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종합대학교]
작은 정부의 단점이
외부 스파이가 뭔일 저지르는거에 대한 대처가 엄청나게 늦어짐
권한이 없으니까 뭐 일을 잘 못하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면 당하고 있을때 바로 조치도 못하고
나중에 뭐 하려고 하면 이미 다 끝나있거든
우리나라가 작은 정부 하기에는 짱깨나 빨갱이가 있어서 그렇게 축소할 수 없음
그냥 무분별한 복지를 좀 정리하고 새는돈을 막아야하는데...
여튼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작은정부는 맞지 않음
[@평양종합대학교]
엥? 모든 권한에 대해서 작아지는거 아님?
대학때 그렇게 배운거같은데
그래서 자유도가 엄청나게 높아져서 통제하기 까다로워서
외부세력에 대한 대응도가 떨어지는게 단점으로 꼽았던걸로 기억하는데
그리고 정부 권한이 적어지니 지방쪽 권력이 쎄지고
오히려 부정부패가 심해질 수 있는 것도 단점이라고
그래서 군, 경찰등이 사유화 되는 단점이 있을 수 있다는게 요지였던걸로 기억하는데
Best Comment
혐한 수치 맥시멈 찍었겠네
여당이고 야당이고 싹다 갈아엎어야 할판임
제대로 돌아가는게 없음...ㅅㅂ
세금 많이 걷어서 복지국가하면 새는 세금이 너무 많아진다
국가는 최소한의 권한만 있어야 된다
국방, 치안, 소방, 재난관리만 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