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라니봤다]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결혼으로 돈벌려는 애들 때문에 신혼부부 보금자리 혜택을 받은 신혼부부들은 애를 낳거나 (친자확인 필수) 무자녀 일경우 3년이상 결혼상태 유지를 필수 조건으로 해야함. 그 이전에 이혼할 경우 받은 혜택 + 은행이자율 정도를 토해내도록 하는 조항도 필수. 사람 살다 보면 별별 사건이 발생할수 있으니 빨리 이혼했다고 거기에 대한 벌금이나 과징금 징수는 안하는게 나은듯.
재혼도 지원해도 좋은거 같음. 단 재혼한 부부가 애를 낳을 경우 (친자확인 필수) 신혼부부 보금자리 처럼 혜택을 줘도 괜찮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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