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증후군 아이는 낙태해라"
광명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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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주 넘어서 낙태해도 불법 아님.
원래는 모자보건법에서 정한 예외규정에 해당하고 임신 24주 이내일 때에만 낙태가 가능했음.
그런데 헌재가 낙태죄를 헌법불합치 판결하면서 정해진 기간까지 명확하게 다시 입법하라 했음. 장애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22주 내의 낙태는 허용하는 게 어떻겠냐는 가이드라인도 제시함. 그러나 국회는 밍기적 거리다가 헌재가 정한 기간까지 결국 입법을 안 했고 낙태죄는 효력 상실돼버림.
그래서 결론적으로 현재 그냥 입법 공백 상태라 언제든 어떤 상황이든 마음대로 낙태해도 불법 아님.
24주 넘어서 낙태해도 불법 아님.
원래는 모자보건법에서 정한 예외규정에 해당하고 임신 24주 이내일 때에만 낙태가 가능했음.
그런데 헌재가 낙태죄를 헌법불합치 판결하면서 정해진 기간까지 명확하게 다시 입법하라 했음. 장애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22주 내의 낙태는 허용하는 게 어떻겠냐는 가이드라인도 제시함. 그러나 국회는 밍기적 거리다가 헌재가 정한 기간까지 결국 입법을 안 했고 낙태죄는 효력 상실돼버림.
그래서 결론적으로 현재 그냥 입법 공백 상태라 언제든 어떤 상황이든 마음대로 낙태해도 불법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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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들이 낳아서 키워봐라. 부모,자식 다 고통인데 다운증후군이라고 낙태하라뇻?!! 옆에서 이ㅈㄹ하면 풀싸다구날리고싶다
24주 넘어서 낙태해도 불법 아님.
원래는 모자보건법에서 정한 예외규정에 해당하고 임신 24주 이내일 때에만 낙태가 가능했음.
그런데 헌재가 낙태죄를 헌법불합치 판결하면서 정해진 기간까지 명확하게 다시 입법하라 했음. 장애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22주 내의 낙태는 허용하는 게 어떻겠냐는 가이드라인도 제시함. 그러나 국회는 밍기적 거리다가 헌재가 정한 기간까지 결국 입법을 안 했고 낙태죄는 효력 상실돼버림.
그래서 결론적으로 현재 그냥 입법 공백 상태라 언제든 어떤 상황이든 마음대로 낙태해도 불법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