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억울하게 성범죄자 안되는 법.TXT

긴글이지만 3줄요약 일부러 안했으니 시간내서 꼭 읽어줬으면 좋겠음 개집러들 본인은 절대 아닐거라고 생각하지 말기를 바라며... 

안녕하세요

엉덩이를 움켜잡았다고 6개월 실형을 받은 남편분 글 보고 씁니다.

사실 이 글이 이슈화가 되서 반갑다고 해야할까...

왜냐하면 저희 카페가 현재 성폭력특례법이 얼마나 악법인지 몇 년간에 걸쳐 홍보해왔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에이. 설마 대한민국 경찰과 법조인들이 그렇게 말도 안되게 판결하겠어?"

"그 사람들이 우리가 모르는 잘못을 저질러놓고 억울한척 하는거겠지"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많은 남성들이 그렇게 안이하게 생각하다가 막상 본인에게 억울한 일이 닥치면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되지만

이미 그 때에는 너무 늦게 됩니다.

일단 저희가 그동안 축적한 몇가지 노하우?를 말씀드리니

꼭 숙지하셔서 어디가서 억울한 일 당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1. 지하철에서 여자가 와서 닿으면 절대 가만히 있지 말고 반드시 "비켜주시겠어요"라고 하십시오.  지하철 수사대가 악질입니다.  여자가 와서 먼저 닿았는데 형사가 지켜보다가 잡아간 후 적극적으로 피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처벌된 남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비상식적인 일들이 대한민국 경찰 및 검경에서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켜주세요" 그 말을 했냐 안했냐에 따라 유무죄가 달라집니다.  참고로 저희 카페 주인 오명근 변호사는 이 문제로 인해 경찰에게 선전포고를 한 상태입니다.  지금 피의자 허락을 받으면 공개할 사건이 있는데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 요즘 클럽에 가서 난생 처음 본 여자가 와서 엉덩이를 만졌다며 멱살을 잡는 경우가 정말 정말 많습니다.  아마 저희 카페에서 가장 많은 부류에 속합니다.  이 여자들 신종 꽃뱀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역시 증거가 없는데도 여자의 진술만으로 처벌되는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보면 됩니다.  클럽에서 좁은 길이나 화장실 등을 다닐 때 반드시 두  손을 공중 높이 들고 다니십시오.  춤출 때도 두 손 높이 들고 추십시오.  이 조언이 우습게 들리시는 분들.  본인이 당하고 나면 그리 쉽게 빠져나오기 어렵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될겁니다.

3. 술먹은 여자가 혹시나 업어달라고 하면 절대 업어주지 마십시오.  준강간의 요건은 심실상실인데 업어줬다는건 심실상실을 스스로 증명해주는 꼴이 됩니다.   따라서 업어주고 나서 모텔에 가게 되면 빼박 준강간으로 걸립니다. 

4. 모텔에서 여자가 결제하거나 뒤따라 들어오면 무죄라는 것은 옛 말입니다.  지금은 섹스하기로 합의한 증거가 있어도 모텔 방 안에서 여자가 마음이 안하는걸로 바뀌었는데 남자가 억지로 강간했다고 하면 이 역시 강간이 아님을 남자가 증명해야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5. 그래도 다른 부류들은 어느정도 대처가 가능한데 가장 난감한 것이 길거리 등에서 부딪힌걸 가지고 여자가 성추행으로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이경우에는 저희도 아직 대응책을 못찾았습니다.   오늘 와이프 분 케이스에서 보셨겠지만 요즘 검경은 실수로 부딪힌 것도 처벌합니다.  그나마 유일한 방법은 "부딪힌 적 없다"고 하셔야 합니다(CCTV가 없다는 전제하에).  일단 접촉을 본인 스스로가 인정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거의 벌금 아니면 최선이 기소유예입니다.  요즘 검경과 법원은 접촉이 있었다는걸 본인이 인정하면 거의 절대 곱게는 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랬다가 여성부 및 페미들에게 두들겨 맞을까봐서입니다.

6. 만약 본인이 진짜 성폭력을 안했는데 여자가 사과를 요구한다면(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대한민국 남성들은 대부분 좋은게 좋다 식으로 사과하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그 좋은게 좋다식 또는 도의적인 사과가 본인의 범행을 자백하는 증거로 사용됩니다. 

