증명한다는게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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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온 2020.09.17 17:31 223.♡.178.207

[@이루다] 고의는 모든범죄에 다 필요함. 과실도 처벌하는건 생각보다 얼마없음. 무고죄에 다른범죄랑 달리 더 필요한게 목적이있어야함. 상대를 고소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목적이 필요한데 이 목적이라는것이 검사가 확실하게 밝혀내야 성립됨. 근데 이게 이번 정부 욕하면 안되는게 이명박 박근혜때도 이런 판례 많았고 늘 있던일임. 그리고 법을 개정하게되면 정당하게 성폭행당했는데 신고했다가 무죄나오면 그사람은 무고죄로 처벌될수가있는 악법이 될수있음. 무고가 잘안되는게 안타까운건 맞는데 쉽게 개정해야한다라고 말할수있는부분이 아님. 님이 상대방한테 폭행을 당해서 신고했는데 주위에 목격자도 씨씨티비도 증거가 아무것도 없어서 상대가 무죄가 되면 무고죄로 처벌될수 있다는게 말이나 되는소리임? 무고죄의 고의는 상대방을 고소한다는 고의고 거기에 상대방을 어떻게 하겠다는 목적이 있어야 성립되오야 맞는거고 개정하면 악법되서 난리날꺼임. 그래서 판사도 신중하게 생각하는거고 판사가 호구나 바보도 아닌데 우리가 생각하는것보다 짧겠음? 판사는 자기가 결정내리면 한사람 인생을 부수는 직업인데 쉽게 못함. 고소취소햐줄테니 돈달라는등 목적이 분명하게 나타나지않으면 어쩔수없이 무죄를 할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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