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 통과, 의사 실형선고시 면허취소
장사셧제
의사 실형선고시 면허취소
금고형 2회시 10년 면허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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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님들... 답답해서 몇자 끄적여 봅니다.
긴글이 될수도 있지만 한번 읽어봐 주십셔!
일단, 먼저...누가 발의한건지 확인부터 하자면
그당.. 민시기법 발의한.. 노란봉투법 발의한 그 민좋당이 발의한 내용임..ㅇㅇ
이 ㅅㄲ정치색 좋나 짙네??? 민좋당이라고 해서 무지성으로 까는거냐?라고 할 수있음
ㄴㄴ그건 아님
본격 장문의 글 들어가면..
원래 저 법안 취지는 의료인이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면허 제교부요건을 강화하는 취지로 만듬ㅇㅇ
그럼 나도 개같이 동의함 근데..
이게 별질되서 모든 범죄 금고형 이상의 범죄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겠다고 수정 된거임.
그냥 금고형이상, 집유만 받아도 전부 그냥 면허를 취소 하겠단 취지로 변질됨..
‘어떤 형이 나오든 그냥 젠부 면허 취소임’이 말은 -> 의사를 ‘특별’ 취급하겠단 거임
같은 시민, 국민인데 의사라는 직업을 가졌다고 해서 법 적용을 다르게 하겠단 거고, 형평성에 쥰나 어긋남..
워딩을 ‘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그냥 면허를 취소함’이라고 하니,
워딩 자체로만 보면 당연한 것 같고 ‘의사들이 지네들 밥통 지키려고 시위하고 저 지랄떠네’라고 생각 할 수 있을건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당연 중범죄 인간 이하 ㅆ1발ㅂㅅ새끼들 면허 취소하는건 당연한데
이 법안 내용에 따르면
운전미숙으로 교통사고가 났어도 면허취소, ㅈ같은 민식이 법에 당해도 면허 취소, 언쟁이 나서 투닥거리다 내 과실이 더 많이 나와 벌금나와도 면허 취소,
등등
‘의사라는 본질’과는 전혀 상관없어도 그냥 면허 취소하겠단 개 소리임.
법에 부당결부금지 라는 원칙에도 위배되는 개 쌉소리 법안임
또, 위 법안이 개 소리라는거를 다른 ‘면허’로 예를 들면
누군가랑 씨비가 붙어서 서로 싸웠는데, 내가 좀 더 때려서 내가 폭행범이 됐네? 벌금형 받았는데 그거로 운전면허 취소하는 꼴이다
‘운전면허’랑 전혀 관련없는 사건에대한 벌금형이지만 그냥 형을 받았으니 운전면허 취소하겠다는 말이랑 다를게 없는거임...
의사들도 사람새끼고 중대범죄 머 이를태면 성범죄, 살인 등등 저지를 사람 이하 새끼들 면허 취소 당연하게 여김
사람이하 새ㄲ1들 의료행위 한는거 잡아 족치고 싶어함!!
사람이하 새ㄲ1들 면허 취소 반대하는 ㅂㅅ들이 어딨겠냐... 반대하는 새끼들이 머저리 새끼들이지
그리고 철밥통?이란 말이 나온게.. 저런 범죄 저질러도 취소 안 되던데?라고 하는 일부 케이스때문인데..
그건 보건복지부에서 면허취소를 안 하는 거임. 관료 새ㄲ1들이 일을 안한거고, 의사집단에서 면허 취소 못 하게 한게 아님..
최종적으로 면허취소하는건 보건복지부에서 취소 하는데 그쪽에 취소를 안 한거다
앞서 말했듯이저거 발의한 당이 그 민좋당인데, 저따구로 잘 모르는 사람들 살~ 속여가면서 저딴 법을 발의한 이유가
의사들 목줄 채우려고 하는 거임...
어떻게??
저짝새끼들이 공공의대설립, 의대정원 늘리기 같은 ㅂㅅ같은 표팔이 정책할 짓거릴 때,
의사들이 그거 막으려고 파업하면, 복지부서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는데 이걸 어기면 형을 받게되는데, 위법이 통과되면
그럼 바로 의사 면허 취소임
위 법안 빌미로 목에 목줄 채우려고 하는거임..
제발 저쪽 븽신당들이 발의한 법안 워딩만으로 선동 안당하길 바래..
긴글 다 읽었는지 안 읽었지는 모르지만
읽어줬다면 한번 쯤 다시 생각 바레..
그럼 행복한5월 되라!
긴글이 될수도 있지만 한번 읽어봐 주십셔!
