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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음주운전 사망사고 8년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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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36695.html

 

 

'사회적 공감대' 를 고려했다는데

 

보배에 올라온 징역 3년 받은 사건처럼 이 사건 가해자도 음주운전 2회 전과가 있었고 합의 못함

 

윤창호법이 위헌결정 난 이후의 판결이라 기존 법으로도 충분히 이정도는 때릴수 있음을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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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EX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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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작 8년으로 이정도 때릴수 있네 ㅇㅈㄹ 해야하는게 우리나라 법이 얼마나 약한건지 체감이 확되네 ㅋㅋㅋ
음주 만취운전은 그냥 마약쟁이 약빨고 사람죽인거랑 똑같은건데 한 20년은 기본으로 받고 시작해야하는거 아닌가 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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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Comments
EXID 2023.04.0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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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작 8년으로 이정도 때릴수 있네 ㅇㅈㄹ 해야하는게 우리나라 법이 얼마나 약한건지 체감이 확되네 ㅋㅋㅋ
음주 만취운전은 그냥 마약쟁이 약빨고 사람죽인거랑 똑같은건데 한 20년은 기본으로 받고 시작해야하는거 아닌가 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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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14 2023.04.09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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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ID] 라면 훔치면 3년형
사람 목숨 훔치면 3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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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망돌이 2023.04.09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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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ID] 우리나라 법이 몇몇 곳에는 빵구나 마찬가지임. 사기& 탈세& 음주. 골때린건건 절도나 폭력은 어중간하게 강함.

이게 판사한테 재량권이 너무 강해서 생긴일임. 영미권처럼 판사또한 선출직이되면 재량권이 강해도 다음에 안뽑으면 그만이라 어느 정도 보정이 되는데 그게 안되서 ㅈ같은 일이 많이 발생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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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2023.04.16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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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망돌이] 입법부가 일안해서 그런거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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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ㅜ애ㅜ2 2023.04.17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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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입법부가 법을 만들어도 판새새끼들이 양형이유들고 지 꼴리는대로 존나 함 ㅆ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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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픈페페 2023.04.16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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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ID] 말 개시원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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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톤컬러 2023.04.0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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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차에 음주측정기달아서 시동걸기전에 음주측정 이상없어야 시동걸리게 하는걸로 해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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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터월드 2023.04.08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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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을 지금의 딱 20배 올려서 법으로 정하자
약처먹는거나 음주운전이나 처벌이 너무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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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꾸똥꾸 2023.04.09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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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못했는데 왜8년이냐
사람이 뭐 개만큼 수명을 가진것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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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크킹 2023.04.09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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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을 저렇게 들어서 가해자인줄알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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웁스야 2023.04.16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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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음주사건은 사회적공감대를 못얻어서
그정도 받은거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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