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구매하면 소량구매보다 싸게 살수 있기 때문에 실행가가 예가에 비해 낮은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예가를 낮추긴 어려울 것 같다.
시공사가 대량구매하니까 10%싸게 구매할 것을 미리 예상하고 예가를 낮춰놓았다가 실제로는 10%까지 싸게 구매하지 못했다면, 공사비 부족으로 예산 다시 타와야하는데 그게 쉽지 않지. 관에서 애초에 공사비를 잘못 책정했다는 것을 인정해야하니까.
근데 그렇다고 초과이익 환수제처럼 시공사가 너무 많은 이윤을 남기지 못하게해서, 싸게 살 수 있는걸 정가에 사게 만드는 제도도 세금낭비지.
내가 공사계획할때 견적서받아보고 조달청뒤지고 해서 한 100억에 올렸다 하면
회계담당부서에서 다시 검토하고 칼질해서 가격다운시키고 입찰공고올려서 보통 87억쯤에서 1~3순위 업체 선정됨
이때 예가를 내가 올리면 그 금액이 다음년도 예산편성에 영향을 미침
이게 또 전년도에 큰 공사가 없었으면 올해 예산이 ㅈ박아서 올해 쓰려고해도 돈이부족함
그래서 예가 ~ 낙찰 공사비용 간 차액을 사용처가 같은 부서나 같은계열 공사같은데로 돌려서 씀
그렇다고 예산 뻥튀기한다고 예가를 올려치기하고 차액을 슈킹한다? 안걸릴래야 안걸릴수가없음
어차피 다 전자문서화해서 서버에 남는데... 예산없어서 분기별로 쪼개서 공사비 분납한것도 감사에 걸리는데
중간에 어케 슈킹을함 ㅋㅋ;
또 예가를 졸라낮춘다? 그러면 입찰이 안들어옴,, 입찰할때 기본적으로 10%정도는 깎아서 들어와야 경쟁력이 생기는데
이미 기준금액이 존나낮은데 어케들어와 인건비도 안떨어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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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하도급 금지 조항 같은게 붙는거구요.
그렇다해도 실질적으로는 하도급을 주는 업체들이 많고, 그것들을 걸러내기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