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방위대후레쉬맨]
박원순이 죽음으로써 박원순과 관련된 사건이 모두 공소권 없음이 되는게 아님
박원순 본인에 대해서 걸리는 사건에 대해서 공소권 없음이 되는거야
그러니 박원순에게 공소권을 거는건 당연히 안되니까 다른 사람에게 기소를 하는거고
그 기소를 하는 것에 대해서 요구되는 사실이 박원순과 관련된 일일뿐이지
예를들어주면 은행강도가 은행 털려고 은행 내부정보를 해당 은행직원에게 얻고 은행을 털었음
그리고 얼마 뒤에 은행 털린것에 대해 조사가 들어가고 강력한 용의자로 지목되어서 자살을 했다고 하면
은행강도가 죽었으니 이 은행강도에 대해서는 공소권이 없기에 얘가 무죄유죄를 판가름할 수가 없음
그러나 이 은행강도에게 정보를 제공한 은행직원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수사가 들어갈 수 있음
그러면 이 은행강도가 정말 은행을 털었는지에 대한 수사도 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은행직원이 어느정도 기여했는지
그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할 수 있거든
그래서 방조죄가 성립이 되냐 안되냐는 가봐야 하는거지만 박원순이 죽었다고 박원순과 관련된 모든 사건이
다 공소권이 없음이 되는게 아님
[@지구방위대후레쉬맨]
박원순이 죽음으로써 박원순과 관련된 사건이 모두 공소권 없음이 되는게 아님
박원순 본인에 대해서 걸리는 사건에 대해서 공소권 없음이 되는거야
그러니 박원순에게 공소권을 거는건 당연히 안되니까 다른 사람에게 기소를 하는거고
그 기소를 하는 것에 대해서 요구되는 사실이 박원순과 관련된 일일뿐이지
예를들어주면 은행강도가 은행 털려고 은행 내부정보를 해당 은행직원에게 얻고 은행을 털었음
그리고 얼마 뒤에 은행 털린것에 대해 조사가 들어가고 강력한 용의자로 지목되어서 자살을 했다고 하면
은행강도가 죽었으니 이 은행강도에 대해서는 공소권이 없기에 얘가 무죄유죄를 판가름할 수가 없음
그러나 이 은행강도에게 정보를 제공한 은행직원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수사가 들어갈 수 있음
그러면 이 은행강도가 정말 은행을 털었는지에 대한 수사도 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은행직원이 어느정도 기여했는지
그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할 수 있거든
그래서 방조죄가 성립이 되냐 안되냐는 가봐야 하는거지만 박원순이 죽었다고 박원순과 관련된 모든 사건이
다 공소권이 없음이 되는게 아님
[@지구방위대후레쉬맨]
아니 박원순이 죽었어도 증거가 있으면 사실 확인은 할 수 있다고
예를들어 위에 적은대로 은행강도가 은행 털때 쓴 도구들이 증거고
은행CCTV에 찍힌 것, 기타 등등의 증거가 은행강도가 했음이 확인되면
사실확인이 되는 것처럼
박원순이 죽었더라도 박원순이 성추행한 사실이 제대로 기록되어있고 증인들이 있다면
사실유무 확인은 가능함
그리고 방조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다른 증거들이 있으면 당연히 되는거지
그냥 단순히 박원순이 죽었기 때문에 박원순과 관련된건 다 사건 안됨!!! 이게 아니라고
[@지구방위대후레쉬맨]
뭔소리야 사실 확인이 안된거지 그것도 사실 확인 들어갈 수 있다는거야
은행이 털린거 확인한게 뭐임?
은행에서 사라진 현금이나 금 같은 증거들이 털린걸 확인시켜주는건데
방조죄로 걸고 넘어지면 사실유무를 확인해야한다고
그러면 박원순이 성추행한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 수사를 해야함
박원순이 죽었으니 이 수사를 안 한다? 아니라고
우선 수사는 들어감
그러면 성추행이 실제로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 수사를 하겠지?
그러면 박원순은 죽었음 그러니 박원순에 대해서는 조사 불가능임
다음은 전비서임 전비서한테 성추행 당한 사실이 있냐고 조사 가능함
증거 있냐? 증인이 있냐? 증거 있다 증인도 있다
이러면 수사 가능하다고
박원순이 죽었다고 해서 그냥 끝!! 이게 아님
그래서 그 증거들로 이게 성추행으로 볼 수 있다 이러면
성추행으로 보고 방조죄에 대해서 결론을 내릴 수 있는거고
성추행으로 볼 수 없다 그러면 방조죄도 성립 안되는거고
이렇게 되는거라고
그냥 단순하게 박원순이 죽었기 때문에
박원순이 성추행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는거야!! 에서 끝나고
모든 사건이 진행이 안되지 않는다고
[@히하]
상대방이 죽었는데
다른 한쪽편의 이야기를 듣고
이건 성추행 맞아 라고 결론내는 사법부는 어느 나라 사법부임?
