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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유튜버, 페미니즘 비판했다가 200만원 벌금

지수 (175.♡.227.230) 유머 19 4024 24 0 2019.09.04 01:23

특정 인물을 지목한것도 아니고 그냥 '페미니스트' 라는 불특정 다수를 비판 -> 페미 단체가 명예훼손으로 고소 -> 벌금 200만원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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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김김김김 2019.09.04 10:12 123.♡.120.115

[@개현] 현직변호산데, 내가봐도 저걸로만으로는 도저히 말이안됨. 피해자 특정이 안됨.
강용석도 여자 아나운서들은 다 내려놓을 각오를해야한다 라고 했고, 아나운서단체에서 명훼 했으나,
그 집단을 욕한게 집단 소속되어있는 개개인의 명예를 훼손한것과 같이 평가되야하므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었음 대법원에서.

근데 이렇다? 이해안됨. 집단을 욕했는데 대체 누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건지??,, 기록봐야알겠으나 말이안됨.
정식재판 청구했으니 법원에서 달리 알아 판단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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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Comments

Netflix 2019.09.04 01:24 59.♡.26.140

페미니즘이랑 양극화는 지금 정부차원에서 밀어주는거라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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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집왕봇 2019.09.04 01:26 183.♡.40.231

[@Netflix] 모든건 다 다음 대선을 위한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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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린심장 2019.09.04 01:31 106.♡.64.80

[@개집왕봇] 대선까지... 그냥 총선 까지만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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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개동 2019.09.04 01:24 183.♡.240.191

이게 나랍니다 훠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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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인 2019.09.04 01:27 175.♡.67.207

?? 아니 왜 돈을 내야해? 불특정다수에게?

그럼 이국주 예전에 방송에서 남자들 비하하는 개그 증거자료로 제출하면 돈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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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밤 2019.09.04 03:53 61.♡.78.122

[@이강인] 2등시민이라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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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현 2019.09.04 02:07 59.♡.83.216

법잘알 등판해봐라. 이게 말이 되는건지 난 전혀 이해안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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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김김김 2019.09.04 10:12 123.♡.1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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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ohssa 2019.09.04 13:38 1.♡.91.159

[@김김김김] 혹시 저거 어그로일 가능성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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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온 2019.09.04 10:43 222.♡.7.72

[@개현] 변호사는 아니지만 그냥 이것저것 공부 좀 한사람으로..

불특정 다수에 대한 명예훼손 건이라 고소 자체가 진행될 건이 아닌거 같은데..

특정 페미니스트를 지칭해서 했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가능할거 같으나 단체 지정은 불가한 사항임..

물론 사건 기록을 봐야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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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포 2019.09.04 02:17 118.♡.41.121

성역이네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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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ldiver 2019.09.04 02:50 122.♡.159.8

명예훼손은 다수에게 전파가 될 수 있는 공연성, 허위 사실 적시 , 피해자 특정성 이 3개 중에 한개라도 적용이 안되면 기소 자체를 못하는 건데 공연성이나 허위사실 적시 이 두개는 그렇다 쳐도, 피해자라는 게 어느 사람에 지정자체가 되지를 않았고 그냥 페미니스트들 이라고만 했는데 대체 이걸 어떻게 고소를 함? 페미 단체에서 고소를 했다 치면 그 페미 단체가 페미니스트들 전체를 대변한다고 말할 수는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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