일단, 먼저...누가 발의한건지 확인부터 하자면
그당.. 민시기법 발의한.. 노란봉투법 발의한 그 민좋당이 발의한 내용임..ㅇㅇ
이 ㅅㄲ정치색 좋나 짙네??? 민좋당이라고 해서 무지성으로 까는거냐?라고 할 수있음
ㄴㄴ그건 아님
본격 장문의 글 들어가면..
원래 저 법안 취지는 의료인이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면허 제교부요건을 강화하는 취지로 만듬ㅇㅇ
그럼 나도 개같이 동의함 근데..
이게 별질되서 모든 범죄 금고형 이상의 범죄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겠다고 수정 된거임.
그냥 금고형이상, 집유만 받아도 전부 그냥 면허를 취소 하겠단 취지로 변질됨..
‘어떤 형이 나오든 그냥 젠부 면허 취소임’이 말은 -> 의사를 ‘특별’ 취급하겠단 거임
같은 시민, 국민인데 의사라는 직업을 가졌다고 해서 법 적용을 다르게 하겠단 거고, 형평성에 쥰나 어긋남..
워딩을 ‘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그냥 면허를 취소함’이라고 하니,
워딩 자체로만 보면 당연한 것 같고 ‘의사들이 지네들 밥통 지키려고 시위하고 저 지랄떠네’라고 생각 할 수 있을건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당연 중범죄 인간 이하 ㅆ1발ㅂㅅ새끼들 면허 취소하는건 당연한데
이 법안 내용에 따르면
운전미숙으로 교통사고가 났어도 면허취소, ㅈ같은 민식이 법에 당해도 면허 취소, 언쟁이 나서 투닥거리다 내 과실이 더 많이 나와 벌금나와도 면허 취소,
등등
‘의사라는 본질’과는 전혀 상관없어도 그냥 면허 취소하겠단 개 소리임.
법에 부당결부금지 라는 원칙에도 위배되는 개 쌉소리 법안임
또, 위 법안이 개 소리라는거를 다른 ‘면허’로 예를 들면
누군가랑 씨비가 붙어서 서로 싸웠는데, 내가 좀 더 때려서 내가 폭행범이 됐네? 벌금형 받았는데 그거로 운전면허 취소하는 꼴이다
‘운전면허’랑 전혀 관련없는 사건에대한 벌금형이지만 그냥 형을 받았으니 운전면허 취소하겠다는 말이랑 다를게 없는거임...
의사들도 사람새끼고 중대범죄 머 이를태면 성범죄, 살인 등등 저지를 사람 이하 새끼들 면허 취소 당연하게 여김
사람이하 새ㄲ1들 의료행위 한는거 잡아 족치고 싶어함!!
사람이하 새ㄲ1들 면허 취소 반대하는 ㅂㅅ들이 어딨겠냐... 반대하는 새끼들이 머저리 새끼들이지
그리고 철밥통?이란 말이 나온게.. 저런 범죄 저질러도 취소 안 되던데?라고 하는 일부 케이스때문인데..
그건 보건복지부에서 면허취소를 안 하는 거임. 관료 새ㄲ1들이 일을 안한거고, 의사집단에서 면허 취소 못 하게 한게 아님..
최종적으로 면허취소하는건 보건복지부에서 취소 하는데 그쪽에 취소를 안 한거다
앞서 말했듯이저거 발의한 당이 그 민좋당인데, 저따구로 잘 모르는 사람들 살~ 속여가면서 저딴 법을 발의한 이유가
의사들 목줄 채우려고 하는 거임...
어떻게??
저짝새끼들이 공공의대설립, 의대정원 늘리기 같은 ㅂㅅ같은 표팔이 정책할 짓거릴 때,
의사들이 그거 막으려고 파업하면, 복지부서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는데 이걸 어기면 형을 받게되는데, 위법이 통과되면
그럼 바로 의사 면허 취소임
위 법안 빌미로 목에 목줄 채우려고 하는거임..
제발 저쪽 븽신당들이 발의한 법안 워딩만으로 선동 안당하길 바래..
긴글 다 읽었는지 안 읽었지는 모르지만
읽어줬다면 한번 쯤 다시 생각 바레..
그럼 행복한5월 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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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만
[@도민만]
공공의대설립, 의사 4천명 늘리자라는 얘기가 나온이유 -> 필수 바이탈 의료 쪽(흉부외과, 산부인과, 중증외상 외과등등)으로 지원하는 젊은 사람이 없어서임
그래서 정부에서 공공의대 설립하고 학비지원해주고 필수의료분야 전공하게하면서 졸업 후에 정부가 지정해주는 지역 이를테면 도서산간지역 쪽에서
10년간 복무하게 한다는 거임
근데 이게 정말 현제 의료 양극화에 도움 될거라 생각 하는건가용??