성추행 방조죄 라는걸 성립시키려면
박원순과 비서간의 성추행이 사실이라는 판결이 있어야됨
검사가 이건 피해자가 준비한 자료만 보고
아. 이건 성추행인건 같은데요? 이렇게 해서 박원순 성추행 맞다 그래서 방조죄로 조사한다 이렇게 하는게 아니라
성추행이라는 명확한 사실이 있어야됨
여기에서 명확한 사실이라는건 재판 결과인거고
그 외 피해자의 일방적 주장은 유족들에 의해 명예훼손의 근거가 되는거고
뭐 어떤 사람들은 명예훼손으로 소송가면 그게 진짜 명예훼손인지 아닌지 사실관계를 따질수 있음으로 진실이 가려질거다 라는 사람도 있던데
여지껏 사자 명예훼손걸면서 그 실체적 진실까지 조사들어간적이 단 한번이라도 있음? 없지?
[@지구방위대후레쉬맨]
보통 사자명예훼손걸었다가 끝까지 안감
사실인지 아닌지 증명해야한다고 하고 사실이면 명예훼손이 안된다고 얘기 들으면 자기가 불리한거 아니까 소취하함
그래서 그런거고
지금까지 있는지 없는지는 내가 모든 판례를 다 본것도 아니고
세계 모든 판례를 다 본게 아니라 모르지
너는 아니?
그런데 이런 가능성이 있다는건
수사하는 입장이나 그 수사로 인해 판단하는 판사가 결정하는거라
성추행이 명확하게 사실로 갈지 안갈지는 모르는거지
죽었다고 끝이 아님
죽었더라도 그 사실을 증명할만한 명확한 증거가 있으면 증명됨
그래서 예전에 미국이었나? 어디에서 살인이 일어났음 수사함
그런데 수사가 진행됨 수사를 했더니 살인한 놈이 이미 뒈졌음
수사 종결됐는데 그 피해자 가족들이 살인한 놈 가족들에게 피해보상을 청구
그래서 살해했던 증거들 다시 수사해서 그 수사 결과가 살인한 놈이
살해에 사용했다고까지 확정지어서 살인한 놈이 남긴 유산에 대해서
피해보상을 받아냈다는 걸 본적이 있음
결국 이것도 살인한 놈이 죽었기 때문에 공소권이 없더라도
살인했다라는 명확한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보상까지 진행된거거든
이것도 마찬가지라는거지 박원순이 죽었더라도
성추행했다는 명확한 증거만 있으면 판단 가능하니까 수사가 된다는거야
니 말대로 피해자가 준비한 자료가 부실하다면 기각되겠지만
자료가 확실하면 사망여부를 떠나서 결론이 날 수 있다는거지
그래서 저런식으로 꼼수를 부려서 가세연이 나선거야
뭐 가세연은 그냥 어그로 끌어서 돈 좀 벌 생각이겠지만
여튼 가능은 하다고 무조건 박원순 성추행!! 이게 아니라
수사가 들어갈 수가 있다고
[@탐크루즈]
아니 그건 명확하게 범죄의 사실과 그 범죄로 인한 결과가 존재한 사건이니깐 가능한거죠..
박원순이는 사실관계가 밝혀진것도 없고 본인이 죽음으로써 그 사실관계를 밝힐수조차 없어요.
근데 성추행이 사실인것처럼 확정하고 방조죄로 공무원들을 조사하는 행위가 가능할리가 없지 않을까요?
위에 댓글 넘 많아서 그런데, 지구방위대후레쉬맨님 말씀이 맞지 않나요?
1.본 글의 방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박원순에게 성희롱을 했다는 사실이 존재해야함.(재판의 선결문제)
2.성추행, 성희롱 등의 경우 행위의 존재만으로 객관적인 사실로서 성립되는 게 아니라 재판을 통해 죄의 성립 유무가 확정이 나야 함.
3.박원순 사망. 공소권 없음. 따라서 재판을 통해 죄의 유무를 성립시킬 수 없음
따라서 저는 가세연이 저 재판을 끌고 가서 박원순의 범죄 유무를 밝히고자 했다기보다는 어그로를 통해서 도네 받기 위한 행위로 밖엔 생각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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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본인에 대해서 걸리는 사건에 대해서 공소권 없음이 되는거야
그러니 박원순에게 공소권을 거는건 당연히 안되니까 다른 사람에게 기소를 하는거고
그 기소를 하는 것에 대해서 요구되는 사실이 박원순과 관련된 일일뿐이지
예를들어주면 은행강도가 은행 털려고 은행 내부정보를 해당 은행직원에게 얻고 은행을 털었음
그리고 얼마 뒤에 은행 털린것에 대해 조사가 들어가고 강력한 용의자로 지목되어서 자살을 했다고 하면
은행강도가 죽었으니 이 은행강도에 대해서는 공소권이 없기에 얘가 무죄유죄를 판가름할 수가 없음
그러나 이 은행강도에게 정보를 제공한 은행직원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수사가 들어갈 수 있음
그러면 이 은행강도가 정말 은행을 털었는지에 대한 수사도 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은행직원이 어느정도 기여했는지
그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할 수 있거든
그래서 방조죄가 성립이 되냐 안되냐는 가봐야 하는거지만 박원순이 죽었다고 박원순과 관련된 모든 사건이
다 공소권이 없음이 되는게 아님
의사든 변호사든 공무원이든
다만 자기네들 주머니'만' 채우는 ㅅㄲ들이 문제인거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욕 나올만한 일이지만 결국 그걸로 유투브 채널 중에 슈퍼챗 후원도 전세계 상위권이니까
돈 벌고 이슈 키우는 능력은 역대급인거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