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6개월같은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처음에 피해자 주장 여성이 오른손으로 만졌다고 주장해서
남성과 변호사가 과학 연구소 의뢰까지해서
오른손으로 만질 각도가 아니었음을 증명했는데
그러자 여성측이 "아, 그럼 왼손"이라고 진술을 번복했음에도 유죄
판결문 보시면 여자가 진술 번복한 내용도 있음
그럼에도 설마 여자가 거짓말했겠어가 유죄 이유
"피해자 진술은 그 내용이 전체적으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바"
"피고인과 피해자는 일면식도 없는 관계로 피해자가 실제로 피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위와 같은 행동을 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범행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등
이번 사건 판결문에도 가장 얼탱이 없는 문장들이 과거에도 계속 나왔었음
사실상 대한민국에서 남자들은 사법부피셜 잠재적 가해자이며 여자는 진술까지 번복해도 진실을 말하는 절대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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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가 없이 여자의 진술만으로 유죄가 인정되고
징역이 나온다는거 자체가
존나 문제있는 법 체계아니냐 ㅋㅋㅋㅋㅋ
비록 공부도 그렇게 잘하지 못해서 지잡 사범대지만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것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