추가로 저는 양극화도 해결 안 될뿐더러 의료 질도 현저하게 낮아질 꺼라 생각합니다.
군 병원만 생각해보면 당장 큰 수술 있으면 님같으면 군병원감??
군병원 의사들도 나름 레지인턴전문의 따신분들인데도 왜? 안 받겠음?? 일반 큰 대학민간병원보다 의료 질이 떨어져서 아님??
강제로 끌려와서 대체복무로 한 지역에 짱박혀서 급여도 제대로 안 나오는 업무보는데 의료질이 안 떨어 질 수가 없음...
그리고,
공공의대같은 조옷박은 정책으로 뽑힌 의사들한테 받고 싶냐 이말임, 저 공공의대설립 내용도 가관인게.. 성적이 아니라 마음이 따뜻한 사람 뽑는다고 명시되 있는데...
그럼 지역내 입김있는 정계쪽 자녀들이 간다고 생각 안함? 조민같은..??
간혹
뭐 히든떠서 정말 머리좋은, 실력좋은 사람이 공공의대간다손 치더라도 10년 정도 국가에서 정해준 지역에서 강제 복무하면 과연 그게 정말 도움이 될까??
10년 지나고나서 그분들이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계속 그지역에 있을까?? 또 도시로 몰리지 않을까요??
그럼 더 의료 양극화가 심해지는건데 ...
또, 성적으로 의대 들어간 일반 의대생들이 매년 공공의대에서 필수의료과 사람들이 쏟아지는데 가려할까?? 더 안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되면
행당 필수의료 질은 더 떨어진다 봅니다 저는
쨌든 왜 자꾸 의사들한테 밥그릇 프레임씌우면서 개같이 나쁜사람들로 몰고가는지 모르겠음..
저런 의료양극화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은 해당지역에 인프라를 갖추게하고, 의료수가를 높으는 방향으로 정책을 모색 해야되는데..
애먼 정책으로 존나 삽질 하고있는거임..
마치 군대에서 누군가가 라면먹고 체하면 라면취식 금지시키는 ㅂㅅ같은 군대식 해결방안임
진심 정치하는 새ㄲ1들이 위 사안들을 모를까?? 나름 머리좋은 새ㄲ1들인데 진짜 모를까??ㄴㄴ
모르지 않고 누구보다 잘 알걸?? 근데 왜 저지랄 하는지 눈에 안 보이나용...??
종국에는 성적 안 되는 지들 자식들 의대보내고,
우리나라에서는 의료인 악으로 규정하고 줘패면 표받기 쉬우니 의료인 패면서 갈라치고 표얻으려고 하는 거임..
또 해당지역에 의대설립한다고 하면 지역 사회인들한테 표받기 쉬우니까
정말 이게 표퓰리즘으로 안 보여요..??? 정말 제가 한쪽 정치색에 치우쳐서 정치색 표출하는 거로 보이나요....?
이국종교수님 다들 알거다. 그분이 같은 의사가 없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지요..?
중증외상환자 치료하려면 큰 병원에서는 돈이 꽤 많이 드는데, 수술장비도 그렇고 수술 후 유지하는 비용도 그렇고
모든게 일단 병원에서 처리하게 되는데 수가대비 비용이 더 들고, 병원도 어쨌든 이윤을 남겨야하는 건데
지출이 더 많아져서 정말 큰 병원아니면 해당 과들 개설하면 적자 때문에 굴러 가지 않음...
그래서 의사를 안 뽑으려고 합니다..... 적자나고 병원 막하니까..
또 왜 의사를 늘려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데, 문ㅂㅅ 때 통계를 아주 신명나게 조작하고 지들 입맛에 맞는 것만 갖고 성동했는데
그중에 의료 접근성도 자기들 구미에 맞게 적절치 않는 것 들고 와서 하는 말이
oecd 국가중에 인구 1000명당 의사비율이 2.34로 가장 낮다고 늘려야 한다고 함..
근데? 진짜 중요한 ‘의료 접근성’은 최상위권에 있다
다른 선진국 영국, 미국, 스웨덴은 1000명당 의사 비율이 4~5인곳도 있는데
의료접근성은 개 조옷박았다..간단한 진료보는데도 며주는 기달려야함..
근데도 의사 늘려야하는 이유가 될까??
또 긴글 싸질렀는데....
