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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히스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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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우리나라 법 ㅅㅂ 진짜 ㅂ신같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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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로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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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에서 사고나면 앞으로 고의로그랬다 해야겠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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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3 서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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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법이 개븅신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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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Comments
히스레저 2020.05.28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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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우리나라 법 ㅅㅂ 진짜 ㅂ신같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럭키포인트 4,174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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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2020.05.28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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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에서 사고나면 앞으로 고의로그랬다 해야겠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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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바람 2020.05.28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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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그러면 벌금없이 1년이상 징역임..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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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zze 2020.05.28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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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이었으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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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원 2020.05.28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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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zze] 술먹으면 정상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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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제언니친정갔어 2020.05.28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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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원] 거기에 심신미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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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2020.05.28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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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법이 개븅신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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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qbxj2342s 2020.05.28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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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날거 같으면 그냥 죽일 작정으로 밀고 나가면 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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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냐넌 2020.05.28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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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qbxj2342s] 일단 한번 치고나서 뒤로 후진해서 즈려 밟아주고 다시 직진해서 마무리
고의로 했습니다 땅땅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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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o 2020.05.28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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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참 골때리네 ㅋㅋㅋ 근데 저 아줌마는 고의가 아니라고 하던데 말 바꾸겠네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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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R 2020.05.28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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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 신기하다 어떻게 저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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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들붕어 2020.05.28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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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고의가 10년인데 실수로 치는게 형량이 더 쌔네? 존나 어메이징국가네ㅋㅋㅋ
두개 합쳐서 25년 때려도 모자를판에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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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태왕 2020.05.28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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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처남 많이 안다쳤으니 천만다행이지

럭키포인트 374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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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샐 2020.05.28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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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근데 15년이 말이되냐ㅋㅋ

사망에 이르렀을때 3년이상인데
그냥 최대형량이니까 저런건데..

살인미수가 더낮은게 존나 ㅂㅅ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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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티퐝퐝 2020.05.28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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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만드는 씹샛기들이 국회의원아니냐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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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GU 2020.05.28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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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티퐝퐝] 민주당인데 이세키알고보니 음주운전 했었음 ㅋㅋ

럭키포인트 990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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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무거북이와두루미삼천갑자… 2020.05.28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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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형량작다고 고의인정하면 민사에서 좉되는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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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풍 2020.05.28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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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개 웃기네 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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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무새죽이기 2020.05.28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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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한병차에 들고다니다가 스쿨존에서 억울하게 사고나면 그냥 밀고나가버린다음에 소주 뚜껑따서 원샷때리고 좆같아서 갖다박았다하고 심신미약 주장하면 민식이법보다 덜 받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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쉘위댄스 2020.05.2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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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가 더 형량이 적어 ㅋㅋㅋㅋㅋ
얼마나 ㅄ같은거냐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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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군 2020.05.2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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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빼고 살인미수면 형량 더 적어지는 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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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당첨되길바라며쓴아이디 2020.05.28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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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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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ail 2020.05.28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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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도 차라리 살인하는게 처벌이 더 낮다고 하던데 ㅋㅋ 물론 초범일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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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미언릴라드 2020.05.28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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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도움 하나 안되는 ㅂㅅ법이네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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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time 2020.05.28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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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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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금자 2020.05.28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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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ㅋ이건 무슨 ㅄ같은 법이냐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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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달지마 2020.05.28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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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머너즈 2020.05.28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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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답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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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 2020.05.28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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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가 짤려서 전달이 잘 안된듯.
과실로 인정되서 민식이법 적용되면 최대 15년형까지  선고가 가능하고 고의가 인정되서 특수상해가 적용되면 최대10년형 까지 선고 가능함. 말그대로 최대치라 저대로 선고될 가능성은 낮다고 봄. 단, 민식이법 적용시에는 벌금형도 가능하나 특수상해 적용시에는 무조건 징역형임. 그래서 가해자 아줌마는 벌금형을 노리고 고의성을 부정하는 듯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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