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들이라면 공포스러운 강은일 성폭력 무고 사건

1. 강은일이라는 촉망받는 뮤지컬배우가 있었음.

여러 뮤지컬에서 주연을 맡으며 탄탄대로를 걷던 그는 2018년 3월 10일 고교 선배와 그의 남녀 동창들과 함께 서울의 한 순댓국집에서 술자리를 가지게 됨



2. 이 순댓국집 술집의 화장실을 이용했던 강은일은 화장실에서 여자 A씨와 실랑이가 있었고 여자 A는 강은일을 성추행범으로 신고함.

여자 A의 주장에 따르면 여자 화장실 변기에 앉아 있는데 강은일이 화장실에 따라 들어와 추행했다고 주장함. 여성 소변기에 앉은 상태에서 강은일이 화장실에 밀고 들어와 추행을 했고 이에 여성이 항의하자 강은일이 추행을 부인하며 나가려고 했다고 함. 이에 여성은 강은일을 붙잡고 화장실 안 세면대 앞에서 다퉜다고 주장함.

한편 강은일은 자신이 먼저 화장실에 가고 A가 따라 들어와 여성이 세면대앞에서 먼저 입맞춤을 하고 갑자기 '녹음 있다', '너네 집 잘살아?' 라고 했다고 함. 이에 강은일은 황당해서 '녹음이 있으면 밖에 있는 사람들과 들어보자'고 화장실 문을 나가니 갑자기 여성이 강은일의 뒷덜미를 잡고 끌어 들어간 뒤 다시 여자 칸으로 데려갔고 거기서도 입을 맞췄다고 주장함.

3. 1심 재판부는 피해를 호소한 여성의 손을 들어주고 강은일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함.

그 근거는 ▲여성이 일관된 주장을 했고 ▲사건 이후부터 돈을 요구하지 않았고, ▲당일 처음 본 강은일을 대상으로 무고할 가능성이 희박했다는 정황 등이었음. 그외의 다른 증거는 없었지만 여성이 일관된 주장을 했다는것이 결정적 증거가 되어 강은일은 법정구속을 당하게 됨.

4. 하지만 2심에서 CCTV가 공개되면서 상황은 반전됨.

가게 CCTV에는 명확하게 강은일이 먼저 화장실에 들어간뒤 여성이 뒤따라 들어간게 찍혀 있었음. 화장실 통풍구를 찍은 CCTV에는 강은일이 남자 칸에, 여성은 여성 칸에 들어간게 실루엣으로 비춰졌음. 이는 강은일이 여자화장실로 밀고 들어가 성추행을 했다는 여성의 주장과 상반됨. 또 현장검증 결과 여자화장실 칸은 공간이 협소해 안에 사람이 있으면 밖에서 안으로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없다는 사실도 밝혀짐.



5. 2심 재판부는 "CCTV 영상으로 확인한 상황으로 보면 '강은일 씨가 여자화장실 칸으로 들어가는 나를 따라 들어와 추행했다.'는 A씨의 진술보다 'A씨가 강은일 씨를 강제로 여자화장실로 끌고 가, 세면대 앞에서 A씨로 인한 강제 입맞춤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강은일 씨가 항의를 하였다.'라는 강은일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함.

그리고 뒤이은 대법원 판결에서도 강은일의 무죄가 선고됨.




6. 2심 심리가 거의 마무리될 때쯤 방청을 하던 강은일의 어머니는 '제발 판사님들이 한 번만 현장에 와서 두 눈으로 직접 봐달라'고 외침. 방청석에서 소란을 피우면 잡혀갈수도 있지만 마지막 기회였기 때문에 강은일의 어머니는 그렇게 외쳤고 이게 받아들여졌는지 판사 3명이 모두 직접 현장 검증에 나왔음.




7. 아마 CCTV가 없었거나 고장이 났으면 강은일은 평생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채 살았을것임.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다시는 뮤지컬에 복귀할수 없었을것임. 여성은 일관된 진술을 했다는것만을 가지고 강은일을 유죄로 만들수 있었고 강은일은 이를 반박할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순간 유죄가 확정되었을것임. 그게 지금의 대한민국의 성범죄 판결의 현주소.




8. 강은일은 무죄판결을 받아냈으나 자신이 하던 뮤지컬에서 하차하게 되었고 2년간의 법적 다툼동안 생활고를 겪음.

4개월 동안이나 구치소에 수감되는 바람에 설 무대도 소속사도 잃어버림. 구치소에서 생긴 불면증과 우울증때문에 약을 먹다가 얼마 전에 끊었음. 2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 남은건 빚뿐. 강은일은 기자를 보자마자 바로 눈물을 쏟으며 세상이 무섭다고 말함.




9. 강은일을 그렇게 만드는데 필요했던건 그저 여성의 일관된 진술 하나뿐이었음.

여성은 치밀한 계획, 오랫동안 준비해온 함정 다 필요없이 그저 일관되게 진술한것 하나만으로 강은일의 인생을 나락으로 빠트림. 만약 CCTV가 없었으면 강은일은 더이상 재기 불가능한 상황까지 떨어졌을것임. 하지만 그렇게 한 인생을 나락으로 몰고간 여성을 무고죄로 처벌하는것도 쉽지는 않음. 강은일은 여성에 대해 민, 형사상 법적 대응을 한다고 하지만 그 과정이 쉽지는 않을것임. 무고의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

그리고 설령 무고죄가 인정된다고 해도 여성이 실형을 살 가능성은 희박함. 아마 집행유예를 받을 확률이 높을것임.


 

10. 음주운전은 내가 술먹고 운전대 안잡으면 되는거고 성매매로 걸리는건 내가 성매매업소 안가면 되는거고 음란물 소지는.... 그래 그것도 그냥 내가 눈딱감고 야동 안보고 다운안받으면 되는건데 위의 상황은 대체 어떻게 피해야 할지 감도 안옴

순대국집을 가지 말아야 하나? 아니... 순대국집의 화장실을 이용하지 말았어야 했나... 

개붕이들도 재수없으면 누군가의 무고로 성범죄자 낙인 찍힐수 있음... 만약 cctv도 없고 아무것도 개붕이의 무죄를 증명해줄게 없다면 신고자의 일관된 진술 하나로 개붕이들도 그냥 나락으로 떨어질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