정리하자면
수가조정없이 의대를 늘려봤자 다시 양극화가 심해진다고 본다. 10년복무 후 다시 대도시로 갈 테니까..
또, 10년강제복무같은 경우는 당연히 군병원과 같이 의료질은 떨어질 거고,
마지막으로 일반 의대생들은 더욱 공공의대생들이 쏟아지는 기피과는 더 기피하게 될거고 의료시스템이 더 악화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정부에서 공공의대 설립하고 학비지원해주고 필수의료분야 전공하게하면서 졸업 후에 정부가 지정해주는 지역 이를테면 도서산간지역 쪽에서
10년간 복무하게 한다는 거임
근데 이게 정말 현제 의료 양극화에 도움 될거라 생각 하는건가용??
추가로 저는 양극화도 해결 안 될뿐더러 의료 질도 현저하게 낮아질 꺼라 생각합니다.
군 병원만 생각해보면 당장 큰 수술 있으면 님같으면 군병원감??
군병원 의사들도 나름 레지인턴전문의 따신분들인데도 왜? 안 받겠음?? 일반 큰 대학민간병원보다 의료 질이 떨어져서 아님??
강제로 끌려와서 대체복무로 한 지역에 짱박혀서 급여도 제대로 안 나오는 업무보는데 의료질이 안 떨어 질 수가 없음...
그리고,
공공의대같은 조옷박은 정책으로 뽑힌 의사들한테 받고 싶냐 이말임, 저 공공의대설립 내용도 가관인게.. 성적이 아니라 마음이 따뜻한 사람 뽑는다고 명시되 있는데...
그럼 지역내 입김있는 정계쪽 자녀들이 간다고 생각 안함? 조민같은..??
간혹
뭐 히든떠서 정말 머리좋은, 실력좋은 사람이 공공의대간다손 치더라도 10년 정도 국가에서 정해준 지역에서 강제 복무하면 과연 그게 정말 도움이 될까??
10년 지나고나서 그분들이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계속 그지역에 있을까?? 또 도시로 몰리지 않을까요??
그럼 더 의료 양극화가 심해지는건데 ...
또, 성적으로 의대 들어간 일반 의대생들이 매년 공공의대에서 필수의료과 사람들이 쏟아지는데 가려할까?? 더 안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되면
행당 필수의료 질은 더 떨어진다 봅니다 저는
쨌든 왜 자꾸 의사들한테 밥그릇 프레임씌우면서 개같이 나쁜사람들로 몰고가는지 모르겠음..
저런 의료양극화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은 해당지역에 인프라를 갖추게하고, 의료수가를 높으는 방향으로 정책을 모색 해야되는데..
애먼 정책으로 존나 삽질 하고있는거임..
마치 군대에서 누군가가 라면먹고 체하면 라면취식 금지시키는 ㅂㅅ같은 군대식 해결방안임
진심 정치하는 새ㄲ1들이 위 사안들을 모를까?? 나름 머리좋은 새ㄲ1들인데 진짜 모를까??ㄴㄴ
모르지 않고 누구보다 잘 알걸?? 근데 왜 저지랄 하는지 눈에 안 보이나용...??
종국에는 성적 안 되는 지들 자식들 의대보내고,
우리나라에서는 의료인 악으로 규정하고 줘패면 표받기 쉬우니 의료인 패면서 갈라치고 표얻으려고 하는 거임..
또 해당지역에 의대설립한다고 하면 지역 사회인들한테 표받기 쉬우니까
정말 이게 표퓰리즘으로 안 보여요..??? 정말 제가 한쪽 정치색에 치우쳐서 정치색 표출하는 거로 보이나요....?
이국종교수님 다들 알거다. 그분이 같은 의사가 없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지요..?
중증외상환자 치료하려면 큰 병원에서는 돈이 꽤 많이 드는데, 수술장비도 그렇고 수술 후 유지하는 비용도 그렇고
모든게 일단 병원에서 처리하게 되는데 수가대비 비용이 더 들고, 병원도 어쨌든 이윤을 남겨야하는 건데
지출이 더 많아져서 정말 큰 병원아니면 해당 과들 개설하면 적자 때문에 굴러 가지 않음...
그래서 의사를 안 뽑으려고 합니다..... 적자나고 병원 막하니까..
또 왜 의사를 늘려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데, 문ㅂㅅ 때 통계를 아주 신명나게 조작하고 지들 입맛에 맞는 것만 갖고 성동했는데
그중에 의료 접근성도 자기들 구미에 맞게 적절치 않는 것 들고 와서 하는 말이
oecd 국가중에 인구 1000명당 의사비율이 2.34로 가장 낮다고 늘려야 한다고 함..
