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쎅무새]
노무현이 한 거는 전부 좋은의도고 잘못된 게 없고? ㅋㅋㅋ
이건 이렇게 해석하고 저건 저렇게 해석하고 일관성 전혀없고 부페식으로 골라담네.
말 끝마다 욕 붙이는건 하층민 극좌파 본질인가
로스쿨 추진당시에도 지원자의 배경이 입시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고 비싼 학비때문에 있는 집안 자식들에게만 훨씬 유리한 제도라고 비판여론이 거샜는데 노무현이 추진을 한거고 지금 딱 그렇게 됐잖아????????
근데 이건 노무현 책임이 아니라 법조계 사람들 책임??
그 당시 가장 반대했던 게 법조계인건 아냐?
나도 4대강은 부정적으로 보지만 그런식으로 억지 부릴거면
4대강도 이명박은 의도가 좋았지 그걸 의도대로 따라주지 않는 자연이 나쁜거야
라고 말할 수 있겠지 ㅋㅋㅋ
세상 편협하게 살지말고 객관성을 길러라. 너같이 내로남불 앞서서 실천하는 애들만 없었어도 문대통령 지지율 여전히 70%는 거뜬했다.
[@쎅무새]
시간낭비 같다 ㅋㅋ
말꼬리만 잡고 실패한 두 정책에 대해 다른 잣대로 평가하는거 보니.
말끝마다 욕하고 '어차피'라고 할 때 그냥 무시했어야 했는데.
복잡한 문제에 대한 단순한 정책은 필패인데 국민 앞에서 정치하는 정치인들이라면 모두가 좋은의도를 갖고 새 정책을 펴는데 노무현의 의도만 무조건 선의라고 하는거 보니 지지율 10퍼 초반일 때 그 중 한명인가보네.
뭐.. 그래 뭐 ..
[@호놀룰루가이드]
저거 따지는거 좀 웃김 저 고위공직자들이 왕년에 다 공부 엄청잘해서 저자리 있는 사람들이고 옛날 사법고시 있을때도 사법고시 아무나 준비 못했음 기본적으로 공부를 잘해야 준비했었고 사법고시 준비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도 어마어마했음 단지 노무현같은 개천용의 케이스가 몇명 있어서 그랬지 돈없으면 사법고시 준비도 못했음 로스쿨이 그리고 돈많다고 들어가는것도 아니고 그만한 실력이 되야 들어갈수있는곳인데.. 특히나 저기 적힌 로스쿨들이 어디 ㅈ밥도 아니고 존나 잘하는애들이 애초에 들어가는건데 그게 고위공직자라서 가능하냐? 그건 아니지 쟤네 자식들이 기본적으로 존나게 공부만 했다는 소리임
[@호놀룰루가이드]
그거야 보통 어려운 시험이 아니니 몇 년 공부만 해야 하잖아. 집안에서 공부하는 동안 지탱 못 시켜주면 다른 돈벌이 병행해야 하는데, 당연히 그러면 공부만 하는 사람들한테 밀리지. 그리고 공부머리도 솔직히 유전적 영향도 크고.
그리고 그건 사시 말고 다른 고시들도 마찬가지잖아. 적어도 '학벌이 안 되더라도 기회라도 있었던' 환경이랑 '기회 자체가 없이 엘리트 코스만 밟아와야 하는' 환경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 안 그래도 사회 계층이 굳어가는 대한민국에서 개천용이 나올 몇 안 되는 기회조차 사라지는 게 옳은 방향일까? 난 아니라고 본다.
과거 언제부터인가 사시패쓰한 사람들 조사해도 저럼.
예전에 사시패쓰하고 연수원 기간에 돌잔치한 사람 연수생 동기들 축하하러 온거 보면 집안 다 개쩔었음.
사시공부 돈 좆나게 깨지고 연수원 들어가서도 나중에 기숙사 나오면 주변에 오피스텔에서 자취하고 그럼 돈 존나 깨짐.
옛날에 과거시험이랑 비슷함 평민도 시험 볼 수 있지만 공부할때 돈 좆나 깨져서 엄두도 못냄
로스쿨이 그냥 젊은때부터 사회경험없이 책상에 머리박고 공부만 하는 사람보다..
공학도 출신, 의료인 출신, 음악인 출신 등 다양한 분야의 학생을 특별전형으로 받아서
음악 저작권 재판이나 의료재판에 진짜 해당분야 전문가 법조인이 나오는게 낫다.
그리고 농어촌 전형이든 국가유공자든 해서 특별히 입학시켜주는게 차라리 사시때 보다 개천에서 용나올 확률이 높음
나도 사시없애는건 말이 안된다고 봤는데 주변에 사시패쓰한 분 보고 생각이 싹 바뀜
그리고 법조인이 이제 존나게 많아져버린 추세라서 변호비도 싸지겠지 ㅋ 변호사도 요샌 부익부빈익빈임.
검사들이 요새 쉽게 옷 못벗지 ㅋ 나가면 돈은 더 벌어도 고생인걸 알거든. 사시랑 로스쿨이 언제부터인가 로또까진 안됨
사시도 돈이 있어야 붙고 붙어도 돈들고 여기도 다 연줄임.
[@전기]
사시는 돈없어도 진짜 노력하면 된다는 말 자체는 사법시험 현실을 모르는 일반인 수준에서 하는 생각이고
실제 사시하는 했던 사람들 실제로 돈 엄청 깨졌습니다.
되려 현실은 저소득층은 사시준비 꿈도 못꾼지 오래였습니다.
개천에서 용난다 신화는 대부분 60~90년대 사례뿐이고 이걸 지금껏 사실이라고 믿어온 것 뿐이구요
학비 비싸서 지레 포기한다는데 약간 오해하시는것 같은데 저소득층 장학제도 있습니다.
기초부터 소득 3구간까지의 저소득층 학생은 전액장학금 국가에서 줍니다.
올해만 저소득층 중에서는 1600여명 정도가 장학금을 받고요. 그외에 장학금제도가 많아요.
되려 가난하지만 똑똑한 사람들이 지금의 현실에서 노크할 수 있는게 되려 로스쿨입니다.
그리고 1600명의 저소득층에게 장학금이 간다는 뜻은 그만큼 되려 가난한 자에게 더 열린문이 로스쿨이라는 겁니다. 한해의 사시합격자중에 1600여명의 저소득층이 잇을까요?
저소득층의 법조계 진출 비율은 올라가고 법조인의 다양성도 올라갔습니다.
왜 거의 모든 선진국에서 로스쿨제도를 이용하는지 생각해봐야 할 지점이구요.
1%를 제외한 고학력의 사시폐인을 만드는게 사회적 낭비죠.
그리고 본문 게시물이 입시비리와 연관짓기에는 좀 애매한 자료라고 봅니다.
물론 입시비리가 있다고 보긴 하구요. 계속 개선해서 제도를 완비해야죠
처음부터 완벽한 제도는 없고 모든 것이 불안전으로 시작합니다. 불안전하다고 안주하면 발전이 없죠
예전 사법고시때는 서연고 아닌 출신들이 거의 없어서 대학선후배로 얽혀있는 거랑 그들만의 리그를 해소하고
변호사 숫자 늘려서 법률서비스 잘 받게끔 로스쿨만든건데
원래 돈있는 사람들은 그래 살았고 그래도 예전보다 법조인들 숫자 늘어서 권위 떨어지고있는데 잘한거라 봄
이런거 분석하지말고 기레기 애비나 자식들은 무슨 연줄이 있는지 분석해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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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합격자도 있는 집안출신 많다고 기사로 봤는데
비율상 따지면 별차이 없다더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