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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이 문을 따길래 신고함

삼겹살 (1.♡.35.234) 유머 29 3400 24 2 2018.04.02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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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개집황제 2018.04.02 18:26 211.♡.168.194

우리도 저래야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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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Comments

프로댓글러 2018.04.02 17:50 210.♡.69.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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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미키 2018.04.02 17:57 125.♡.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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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구 2018.04.02 18:01 119.♡.199.249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바로 후두러까네 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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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집황제 2018.04.02 18:26 211.♡.168.194

우리도 저래야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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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어원 2018.04.02 22:25 119.♡.185.152

[@개집황제] 우리도 저래야v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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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skk 2018.04.02 18:26 223.♡.219.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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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모 2018.04.02 18:27 110.♡.5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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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석봉 2018.04.02 19:01 211.♡.141.210

맴매 맞는 것 같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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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백호 2018.04.02 19:02 203.♡.208.66

뚝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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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페 2018.04.02 19:17 220.♡.187.39

잘한다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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짭새지망생 2018.04.02 19:47 210.♡.74.196

주거침입죄 구성요건중에 위요지도 성립에 적극이라..
손잡이를 돌린것만으로도 성립가능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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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sghtk 2018.04.03 00:31 219.♡.38.224

[@짭새지망생] 저건 미국인데 왜 우리나라 법으로 성립을 논해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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짭새지망생 2018.04.03 11:01 211.♡.76.147

[@qusghtk] 아 그러네요 미국이네요 ... 지송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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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dZeus 2018.04.03 05:09 117.♡.28.147

[@짭새지망생] 응 공부더해 틀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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짭새지망생 2018.04.03 11:02 211.♡.76.147

[@MadZeus] 미국법은 모르겠.. ㅠ 근데 영미법격 법조는 비슷하지않나?
한국 주침죄는 맞아요 아마 한국 주침으로 틀렸다하신거면 공부좀 하셔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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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dZeus 2018.04.03 23:53 61.♡.134.74

[@짭새지망생]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 성립이 맞는거에요 ~
그전에 주거침입의 고의도 입증해야 하고
위법성 책임성까지 인정이 되어야 주거침입죄가 성립되었다고 할 수 있어요~
아예 틀린말은 아닙니다.
다만, 손잡이를 돌린 행위가 주거침입이 성립되었다고 공부하시면
실전에서 많이 혼나실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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짭새지망생 2018.04.04 02:48 175.♡.0.58

[@MadZeus] 실착성립인거 아는데.. 그런거 구체적으로 설명해줄 필요가 없어서 쉽게 얘기한거에요.. 아예 틀린말이 아니라 이것도 맞는말이에요.. 공부뿐만아니라 융통성도 배우셔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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짭새지망생 2018.04.04 02:49 39.♡.53.126

[@MadZeus] 그리고 고의 입증은 " 틀린 " 말이구요...
주침엔 고의,과실의 여부상관없이 주거자의 평온인 객관적구성요건을 중점으로 봐요. 실무상으론 더더욱 주°구를 보지않구요..

위법성 책임성은 그냥 죄의 성립요건이에요... 주거침입죄의 성립요건에 있어서 뿐 아니라 그냥 전체적인 죄요건에 있어서 구성요건해당성,위법성,책임성이 있는 것 뿐이지,..제가 봤을땐 전문적으로 공부하시는 분이 아닌 그저 법학과나 경행과 나오셔서 밑단으로 공부하신분 같은데.. 해당과목을 살려 직업을 구하시려면 좀더 융통적으로 공부하세요~
그리고 굳이 이런걸 이곳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줄 필요가 없을뿐더러..
그리고ㅋㅋ 하나 더 틀리셨는데 주거침입죄의 실착뿐아니라 손잡이를 돌린 행위가 판례에 기수로 정확하게 명시되어있습니다.
혹시 형법공부하시면 좀더 효율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공부하셔야겠는데요?ㅋㅋ
이런분이 공부더하라 지적하니 조금.. ㅎㅎ
경시생이세요? 합격해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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