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연예계 성범죄자 리스트 유출 광명사람 (218.♡.64.166) 유머 38 5238 21 2 2018.08.20 11:19 21 이전글 : 착한 타투 다음글 : [히든싱어] 20년 전 옆집에 살던 이웃사촌 만난 양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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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랑 무죄는 상당히 다릅니다
무죄는 죄가 있어도 입증을 못하면 무죄지만
무혐의는 범법행위 자체가 없는게 무혐의입니다
수사결과 혐의 자체가 없는게 무혐의
무혐의는 수사과정에서 내리는 처분이고
무죄는 재판에 따른 판결이야.
무죄도 무혐의도 피의(기소)사실이 증명이 되었지만 죄가 아닌 경우와
피의(기소)사실대로라면 유죄이지만 증명이 안되는 경우 다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