7. 문제가 발생하면 CCTV는 본인이 7일 내에 직접 구하십시오.  대한민국 경찰이 나를 위해  CCTV 구해주지 않습니다.  그들이 정의롭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냥 대충 범죄자 한 명 만들어서 고과 올리는데 더 혈안이 되있습니다.  당장 지하철을 보십시오. 그들이 얼마나 무고한 시민들을 범죄자로 양산해내는지(특히 사당역 반경 10정거장을 조심하십시오.  이 지역 경찰들은 악명이 높습니다).   성범죄자 한 명 잡으면 살인범 한 명 잡는 것과 고과가 똑같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CCTV 구하는 방법은 저희 카페 어떤 회원이 그 분야의 전문가라서 감사하게도 여러 분들을 위해 글을 써주셨고 이 글은 공지로 박혀있습니다.

이 외 현실을 알고 싶으시면 저희 카페에 예전에 제가 올린 이 글을 보십시오.

https://cafe.naver.com/nomso/5980

참고로 오해는 마셨으면 하는게 절대 카페 홍보가 아닙니다.  저희 카페의 주인인 오명근 변호사는 이미 관련 사건으로 본인의 수임 능력은 포화상태에 달했습니다. 

저 또한 이 카페가 제 본업이 아닙니다. 

제가 오명근 변호사를 돕는 이유는 제가 아는 범위 한에서는 이 분이 유일하게 성폭력 악법과 싸워오셨던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혼자서요.

얼마전 무차별적인 20년간 신상등록 및 10년간 취업제한의 위헌 결정을 받아내신 것도 오명근 변호사였고 그걸 보고 제가 같이 돕겠다고 참여한 것입니다.

이 글을 읽으시고 저희 카페에 안오셔도 됩니다.

단 한가지 이 글을 통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발 투표하실 때 제1순위 기준을 페미니스트 성향의 정치인인지 아닌지로 삼아주십시오.   

지금 좌우보다 더 중요한게 페미 반페미입니다.

지금 알게 모르게 야금야금 대한민국을 점령하고 갉아먹고 이상한 법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방치하면

나중에 사태의 심각성으 깨닫게 되는 날에는 되돌릴 수 없는 지경이 될겁니다.

"에이. 남자가 째째하게" 이런 선의의 마음이 결국 우리들에게 칼날이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오명근 변호사님과 함께 뒤에서 이런 저런 일들을 계획하고 실험하고 있습니다.

아직 본격화하지 않는 이유는 2개인데

첫번째 가장 큰 이유는 해봤자 아직 남성들이 뭉치지 않을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과거 성재기씨를 바라보던 시선으로 저희의 움직임을 대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또 아직 움직임을 본격화하지 않는 더 큰 두번째 이유가 있는데

저는 과거 남성 운동이 실패했던 원인을 자금을 좋게 말하면 기부, 나쁘게 말하면 구걸로 해결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렇게 하면 100% 실패한다고 봅니다. 

지금 페미니스트들은 여성부를 기반으로 막대한 예산을 타내서 그 돈으로 산하 여러 여성단체들을 지원해주고

언론과 정치계를 장악하는 일을 거의 20년을 해왔습니다(특히 성폭력 예방 의무 교육을 만들어서 수많은 여성단체 강사들을 배불려주는데 막대한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네이버에 페미니스트 댓글을 달고 거리에 나와서 시위를 하는게 직업입니다.

그렇게 해도 월급이 나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남성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의 생계를 유지는데에 급급해서 나머지 이런 일들에는 신경을 쓸수조차 없습니다.

당연히 싸움이 안됩니다.

따라서 그들과 싸우려면 남성 단체측에서 자체 생존가능한 비지니스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법이 이렇게 유지되는한

"일반 여성들의 꽃뱀화"가 진행될거라구요

과거에는 남자에게 돈을 뜯으려면 성관계를 맺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길 가다가 모르는 남자와 부딪히면 최소 합의금 300-500만원입니다.

안그래도 경제난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부딪히고 300-500만원이면 누가 맥도날드 알바를 하려 할까요?

지금도 많은 여자들이 처음에는 "저는 괜찮으니 처벌하지 말아주세요"라고 했다가 나중에 경찰 등이 "합의금이 이러쿵 저러쿵"하고 말하면 대부분 형사진행을 계속해달라고 마음을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여자들이 이 법의 허점을 몰라서 그렇지 이 법이 널리 알려지고 살짝만 닿아도 남자들을 협박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야말로 아비규환이 올겁니다.

즉 아직 멀었다는 소리입니다.

곪을 대로 곪아서 더 이상 어떻게 처치하지 않으면 안될 상태까지 가야 이 법이 고쳐질겁니다.

다들 그 때까지 몸조심하십시오.

PS : 마지막으로 많은 페미성향의 여성분들에게 한마디.  법이 이렇게 됐다고 좋아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고아이면서 결혼도 안할 계획이 아니라면 결국 그 피해는 당신에게 올겁니다.   당신에게는 아버지 오빠 남동생 남편 아들 등의 수많은 남성 가족들이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