근데? 진짜 중요한 ‘의료 접근성’은 최상위권에 있다
다른 선진국 영국, 미국, 스웨덴은 1000명당 의사 비율이 4~5인곳도 있는데
의료접근성은 개 조옷박았다..간단한 진료보는데도 며주는 기달려야함..
근데도 의사 늘려야하는 이유가 될까??
또 긴글 싸질렀는데....
정리하자면
수가조정없이 의대를 늘려봤자 다시 양극화가 심해진다고 본다. 10년복무 후 다시 대도시로 갈 테니까..
또, 10년강제복무같은 경우는 당연히 군병원과 같이 의료질은 떨어질 거고,
마지막으로 일반 의대생들은 더욱 공공의대생들이 쏟아지는 기피과는 더 기피하게 될거고 의료시스템이 더 악화 된다고 생각한다.
바람쟁이
[@이히리베]
국가밥먹는 공무원 공공기관 금고형이상이면 무슨 죄목이든 면직임 일반회사원도 사회적 풍기문란 정도에따라 가능한데 무슨 의사만 형평성이 없음?
오히려 그전에 특별대우 받은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서 이번에 평범하게 돌아오는걸 이상하다고 느끼는건 아닌지?
공공의료 의대수 의사수 증가는 고령화 사회에 맞추어 지금 시작해도 늦은거같은데? 일반 시민이 보기엔 수가니 의료서비스질하락이니 뭐니 해도 자기밥통 지키기가 더 크게보이는게 사실임.
글고 관료가 일쳐안해서 취소를 안했다? 근거는 있었고? 관료주의는 근거가없으면 할수가없어 지금 법이 근거를 만든거고.
글고 애초에 본질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게 아니라 뭐 내놓을 논리가 부족해서인건지 뷩신민좋당이 했으니까 선당당하지말라는 논지가 굉장히 큰 글인데 그래서 글 수준도 민좋당 수준 인듯.
오히려 그전에 특별대우 받은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서 이번에 평범하게 돌아오는걸 이상하다고 느끼는건 아닌지?
공공의료 의대수 의사수 증가는 고령화 사회에 맞추어 지금 시작해도 늦은거같은데? 일반 시민이 보기엔 수가니 의료서비스질하락이니 뭐니 해도 자기밥통 지키기가 더 크게보이는게 사실임.
글고 관료가 일쳐안해서 취소를 안했다? 근거는 있었고? 관료주의는 근거가없으면 할수가없어 지금 법이 근거를 만든거고.
글고 애초에 본질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게 아니라 뭐 내놓을 논리가 부족해서인건지 뷩신민좋당이 했으니까 선당당하지말라는 논지가 굉장히 큰 글인데 그래서 글 수준도 민좋당 수준 인듯.
럭키포인트 26,174 개이득
[@쓰팀스]
공공기관은 당연히 공적인 업무 보는 곳이니 업무특성상 형사법에있어서 더 자유롭지 못하지
그리고 님이 말했듯이 일반회사원 같은 경우는 '풍기문란정도에 따라서'라고 했네요??
네 정도에따라서... 짤릴수도 있죠 당연히
근데 저 법은 정도고나발이고 그냥 싹다 짜른다는 거잖음..
그리고 관료주의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보건복지부가 의사면서 관리하는 곳 맞음 문제있는 의사 면허취소
안 시키는건 보건복지부가 취소 안 하는 거임 이게 뭐 증거랄게 있나 보건복지부 하는일 가서 봐보셈...
씹쓰레기 의사 새기들 면허취소 안 하는게 의협같은 협회에서 취소 안 하는게 아니라 복지부에서 취소를 안하는 거임
그리고 님이 말했듯이 일반회사원 같은 경우는 '풍기문란정도에 따라서'라고 했네요??
네 정도에따라서... 짤릴수도 있죠 당연히
근데 저 법은 정도고나발이고 그냥 싹다 짜른다는 거잖음..
그리고 관료주의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보건복지부가 의사면서 관리하는 곳 맞음 문제있는 의사 면허취소
안 시키는건 보건복지부가 취소 안 하는 거임 이게 뭐 증거랄게 있나 보건복지부 하는일 가서 봐보셈...
씹쓰레기 의사 새기들 면허취소 안 하는게 의협같은 협회에서 취소 안 하는게 아니라 복지부에서 취소를 안하는 거임
킥애솔
KMAN
김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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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형이상이면 무조건 짤림(집행유예도 포함)
그걸 생각하면 특별한거 아니라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