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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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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명예훼손은 진짜 개 악법중의 악법이지
사실을 얘기했는데 왜 명예훼손임 ㅋㅋㅋㅋㅋㅋ
말 자체도 개구림
가장 웃긴건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사실적시명예훼손이 적용되지 않음 ㅋㅋㅋㅋㅋㅋㅋㅋ
대체 뭐 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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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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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 거짓만 해당함
뭐 거짓은 있어야 함이 맞다고 봄
산사람이든 죽은 사람이든
그런데 사실에 대해서는 산 사람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적용하는데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적용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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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Comments
히하 2023.04.23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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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명예훼손은 진짜 개 악법중의 악법이지
사실을 얘기했는데 왜 명예훼손임 ㅋㅋㅋㅋㅋㅋ
말 자체도 개구림
가장 웃긴건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사실적시명예훼손이 적용되지 않음 ㅋㅋㅋㅋㅋㅋㅋㅋ
대체 뭐 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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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 2023.04.23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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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하] 사자명예훼손 있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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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하 2023.04.23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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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 거짓만 해당함
뭐 거짓은 있어야 함이 맞다고 봄
산사람이든 죽은 사람이든
그런데 사실에 대해서는 산 사람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적용하는데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적용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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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목밴 2023.04.2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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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하] 범죄 피해자 또는 그 가족이이나 범죄와는 상관 없는 가해자의 가족 또는 지인이

원치않는 사실(어떤 법죄를 당했다/저집 애가 걔라며?/너도 걔랑 어울렸으니 똑같은놈 아니야?)이 적시되어 피해를 보는걸 막기위해 있는데,

가해 당사자에 대해서는 적용 대상 제외거나 더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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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하 2023.04.2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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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목밴] 그런건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처벌 할 수 있지 않나?
굳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걸로 처벌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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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목밴 2023.04.23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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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하] 개인정보 보호법이든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든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같은 이유와 목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음

근데 경찰의 가해자 신상 유출보다 피해자 신상 유출이 더 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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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츄장 2023.04.23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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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들은 더 털렸음 좋긋다ㅋㅋ
결혼해서 애낳아도 계속 학폭 가해자 태그 따라다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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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장제제또 2023.04.23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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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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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샤샤 2023.04.2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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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적시 명예훼손이
실질적인 기분상해 죄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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