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
아시겠지만 재판은 월요일은 없고 대부분 오전은 9시 40분부터 오후는 2시부터 재판을 시작하구요.
재판을 시작하면 선고하는 사건 -> 재판을 하는 사건 순으로 진행됩니다.
가시면 단독이랑 합의가 있어요. 단독은 지루하니 가지마시구 합의재판가서 보셔요.
시간이 좀 부족하시면 법정앞에 공판일정표에 죄명 및 시간이 적혀있으니 보고싶으신거 보시면 됩니당.
[@백구]
둘 다 가져온 거 맞아요. 하지만 대륙법계에 속하는 걸로 봐요.
그리고 영미법계는 상위법원의 판례와 다른 판결을 할 수 없어서 판례의 구속성이 있다고 하는 반면, 대륙법계에 속하는 한국은 상위법원의 판례와 다른 판결을 내릴 수 있어요. 물론 당해사건에 대해서는 상위법원에 반하는 판결을 내릴 수는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