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표 문어발 회사의 행태 마동석 (175.♡.227.230) 유머 12 6508 29 0 2023.04.07 00:07 29 이전글 : 인구 대책 가져오랬더니…“현역판정 늘리겠다”는 국방부 다음글 : 대한민국 최고의 전자 회사가 왜 폰을 안만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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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 판례에 관심 없는데 범죄 기준은 판례가 있냐 없냐로 나눠지지
대기업들 기술 훔치는거 달려봐야 패소한 판례가 더 많거든
심지어 대기업 기술 중국에 팔아도 무혐의가 절반 정도 나와
법과 판례가 지금 정의를 잃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