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도우매우커]
한우값 인하로 가축사육자 피해받는다고 생각해서 한우 암소 감축. 그런데 소비자들은 한우값 인하 체감을 전혀 못하고 있었음. 이유는 기형적인 한국의 유통구조 때문인데... 이걸 뜯어 고칠 생각을 안하고 한우 감축 ㅋㅋㅋ. 일본은 과거에 한국과 똑같은 상황에 있었을때 기형적인 유통 구조를 정부가 나서서 뜯어 고친적이있음.
번개탄
번개탄을 생산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인체에 유해한 ‘산화형 착화제’가 사용된 번개탄 생산만 금지. 이는 2019년 10월 법을 개정하면서 확정된 사항.
암소 감산
한우감산은 2018년부터 얘기나오기 시작해서 보완 작업 거쳐 2019년 추진을 하기로 한 사업.
점차 늘어오던 한우 생산량 우려해서 농식춤부에서 지원책으로 달래가며 감산 유도.
워낙 호조세였던 한우가 펜데믹 기간 재난지원금, 보복소비 등으로 더 씹특수를 맞자 농가에서 더 생산 늘림.
이런 상황에서 감산이 설득될리가 없었음.
현재 물가상승으로 생산비 증가 소비위축 맞물려서 손해보고 팔게 생김.
이제 농가도 자발적 감산 동참 선언하고 나섬.
(사실 이건 그냥 과공급 상황이라 감산하겠다는건데 뭐가 문젠지 이해를 아직 잘 못하겠음. 즉각적으로 해결이 안돼서? 즉각적인 방법이 있나? 농민들한테 보조금을 더 주라는 뜻인건가?)
신동진벼
생산량이 높은 벼 품종 이름. 우리나란 다른 농산물은 몰라도 쌀은 항상 생산이 많음. 문제는 식습관의 다변화로 쌀소비량은 점차 줄고 있는 상황. 근데 생산량은 기술력 항상으로 더 늘어남. 과장해서 쌀이 남아돌아 주체를 못함. 정부는 농가지원으로 공공비축 분으로 과생산된 쌀을 구매해줌. (이런 상황에서 양곡관리법 같은 법을 발의하는게 ㄹㅈㄷ)
이런 상황이라 생산량이 자나치게 높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음. 그래서 기준 생산량보다 높은 벼 품종은 종 보급제한, 공공비축분 매입에서 제외하는 제한 품종지정 등으로 총 생산량을 조절함.
현재 쌀 재배 면적(11만3775㏊)의 53%가 신동진. 공공비축미 수매 물량은 74%.
품종에 규제 먹이는게 이번이 처음도 아님.
앞서 1~2년 전 운광 새마을 이라는 품종도 규제먹음. 근데 2~3년의 유예는 줬다가 먹인거라 신동진도 그래달라고 농가에서 주장중인 상태.
긴급 생계비 대출
저신용 저소득 취약계층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 15.9% 고정금리로 대출해주고 6개월 성실상환시 9.4%까지 이자 인하해주는 지원 사업이고 예산은 1000억.
대충 지금 평균 가계 금리가 7% 정도임.
근데 16% ?! 이런 퍼줄라고 만든 사업에서
16%라는건 시중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신용의 사람이라 고리사채 써야되거나 합법사채도 안돼서 불법사채 써야되는 사람일 거로 추정됨.
사회 최약계층에 대한 지원이고 그냥 주는 돈도 아님. 불황기 돈몇푼때매 취약계층의 삶이 늪에 빠짐으로써 나중에 발생할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면 천억은 그렇게 크다고 생각하지 않음.
아무도 안 볼 이 긴 글의 주제는 '이거 다 전 정부때부터 정한건데?'가 아닙니다.
욕할거면 알고 욕하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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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더럽게 못해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