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motaniErika]
최저임금 청문회 보니까 아직 우리나라는 갈길이 멀다. 그저 각 나라 문화, 환경, 특성은 생각못하고 잘사는나라는 이렇더라 저렇더라 우리도 이렇게 저렇게 해야한다 ㅇㅈㄹ만 하고있으니.. 또 그거에 반대의견은 단체로 ㅈㄹ하면서 묵살하니 되겠나 ..싶다
[@추천왕]
권리금은 전세입자가 나가면서 내가 이만큼 상권확보했으니
일종의 프리미엄처럼 웃돈을 달라는거고
그 권리금도 세입자들간의 거래인데 건물주가 받지도 않을뿐더러
왜 건물주한테 돌려달라고 하는겁니까?
그리고 갑자기 나가란다고 나가는게 더 이상한건 아시죠?
상가임대차보호법때문에 5년보장받는데 다못채우고 나갈경우엔
세입자가 계약서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못한 경우외엔
건물주입장에선 법적으로 건물이 중대하자가 있어서 보수하거나
건물이 15년이상되었을때 리모델링을 제외하곤 없는게 현실인데
주위에서 당한분한테 물어보세요 한점 거짓없이 성실의무이행했냐고요
만약 5년도 안되었고 성실히 계약 이행했는데 나가라고한다면
무조건 법적싸움 이기는데 건물주가 멍청하지않고서야 그렇게 말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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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만 올린 것도 문제라고 본다..
보증금이나 가맹 수수료도 낮춰야지..
아직도 인건비 후려쳐서 경제성장 가능하다고 하는 새끼들이 있으니까 문제지
세상에 인건비로 경쟁력 챙기는 선진국이 어디있음?? 요즘은 중국도 그렇게 안 할 거 같은데..
그것도 출산률이 0에 수렴하는데 인건비가 경쟁력이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