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별로라고 생각함
논리 자체가 1차원적임
토지세를 비싸게하면 재벌이 땅을 내놓는다?
그 내놓은 땅에 공장과 아파트를 짓는다?
그러면 그 공장과 아파트를 가진 사람은 또 토지세가 비싸서 땅을 내놓겠지
그 땅에선 아무것도 못하겠지
그냥 흔한 맑시즘의 오류야
방구석 한량이 만든 경제이론이라고 하기도 뭣한 쌈마이 경제설이 맑시즘이지
니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꼴페미들의 논리의 근원이 맑시즘인거고
그래서 맑시즘에 기반한 노동운동과 여성운동이 필패하는거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신도들을 위해 쉽게 설명하려고 하는건데
뭔 맑시즘 오류까지 ㅋㅋ
우리나라 이미 헌법에 토지공개념의 개념을 갖고 있음 그걸 좀 더 명확히 하는건데
토지 공개념을 처음 들고 나온것도 박정희 정부임 그리고 그린벨트를 만든 박정희 정부였고
얼마전 한사람이 수백채의 집을 보유했다는 기사도 있듯이 이런 사람들을 어느정도 제재를 가한다는거지
애덤 스미스도 토지에 의한 불로소득을 비판했고 자유경제학파의 수호자 밀턴 프리드만도 토지 보유세를 좆나게 좋아했는데
맑시즘 운운하넼ㅋㅋ
아무도 일하지 않고 건물주나 되려고 하는 세태에서 아무런 재화도 만들지 못하는데 제일 부를 축적하고 있는 이러한 경제상황을
바꾸는게 결국 경제발전과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는 것이지
미국에서나 유럽에서 땅이나 집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제일 돈 쉽게 제일 많이 버는 곳이 얼마나 있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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