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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에베베ㅔ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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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굴맨] 그치만 그 법 아래에 판사 재량성에서 판결을 고무줄같이 일정치 못하니까 AI판사 얘기가 나오는거아닌가여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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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너굴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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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도 자기가 죄질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형량을 내리는 사람이 아니라 양쪽 주장 듣고 해당하는 법문을 해석해서 그에 정해져 있는 처벌을 주문하는 역할인데 형량 조금 준다고 판사 욕하는 사람들 많더라, 판사도 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고 판사가 잘못된게 아니라 법이 잘못 된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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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3 고래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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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베베ㅔㅂ] 그게 이슈가 된다면 최소형량과 최대형량을 조정하면 됨
결국은 입법부가 할일이 많음

ps 물론 쓰레기같은 판검사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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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Comments
조나단 2021.08.28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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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평소에 생각안해보던 일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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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굴맨 2021.08.2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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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도 자기가 죄질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형량을 내리는 사람이 아니라 양쪽 주장 듣고 해당하는 법문을 해석해서 그에 정해져 있는 처벌을 주문하는 역할인데 형량 조금 준다고 판사 욕하는 사람들 많더라, 판사도 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고 판사가 잘못된게 아니라 법이 잘못 된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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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베베ㅔㅂ 2021.08.2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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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굴맨] 그치만 그 법 아래에 판사 재량성에서 판결을 고무줄같이 일정치 못하니까 AI판사 얘기가 나오는거아닌가여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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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굴맨 2021.08.2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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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베베ㅔㅂ] 간혹 판사가 법 위에서 자기 맘대로 형량 내린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서 해당 사람들 기준으로 얘기한거임 ㅋㅋ
판사 재량성에 합리적인 제한을 두면 좋을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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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밥 2021.08.2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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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베베ㅔㅂ] 그게 이슈가 된다면 최소형량과 최대형량을 조정하면 됨
결국은 입법부가 할일이 많음

ps 물론 쓰레기같은 판검사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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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곱창 2021.08.28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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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굴맨] 판사도 인간인지라 죽이고 싶은놈은 죽이고 싶음

다만 법이 그렇게 정해서 못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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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짋왕 2021.08.28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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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 변호사의 유튜브 댓글이 매우 그러하다
여기도 마찬가지
음주운전 사형 무단횡단 사형 신호위반 사형 과속 사형
사형 존나 좋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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