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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발적 살인죄는 적용하기 부적절한거 같은데?

누가봐도 계획적으로 진행했는데 뭔 우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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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그로끌었다 2020.09.10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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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발적 살인죄는 적용하기 부적절한거 같은데?

누가봐도 계획적으로 진행했는데 뭔 우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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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을무 2020.09.1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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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그로끌었다] 그게 아니면 무죄인데 우발적으로라고 해서라도 죄명을 입혀야 했던거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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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그로끌었다 2020.09.1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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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을무] 그런거라면 정의는 죽은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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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을무 2020.09.1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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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그로끌었다] 정의라기엔 제공자가 동의했잖아 약물에 중독된 상황도아니고 100%이성적인 상황이 아닐진몰라도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신문에 광고로 사람을 모집했는데? 정의의 문제는 아닌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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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그로끌었다 2020.09.1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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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을무] 저 변호인이 주장하는 "요청에 의한 살인죄" 저게 제일 적절한 죄목인거 같은데 택도 아닌 우발적 살인죄를 뒤집어 씌웠으니까 법전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은 죄를 만들어서 국가가 개인을 처벌한거잖아

그러면 정의가 죽은거지

이해를 못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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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을무 2020.09.11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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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그로끌었다] 아 고런말이었구만 ㅇ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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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괭이 2020.09.1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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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그로끌었다] 법체계에 구멍이 생긴 정도지 정의가 죽었다고 하기엔 정의에 대한 개념을 좁게 해석한게 아닌가 싶은데

법에 맞는 처벌을 한다면 받는 처벌에 비해 어마어마한 죄를 지은 사람인데 그냥 법에 써있다고 그대로 적용하는것도 정의는 아니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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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곱창 2020.09.12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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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그로끌었다] 출처가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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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인 2020.09.10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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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죽고 싶었던건가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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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미자 2020.09.10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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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사 한 시신 기증받나 했더니 무슨... 200명이나 연락하고 4명이나 찾아간게 믿기질 않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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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왕 2020.09.10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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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한 사람들은 성 페티쉬일걸.

세상에 이해안가는 페티쉬 엄청 많더라

시간하는애들도 그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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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ndy 2020.09.10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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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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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관종 2020.09.11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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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웨어에 소프트웨어가 들어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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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2532432 2020.09.11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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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처벌하는거랑 똑같은 이유. 합의하에 죽임당하고 먹히고 싶다고 한게 100% 맞아도 그거 ok 인정 해주면 세상꼴이 어떻게 되겟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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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삐쭈 2020.09.11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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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2532432] 어떻게 되긴 마구 죽이고 동의했다고 하겠지
그러고 증거안나오면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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릭앤모티 2020.09.11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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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낙 살인죄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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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bediah 2020.09.1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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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또 사고로 절단한 다리 먹은 썰인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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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개붕이 2020.09.13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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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마어마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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