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이랑 싸우고 지나가는 여자 기절할때까지 팬 남성 재판 결과 설윤 (211.♡.166.245) 유머 27 12139 40 0 2023.10.11 08:52 40 이전글 : (정보)오늘 출시한 GV80 쿠페 풀옵션 가격 다음글 : 지니어스 탈락소감 레전드.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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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샛기들 분명 술쳐먹으면 또 저럼
남자는 분노조절 잘해서 못 때리고 여자나 노인 또 팬다
만약 합의에 따른 감형이 없다면, 피해자 구제가 안될 것이다. 피해자는 상대방이 처벌 받는 것에 만족해야하고 기타 병원비나 정신적 피해보상 등을 위해 다시 민사소송을 해야하고, 민사소송 결과가 있더라도 재산이 없다면 집행도 어렵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이와 같은 합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계속 합의하면 처벌을 낮게 해주는 것이다. 합의란 그런 의미가 있는 것.
합의해도 무조건 세개 처벌해야한다라는 여론도 있지만, 그럼 되려 피해자 보호에 악영향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